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윤자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 11. 12.
의안 번호	121	발 의 자 ： 이윤자, 이경신, 이남숙, 김윤권, 송승용, 강동화, 서난이, 김윤철, 박선전, 고미희, 이미숙, 한승진 의원 (12인)

1. 제정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라 전주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 자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정신질환자의 지원대상, 추천, 선발, 실태조사, 의무사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7조)

다. 지원의 범위,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9조에 따라 전주시 저소득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2. “가정생활지원비”란 저소득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 시설에 장기 입원을 시키지 않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게 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생활비의 일부비용을 말한다.

3. “자립지원비”란 정신재활시설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취업한 정신질환자의 노동 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정신질환자 중 정신재활시설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2. 정신재활시설에 등록되어 재활훈련을 받고 있거나 취업한 사람

제4조(추천)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제5조(대상자 선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발·확정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지원사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무사항)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2. 보호의무자는 월1회 이상 정신재활시설에 방문하여 상담하여야 한다.

3. 보호의무자는 정신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에 100분의 50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4.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퇴원 시 사전에 정신재활시설에 알려야 한다.

5. 취업한 정신질환자는 정신재활시설의 자조모임에 분기별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범위) 시장은 최종 선발·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가정생활지원비 및 자립지원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1. 제7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전주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조례제정안은 전주시 저소득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적응을 촉진을 위한 가정생활지원비 및 자립지원비 지원에 관련된 비용 등이 필요함

○ 관련조문 : 제8조(지원범위) 시장은 최종 선발·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가정생활지원비 및 자립지원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조례제정안의 비용추계 기간은 2019년부터 2023까지 5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 연간 : 48,000천원

- 자립지원비 : 50천원×50명×12개월 = 30,000천원

- 가정생활지원비 : 50천원×30명×12개월 = 18,000천원

○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합계
계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240,000
자립지원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가정생활지원비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연락처	(063) 281-630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240,000
세 출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240,000
자립지원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가정생활지원비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240,000
	지방세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240,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