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이라함”)」제79조에 따라 전주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 자립에 기여하고자 함.

제79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정신질환자의 지원대상, 추천, 선발, 실태조사, 의무사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7조)

다. 지원의 범위,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법제79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용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 자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79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제2조(정의)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나. 그 주요내용은 제명으로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하였고, 제1조 목적은 정신건강복지법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정진질환 예방 치료 등 필요한 조치와 같은법제79조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었고, 제2조에서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정신질환자, 가정생활지원비, 자립지원비에 대하여 정의를 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정신질환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을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면 시장은 제5조에 의거 지원대상자를 선발ㆍ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에서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정신질환 관련 치료 상담 등에 관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조 지원범위, 제9조 지원중단, 제10조 시행규칙, 부칙에서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2. “가정생활지원비”란 저소득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 시설에 장기 입원을 시키지 않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게 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생활비의 일부비용을 말한다.

3. “자립지원비”란 정신재활시설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취업한 정신질환자의 노동 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전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발병된 정신질환자 등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응을 촉진하는데 필요하다고 보며, 그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 본 조례제정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과 입법체계형식 등 위법한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조례제정안은 전주시 저소득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적응을 촉진을 위한 가정생활지원비 및 자립지원비 지원에 관련된 비용 등이 필요함

○ 관련조문 : 제8조(지원범위) 시장은 최종 선발·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가정생활지원비 및 자립지원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조례제정안의 비용추계 기간은 2019년부터 2023까지 5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 연간 : 48,000천원

- 자립지원비 : 50천원×50명×12개월 = 30,000천원

- 가정생활지원비 : 50천원×30명×12개월 = 18,000천원

○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합계
계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240,000
자립지원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가정생활지원비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연락처	(063) 281-630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240,000
세 출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240,000
자립지원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가정생활지원비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240,000
	지방세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240,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