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동주택을 비롯해 공공기관, 학교 및 상업
지역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동안 무료 개방 유도

□ 유휴 주차장 제공에 참여한 건물주(주차장 관리주체)에게 무료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주차공유를 통해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수정

- 조례 제명을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에서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로 수정함

나.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안 제2조)

라. 지원대상 범위, 기간(안 제3조)

마. 지원대상 사업(안 제4조)

바. 지원사업 신청 방법(안 제5조)

사.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의결사항 등(안 제6조 ∼ 제10조

아. 보조금 지원결정, 정산 및 결정의 변경·취소사유(안 제11조 ∼ 제12조)

자. 보조금의 반환사유(안 제13조)

차.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안 제14조)

카.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안 제15조)

타.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안 제16조)

파. 무료 개방 주차장의 표지설치(안 제17조)

하. 주차거부나 출차요구 사유(안 제18조)

거. 담당공무원의 주차장 운영 점검(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제21조의 2 제6항(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 고질적 문제인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 수요가 많은 공동주택․공공기관․학교․상업지역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동안 무료 개방 유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