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전주시 내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 확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감면 사용량 확대 (제37조제1항제5호 개정)

◦ 3세제곱미터 → 5세제곱미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붙임)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 확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현행조례 제37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개정하고, “3세제곱미터에”를 “5세제곱미터에”로 하였으며, 같은 호 단서 중 “3세제곱미터미만”을 “5세제곱미터미만”으로 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1조(시행일)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명시하였고 제2조(적용례)는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은 이 조례가 공포된 다음 달 납기부터 적용한다. 로 이 조례 적용 및 감면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라.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제1항, 지방공기업법제22조(요금)제1항, 수도법제38조(공급규정)제4항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생략  ② ~③ 생략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제38조(공급규정)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마. 따라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4호자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해당되는 자치사무로서 취약계층 대상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시민 복지향상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급부행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 제37조제1항제5호를 개정(“3㎥”를 “5㎥”로)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조례안의 비용추계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5년으로함.

○ 본 조례 개정시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별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비용

※ 기초생활수급세대의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부과분으로 비용추계

나. 비용추계 결과

○ 현재 세대별 부과량 및 부과금액(감액분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 9,073세대

·월 사용량 212,689㎥, 월 부과액 162,558천원 × 12개월

= 총 사용량 2,552,266㎥, 총 부과액 1,950,695천원

○ 현재요금 감면내역(3톤) (1㎥ 당 단가 720원)

- 기초생활수급자 : 9,073세대

·월 감액량 27,219㎥, 월평균 감면액, 19,597천원 × 12개월

= 총 감면사용량 326,628㎥, 총 감면액 235,172천원

○ 조례개정후(5톤) 적용시 (1㎥ 당 단가 720원)

- 기초생활수급자 : 9,073세대

·월5톤 감액시 = 월 감액량 45,365㎥, 월평균 감면액, 32,662천원 ×12개월

= 총 감면사용량 544,380㎥, 총 감면액 391,944천원

○ 1년 손실액 : 약156백만원

※ 하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 음식물 처리비용은 제외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일반회계 전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연락처	(063) 281 - 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