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 화 경 제 위 원 회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   산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가 족 청 소 년 과	-------	5
	○	경 제 교 통 과	-------	9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2013.12. 31.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7담당) ○ 2014. 9. 25.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7담당) ○ 2016. 7. 22.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7팀) ○ 2017. 1. 5.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6팀)

□ 인    구 : 346,825명(전주시 53.1%)

○ 세 대 수 : 142,994세대(평균 가족 수 2.43명)

○ 18세 이하(18.3%), 19∼64세(67.8%), 65세 이상(13.9%)

□ 도시계획면적 : 95.7㎢(전주시 46.4%)

○ 주거지역 : 18.65㎢ ○ 상업지역 : 2.05㎢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4.4㎢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6㎢

□ 행정구역 : 19개동 / 678통 3,659반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113.9%  ○ 도시가스 보급률 : 97.9%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9.3%

○ 도  로 : 324㎞(국도 20, 지방도 16, 시도 288)

□ 재정규모

	세 입 : 192,471백만원					세 출 : 91,268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고 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		165,967 (86.2%) 7,805 (4.1%) 13,170 (6.8%) 5,529 (2.9%)			￭ 일반행정･공공질서 ￭ 환경･사회･보건 ￭ 수송･교통･국토개발 ￭ 문화･관광･농림 ￭ 인건비･기본경비		10,141 (11.1%) 30,323 (33.2%) 10,899 (11.9%) 2,029 (2.2%) 37,876 (41.6%)

□ 행정조직

○ 기    구 ― 10과 46팀 19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5팀			5팀			4팀		4팀		6팀				5팀			4팀		4팀		4팀			5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효자5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비 고
計	정 원	499	499
	현 원	492	492
	과·결	△7	△7
區	정 원	257	257
	현 원	256	256
	과·결	△1	△1
洞	정 원	242	242
	현 원	236	236
	과·결	△6	△6

※ 청경 2명, 무기계약근로자 174명(환경미화원97,공무직77), 한시임기제공무원 18명, 별도정원 12명(구7,동5)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가족청소년과	○ 한부모가족 지원, 여성교육 및 자원봉사 업무 ○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관리 지원 ○ 노인, 장애인복지 및 경로당, 장묘 업무 ○ 청소년 보호 및 유해업소 점검 ○ 대중여가시설 및 체육시설 지도·감독
경제교통과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가로환경 정비 ○ 자동차관리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공장 등록 및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 ○ 축산 및 농수산물 지도 점검으로 유통질서 확립

주요업무 추진상황

□	가족청소년과	---	5
□	경제교통과	---	9

가족청소년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대중여가시설 및 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	8

기  본  현  황

□ 기   구

				가 족 청 소 년 과
여성봉사				아동보육				노인장애인				체육청소년
여성복지 증진 한부모 가족 여성교육 자원봉사 청소년보호				아동복지 증진사업 어린이집 관리 영․유아사업 보육료 지원				노인복지 증진 장애인 복지 장묘관리 노인여가 시설관리				노래연습장 게임관련업 공연장·영화상영관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체육·유원시설업 출판인쇄업

□ 정･현 원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고
정 원	20	1	5	8	2	4
현 원	20	1	5	9	3	2
과·결	-	-	-	1	1	△2

□ 대중여가시설

(단위 : 개소)

연 도	계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공연장	영 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2018	546	291	227	15	9	4
2017	534	294	217	12	8	3
2016	500	295	183	11	7	4

□ 체육․유원시설

(단위 : 개소)

연 도	계	체육시설								유원시설
		소계	당구장	체 육 도 장	골 프 연습장	체 력 단련장	무 도 학 원	수영장	종 합 체 육 시설업	소계	일반유원 시설	기타 유원 시설
2018	396	373	110	110	86	55	6	4	2	23	1	22
2017	456	433	128	124	96	71	7	6	1	23	1	22
2016	433	416	124	117	95	65	7	7	1	17	1	16

※ 종합체육시설업 : 희망찬재활스포츠센터 외 1개소

※ 일반유원시설   : 노리존

※ 기타유원시설   : 상상노리 외 21개소

□ 출판·인쇄업

(단위 : 개소)

