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30(금) 10:00
제35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사유

○ 한시기구인「사회적경제지원단(4급)」과「체육종합시설추진단(5급)」

존속기한 연장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한시기구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간연장

- 사회적경제지원단(1년), 체육종합시설추진단(3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8. 11. 5. ∼ 11. 8. / 3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사회적경제지원단」과「체육종합시설추진단」

존속 기간을 연장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4급 이상의 경우에는

전북도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5급 이상은 협의 없이

기한 연장 가능

○ 따라서, 사회적경제지원단(4급)은 전북도와 협의를 통해 2019년 12월

20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고

체육종합시설추진단(5급)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자체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함

<참고사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장과 보조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직급이 시ㆍ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ㆍ군ㆍ구에       서는 4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       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