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30(금) 10:00
제35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사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 및 단위사무 근거법령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위사무 및 근거법령 정비[안 별표1]

□ 생활복지과 : 장사 등에 관한 위임 사항 조정

□ 여성가족과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추가

□ 환경위생과 : 공중위생영업, 위생용품영업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위임 사항 조정

□ 건  축  과 : 임대조건의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삭제

※ 위임사무(단위사무) 근거법령 : 부서별 정비사항 반영

나. 위임사무․소관부서 불부합 정비[안 별표1]

□ (자치행정과 → 회계과) : 사용전 검사승인에 관한 권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8. 11. 5. ∼ 11. 8. / 3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 및 단위사무

근거법령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 먼저,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추가 등 일선에서 행정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 조정 함으로써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근거법령을 현행화하여 업무처리에 하자가 없도록 하였고

○ 사용전 검사승인에 관한 권한이 자치행정과에서 회계과로 소관

부서로 불부합 정비된 내용은 적절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