연 도	계	출판사	인쇄사	비고
2018	501	304	197
2017	482	285	197
2016	444	259	185

대중여가시설 및 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대중여가시설 및 체육시설업소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시설안전 지도점검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건전한

문화 향유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시설현황 : 942개소(대중여가시설 546, 체육ㆍ유원시설 396)

- 대중여가시설

(단위 : 개소)

구분 계	게임제공업					음악․영화․비디오․공연장업
	소계	PC방	청소년게임 제 공 업	일반게임 제 공 업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소계	노 래 연습장	공연장	영 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546	227	157	52	8	10	319	291	15	9	4

- 체육·유원시설

(단위 : 개소)

구분 계	체육시설								유원시설
	소계	당구장	체 육 도장업	골 프 연습장	체 력 단련장	무도 학원	수영장	종합체육시 설 업
396	373	110	110	86	55	6	4	2	23

○ 대중여가시설, 체육ㆍ유원시설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 실시

□ 추진상황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및 경찰 합동단속
	-		노래연습장 지도점검	:					3회					123개소
	-		불법게임물 압수 등 경찰 합동단속	:					6회					271점
	-		게임제공업소 및 노상크레인게임기 지도점검	:					12회					86개소
	-		체육시설업 지도점검	:					4회					114개소
○		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		노래연습장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			50건					7,300천원
	-		게임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		22건					4,500천원
	-		체육시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	3건
○		사고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		게임제공업소 및 영화상영관, 공연장, 노래연습장	:				7회					185개소
	-		체육시설 및 유원시설	:			3회					125개소
○		대중여가시설 대표자교육 실시
	-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	:			1회					55개소
	-		게임제공업 대표자 교육	:			1회					227개소

□ 금후계획

○ 대중여가시설 및 체육ㆍ유원시설 안전 지도점검          : 수시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행정․경찰 합동단속     : 수시

경제교통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0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서민과 상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	13
	□	친환경 도시근교농업 육성 추진	----	14

기  본  현  황

□ 기    구

													경 제 교 통 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농축산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 진 •유 료 직 업 소 개 업 소 •상거래질서 •공 장 등 록 •담배소매업							•가 로 환 경 정 비 •노점상 및 노 상 적 치 물 지 도 단 속 •도 로 무 단 점용과태료 부 과 징 수							•농 산 일 반 •농수축산물 유 통 관 리 •근 교 농 업 육 성 •축 산 물 판매업관리							•교 통 유 발 부 담 금 부과·징수 •이륜자동차 관 리 •폐차장관리 •주차장관리 •자동차정비 업체 인허가 •중고매매업소 인 · 허 가 •자 동 차 강 제 처 리							•교통소통대책 •불법주·정차 단 속 •불법주·정차 과 태 료 부과·징수 •불법주·정차 CCTV관리 •교 통 불 편 신 고 접 수

□ 정·현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27	1	6	10	8	2
현 원	25	1	7	7	6	4
증 감	△2	-	1	△3	△2	2

※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 23명

□ 특수판매업

(단위 : 개소)

구 분	계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
2018	2,554	2,370	146	38
2017	2,175	1,979	157	39
2016	1,812	1,635	144	33

□ 담배소매업

(단위 : 개소)

연 도	계	일 반	구 내	자동판매기
2018	1,168	1,109	58	1
2017	1,206	1,144	61	1
2016	1,183	1,116	66	1

□ 개별입지 공장등록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공장등록 (개별입지)	종업원수	비 고
2018	216	1,461
2017	193	1,542
2016	173	1,416

□ 농가 및 농경지

(단위 : 호, ha)

연도	농 가 수	농 경 지				비 고
		계	답	전	과수원
2018	3,409	1,589	1,078	484	27
2017	3,409	1,603	1,090	486	27
2016	3,409	1,620	1,099	494	27

□ 수리시설

(단위 : 개소/㏊)

