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7 항 】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변경(안)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변경(안)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제정)이유

□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민자유치 시행 협약서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항공대대의 위치(임실→도도동),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항공대대, 전주대대의 통합적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으로 전주대대 이전사업을 본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에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함.

□ “00부대 군인아파트 신축사업”은 “00부대이전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00부대이전사업” 준공도래 시점까지 세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00부대이전사업”에서 분리하여 별도 합의각서 체결(전주시↔국방부, 2013.12.13.)함에 따라 본 민자유치시행협약서에 분리반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의 추가(안 제5조)

○ 00부대 군인아파트 신축사업

- 위치 : 전라북도 00지역

- 면 적 : 000,000평

○ 000항공대 이전사업

- 위치 : 전라북도 00지역

- 면 적 : 000,000평

○ 전주대대 이전사업

- 위치 : 전라북도 00지역

- 면 적 : 000,000평

○ 전주대대 부지개발사업

- 위치 : 전주시 00동 일원

- 면적 : 000,000평

나.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안 제16조)

○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대물변제계약서(2015.06.18.)의 일금 일조오백  이십구억구천사백만원(￦1,052,994,000,000)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총178개월로 한다.

다만, 전주대대 이전사업 및 전주대대 개발사업의 사업비 및 사업 기간은 추후 확정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민자유치시행협약서 제38조(협약의 변경)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해당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항공대대 민간유치 시행 사업중 위치 변경(임실→도도동) 등 확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군인아파트 신축사업, 항공대대 이전사업, 전주대대 이전사업, 전주대대 부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추가 사항과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사업비의 적정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