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 신설(안 제8조)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 12. 31로 명시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의한”→“따라”, “당해”→“해당”, “기타”→“그 밖에”,

“범위 안에서”→“범위에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신설·강화 행정규제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8. 11. 1. ∼ 11. 7. / 6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 12. 31. 자로 종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를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사안으로

❍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