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30(금) 10:00
제35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시정 주요현안사업 및 정부 국정과제 이행* 등 행정환경 변화의

탄력적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운영 도모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등 ’18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수시인력

배정 지침(’18.9.10.) 시달

2. 주요내용

가.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2,036명 → 2,082명 (증 46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996명 → 2,041명 (증 45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0명 → 41명 (증 1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안 제4조 및 별표3)

□ 총     계 : 2,036명 → 2,082명 (증 46명)

□ 정무직 계 : 1명 (변동 없음)

□ 일반직 계 : 2,015명 → 2,061명 (증 46명)

- 2급   : 1명 (변동 없음)

- 3·4급 : 1명 (변동 없음)

- 4급   : 11명 (변동 없음)

- 5급   : 113명 (변동 없음)

- 6급이하 소계 : 1,886명 → 1,932명 (증 46명)

- 전문경력관 소계  : 3명 (변동 없음)

□ 별정직 계 : 3명 (변동 없음)

□ 지도직 계 : 13명 (변동 없음)

□ 연구직 계 : 4명 (변동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8. 11. 5. ∼ 11. 8. / 3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의 탄력적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정원의 총수를 2,036명 ➡ 2,082명으로 46명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996명 ➡ 2,041명(45명 증)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40명 ➡ 41명(1명 증)

- 46명중 35명은 ‘18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수시인력 배정지침에

의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일환으로, 나머지 11명은

전주시 기준인건비내에서 증원하는 것으로 육아휴직 등 결원에

신속 대응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나

증원을 통한 업무 분장 등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됨

- 기타 부칙 별표3, 별표4는 한시기구인 사회적경제지원단과 체육

시설추진단의 존속기간 연장에 따른 개정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