연도	계	소류지	대형관정	농어촌공사 저수지
2018	52(301)	22(142)	29(109)	1(50)
2017	52(301)	22(142)	29(109)	1(50)
2016	47(282)	22(142)	24(90)	1(50)

□ 축산물 운반․판매업

(단위 : 개소)

연도	계	식육 판매	부산물 판매	우유류 판매	유통전문 판매	식용란 수집판매	운반업	식육즉석 판매가공
2018	761	432	9	103	49	14	10	144
2017	745	430	9	101	50	12	10	133
2016	709	421	8	98	49	10	8	115

서민과 상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경제의 기반인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서민 생활안정 도모

○ 특수판매업, 소규모 공장설립 등 생활민원의 신속처리로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현    황

○ 전 통 시 장 : 4개소(남부, 신중앙, 동부, 서부시장)

- 점포 수 620개소(남부 350, 신중앙 240, 동부 7, 서부 23)

○ 특수판매업 : 2,554개소(통신 2,370, 방문 146, 전화권유 38)

○ 담배소매업 : 1,168개소(일반 1,109, 구내 58, 자판기 1)

○ 직업소개소 : 81개소

○ 소규모공장 : 221개소(음식료 44, 섬유·의복 24, 인쇄 22, 전기․전자 39, 기타 92)

□ 추진상황

○ 전통시장 장보기 운영 및 지역상권 살리기 추진

- 연 4회 추진 / 1,127명, 온누리상품권 10,568매(105,680천원) 구입

○ 일자리사업(공공근로·지역공동체) 추진

- 공공근로(7개사업, 100명), 지역공동체(2개사업, 56명)

○ 공장, 특수판매업, 담배판매업 등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 공장등록    40건(신규 25, 변경 7, 폐업 8)

- 특수판매업 558건(방문판매 10, 전화권유 4, 통신판매 544)

- 담배판매업 177건(신규 90, 변경 12, 폐업 75)

○ 특수판매업 등 일제정비를 통한 올바른 상거래 확립 및 민원발생 최소화

- 2회 239건(자진폐업신고 130, 직권말소 109)

○ 담배소매업 일제정비 및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 2회

- 행정처분 6건(영업정지 1개월 : 5건 / 영업정지 3개월 : 1건)

□ 금후계획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구매 및 전통시장 이용 홍보 지속 추진

○ 소규모 경제활동 지원으로 지역상품 판매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공장설립 및 각종 판매업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친환경 도시근교농업 육성 추진

○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 도모

○ 농업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한 농업재해 예방으로 안정적인 농가 경영 도모

□ 현    황

○ 경지면적 : 1,589ha(전 484, 답 1,078, 과수원 27)

○ 농 가 수 : 3,409농가

○ 수리시설 : 52개소(소류지 22, 대형관정 29, 농어촌공사 저수지 1)

○ 축산물판매·유통업 : 761개소

□ 추진상황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생산 및 농업인 소득보전 안정화사업 추진      -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 1,745농가 / 5,744톤 / 489,757천원

- 쌀 및 밭 농업 직불제 지원 사업 추진 : 1,730농가 / 861ha / 614,283천원

- 중소형 농기계 공급지원 사업 추진 : 13대 / 35,850천원

○ 농업인 교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168명 / 20,160천원

- 농업인자녀(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 13명 / 15,316천원

○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추진(벼, 배 등) : 34농가 / 28ha

○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시설물 점검정비

- 중·소형관정 개발               : 10공 / 56,000천원(중형6, 소형4)

- 농수로 준설 및 농로 평탄화 작업 : 16개소 / 8,690천원

- 농업 재해 예방 및 복구자재 구입 : 송수호스 7km ,방수포 / 3,550천원

- 소류지 및 대형관정 보수(권양기) 및 환경정비 : 22개소 / 6,630천원

○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등 지도단속 : 20회, 행정처분 6건

- 고발 1, 경고 2, 시설개선명령 1, 과태료 2 / 500천원

□ 금후계획

○ 공공비축용 미곡매입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18. 9.~12.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 단속 강화 추진          : 수시

○ 농업시설물(소류지, 대형관정, 농수로 등) 점검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