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30(금) 10:00
제35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129억원

- 2019년도분 (일반회계) : 5개사업 129억원

※ 2019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368억원(’18년 326억원)/행정안전부 통보

2.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

《 일반회계 : 5개 사업 129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비 고
			’17이전	’18년
계		558	109	97	340	129
①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17~’20)	부 지:2,278㎡ 연면적:3,300㎡ (지하1층/지상4층)	102 (건축비90)	4	2	84	30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북부권에 복합 복지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시설 지역적 불균형 해소
②월드컵웨딩홀 리모델링 공사 (’17~’20)	리모델링 5,726㎡(지상1) 기본설비(중2층포함) 7,658㎡	69	10		59	3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에게 즐겁고 유익한 콘텐츠로 구성된 공간 구축 및 운영
③전주 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16~’20)	부 지:7,800㎡ 연면적:12,212㎡ (지하1층/지상6층)	269	95	68	106	27	∘소규모 영세기업을 위한 저렴한 임대형 사업공간 확보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④덕진공원 연화교 재가설 공사 (’16~’19)	L=263m, B=3.3m	60		27	33	20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D등급 판정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가설 시급
⑤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2019)	부 지:1,686.6㎡ 연면적:4,737.6㎡ (지하1,지상7층)	58			58	20	∘청년층 주거안정 및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하고,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세대에게 안정적 거주할 수 있는청년 임대주택 공급

3. 관련규정

○「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권리)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발행) 및 제12조(지방채발행의절차)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조(지방채발행의절차)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24조, 지방재정법제11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제11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5개사업 129억원에 대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 30억원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북부권에 아동․청소년․노인 등 여러계층이 이용

가능한 복합기능의 복지관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0억원 소요

금년까지 6억원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6월까지 설계중으로 지방채

30억원은 내년 1회 추경시 계상할 계획이며 추우 시설관리 및 운여

주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②  월드컵웨딩홀 리모델링 공사 : 32억원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모두가 이용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체험공간인 복합커무니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69억소요

17년까지 10억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마무리하고 1차공사 계약 예정임

- 추후 각종 단체 공간 조성과 유지관리비 소요 분석과 운영주체 등의

면밀한 검토와 월드컵경기장 유지관리비가 매년 적자상태로

장기적인 수익창출 방안 등도 같이 연계해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③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 27억원

- 소규모 영세기업을 위한 저렴한 임대형 사업공간 확보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68억원 소요, 금년까지 162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텃파기

공사 완료하고 골조공사 들어가려는 상황임. 공사 진척도를 판단하여

적기 지원 여부 등 검토 요구됨

④  덕진공원 연화교 재가설 공사 : 20억원

- 준공된지 38년이 경과된 D등급 시설물로 총 60억원소요. 금년까지

27억원을 확보하여 업체선정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12월중에 1차공사

발주 예정. 공사 진척율에 따른 적기 지원 여부 등 검토 요구됨

⑤  청년매입 임대주택 공급 : 20억원

-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기존 건물을 매입

하여 주거비 경감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8억원 소요

내년 예산 40억원 계상(시비 20억, 지방채 20억)되어 토지와 건물

매입에 50억원, 설계용역과 리모델링에 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임

1인실로 공간(화장실, 방음시설)구성시 개인 사생활 침해와 주차장

조성 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학생과 취준생이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시 주변 원룸 임대사업자들의 여론도 수렴하는 등 여러 상황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금회 지방채 발행은 모두 연차적 사업에 대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복지시설 취약지역인 북부권에 복지관 건립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유익한 콘텐츠 공간구축, 영세기업을 위한 저렴한 임대

공간마련, 다중시설물인 연화교 재가설, 청년 임대주택마련 등

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면밀한 심사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