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0 항 】

2019년도 전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2019년도 전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근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생략

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 의결을 받아야함

1)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식품위생법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생략

2) 관리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및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한다.

④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위생업무 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위생업무담당주사를 분임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5.7.15., 2008.9.30.>

⑤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분임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분임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8.9.30., 2011.7.5.>

⑥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를 준용한다.<개정 2008.9.30.>

2. 기금의 현황 : 총 15개

기금명 : ①노인복지기금, ②성평등기금, ③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④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⑤종합리싸리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⑥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⑦식품진흥기금, ⑧투자진흥기금, ⑨중소기업육성기금, ⑩옥외광고정비기금, ⑪재난관리기금, ⑫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⑬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⑭사회보장기금 에너지사업기금

3. 조성규모

가. 2018년도말 현재액 : 2,396,414천원

나. 2019년도 운용계획 : 수입 2,627,414천원, 지출 2,627,414천원

다. 2019년도말 현재액 : 2,477,414천원(2018년 대비 81,000천원 증가)

4.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18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9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 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2,396,414	2,627,414	0	2,396,414	31,000	200,000	2,627,414	120,000	0	2,477,414	30,000	2,477,414

5. 검토의견

가. 이 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식품진흥기금)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법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같은법 제89조제3항의 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2015.5.18., 2016.12.2.>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나. 이 기금의 수입은 2,627,414천원이고,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59,000천원, 일반보상금(국민권익위원회상환금 공익신고) 1,000천원, 민간이전 60,000천원, 예치금 2,477,414천원, 반환금기타 30,000천원으로 총 2,627,414천원이 운용될 계획입니다.

다. 이 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 같은법시행령제61조, 제62조,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같은조례시행규칙에 맞게 운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 만큼 이 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되는지와 중복성, 유사성 등에 대한 존치여․부와 실효성을 높여 수혜대상 확대 발굴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 3. 26., 2015. 5. 18., 2016. 12. 2.>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기금사업) ① 법 제89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 4. 22., 2014. 7. 28., 2014. 11. 28.>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과식품산업 진흥을위한 전산화사업,  6. 식품산업진흥사업,  7. 시ㆍ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8.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9. 제18조 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10.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실 설치 지원,  11.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2. 법 제48조 제1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3.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2조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