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주거복지정책 관련 법 체계의 「주거기본법」 위임사항을 반영하여「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2017년 전주시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거복지정책의 목표와 정책 대상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 및 추가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사업 확대·사업 신설 정의함(안 제2조2호, 3호, 5호)

□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요 주거복지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

- 중위소득액 100분의 50%이하에서 60%이하로 확대

□ 해피하우스사업 확대

- 단독주택 ⇒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포함

□ 주거기본법 위임사항 반영, 주거비보조 사업인 주택바우처 사업 정의 신설

- 정부지원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주거사각지대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집수리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반영함

나. 사회주택 정의 및 지원 조항 신설(안 제2조6호, 7호, 8호, 제8조의2)

□ 2017년부터 추진중인 다양한 수요맞춤형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회주택·사회적경제 약자·사회적 경제 주체 정의 및 지원 조항 신설함

다.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시행 근거 마련(안 제8조제3항)

라. 현행 조례 "주거복지지원센터" 명칭을 주거기본법에 맞게

"주거복지센터"로 변경

(안 제9조2항 3호, 제4장 제목, 제18조 제목, 제19조 제목, 제20조1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등)

마.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4) 입법예고(2018.10.10.~10.30.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정책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액 50%이하에서 60%이하로 변경하고, 해피하우스사업 대상을 단독주택에서 단독, 연립, 다세대주택까지 늘리는 사업으로

❍ 전주시 시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