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연계하여 실시한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인「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 그 밖에 별지, 별표, 상의 인용 조문 오류 등을 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 자료제공 제한 규정이 법령에 근거없이 규제(안 제15조제1항, 제2항)

□ 해당 규정 삭제(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

나. 공간정보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

(안 제17조제1항 단서 및 별표 3)

□ 공공복리의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하면 수수료를 별표3과 같이 감면

⇒ 영 제23조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법령 위임사항 반영)

※ 영 제23조 수수료 감면 규정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 교육 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별표3 ⇒ 영 제23조 규정에 맞게 변경

다. 공간정보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

(안 제17조제2항 별표 2)

□ 제명「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2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로 변경

라. 공간정보의 자료 제공에 대한 규정을 현행에 맞게 변경

(안 제14조제4항 별지 제6호 서식)

□ 공간정보의 제공기관의 소속부서를 영화영상산업과

⇒ 생태도시계획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8. 10. 18. ∼ 11. 7.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자료제공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수수료 징수 및 감면규정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전수조사에 따라 자치법규 개선 권고로 이루어 지는 사안임을 고려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