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 화 경 제 위 원 회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3
□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	4
	○	가족청소년과	----	5
	○	경제교통과	----	9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2008. 6. 30. 덕진구청 기구조정【 8과 44담당】 ❍ 2014. 9. 25. 덕진구청 기구조정【10과 47담당】 ❍ 2017. 1. 5. 덕진구청 기구조정【10과 46팀】

□ 인    구 : 305,871명 (市의 46.9%)

❍ 총 123,158세대(평균 가족 수 2.48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20.4%), 19~64세(66.6%), 65세 이상(13.0%)

□ 도시계획 면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6.58㎢            ❍ 상업지역 :  2.45㎢

❍ 공업지역 :  6.21㎢            ❍ 녹지지역 : 76.95㎢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8㎢

□ 행정구역 : 16동 / 605통 3,178반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106.4%         ❍ 도시가스 보급률 : 98.8%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 수 도 보급률 : 97.96%

❍ 도  로 : 367㎞(국도 50, 지방도 6, 시도 311)  ※ 고속도로 10.2㎞

□ 재정규모

		세입 : 171,683백만원						세출 : 90,663백만원
￭ ￭ ￭ ￭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150,848(87.86%) 6,228(3.63%) 10,171(5.92%) 4,436(2.59%)			￭ ￭ ￭ ￭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환경ㆍ사회ㆍ보건 문화관광ㆍ농림 수송교통ㆍ국토개발 인건비ㆍ기본경비		10,638(11.73%) 24,768(27.32%) 1,875(2.07%) 18,529(20.44%) 34,853(38.44%)

□ 기    구 : 10과 46팀 16동

																구청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5팀					5팀					4팀						4팀					6팀					5팀				4팀					4팀						4팀					5팀
																							16동

□ 정‧현원

(2018. 10.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구	동	비 고
정 원	450	251	199
현 원	440	248	192
증 감	△10	△3	△7

※ 청경 3명, 무기계약근로자 171명(환경관리원 92, 공무직 69,

의료급여관리사 6), 별도정원 14명(구 8, 동 6) 미포함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가족청소년과	○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 증진 ○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청소년 보호업무 ○ PC방, 노래연습장 단속 등을 통한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 ○ 체육시설 및 게임방 지도 단속
경제교통과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가로환경 정비 ○ 자동차관리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공장 등록 및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 ○ 축산 및 농수산물 지도 점검으로 유통질서 확립

주요업무 추진상황

□	가족청소년과	---	5
□	경제교통과	---	9

가 족 청 소 년 과  소 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여가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건전문화 조성	----	8

기   본   현   황

□ 기   구

		가 족 청 소 년 과
여성봉사				아동보육				노인장애인				체육청소년
여성복지 증진사업 한부모 가족지원 여성교육 자원봉사 활동지원 청소년 보호				아동복지 증진사업 어린이집 관리 영․유아사업지원 보육료 지원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노인복지 증진사업 장애인 복지 장묘문화 점검 경로당 운영 기초연금				체육시설업 지도감독 게임물관련 지도감독 비디오물 관련 지도감독 노래 연습장업
5명				7명				6명				3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20	1	5	8	3	3
현 원	21	1	6	11	3	0
증 감	1	-	1	3	-	∆3

□ 대중여가시설업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계	게임산업 제공업							노 래 연습장	비디오영상		영 화 상영관	공연장
		소계	인터넷 컴퓨터게임제공업PC	게임제공업			게 임 제작업	게 임 배급업
				일반 게임	청소년 게임	복합유통				감상실	관련업
2018	531	260	185	17	45	2	8	3	210	15	38	1	7
2017	486	219	154	14	41	0	7	3	212	16	31	1	7
2016	414	157	124	8	17	0	5	3	207	15	27	1	7

※ 영화관 : 메가박스송천

공연장 : 소리문화전당(4), 우진문화공간, 덕진예술회관, 전북대삼성문화회관

□ 체육시설업·유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계	체육시설							유원시설
		소계	체 육 도 장	당구장	골 프 연습장	체 력 단련장	무 도 학 원	수영장	소계	일반 유원 시설	기타 유원시설
2018	523	508	136	214	81	62	10	5	15	2	13
2017	471	466	123	208	71	51	10	3	5	2	3
2016	442	440	118	199	65	45	10	3	2	2	0

※유원시설: 전주드림랜드(동물원),전주한옥레일바이크, 기타유원시설(키즈카페)13개소

□ 출판·인쇄업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계	출 판 사	인 쇄 사	비 고
2018	346	208	138
2017	394	243	151
2016	370	227	143

여가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건전문화 조성

대중이용 여가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관리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문화 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시설현황 : 1,054개소(대중여가시설업 531, 체육시설업 508, 유원시설업 15)

○ 중점관리 : 다중이용시설 및 체육시설 취약지역 위주 집중관리

[대중여가시설업 현황]

계	게임산업 제공업							노 래 연습장	비디오영상		영 화 상영관	공연장
	소계	인터넷 컴퓨터게임 제공업 PC	게임제공업			게 임 제작업	게 임 배급업
			일반 게임	청소년 게임	복합유통				감상실	관련업
531	260	185	17	45	2	8	3	210	15	38	1	7

[체육시설업, 유원시설업 현황]

계	체육시설							유원시설
	소계	체 육 도 장	당구장	골 프 연습장	체 력 단련장	무 도 학 원	수영장	소계	일반 유원 시설	기타 유원 시설
523	508	136	214	81	62	10	5	15	2	13

□ 추진상황

○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및 합동(경찰)단속 실시

- 게임제공업소  및 노래연습장 지도점검        :  9회 274개소

- 불법게임물 압수 등 경찰 합동단속            : 11회 725대

○ 불법 영업행위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 게임제공업 : 등록취소 2건 / 영업정지 5건 / 과징금 13건 9,800천원

- 노래연습장 : 영업정지 27건 / 과징금 7건 9,500천원

○ 성범죄 경력자 일제 점검·확인                : 적발기관 없음

- 공연장 및 영화상영관                         :   8개소 145명

- 체육시설 및 청소년실 노래연습장             : 538개소 664명

- 게임제공업소(청소년게임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 : 236개소 241명

○ 대중여가시설(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대표자 교육 : 306개소 306명

- 노래연습장업(10.29.월) 53개소 / 게임제공업(11.8.목) 253개소

□ 금후계획

○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 수시

○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및 합동(경찰)단속 : 수시

○ 연말연시 청소년 일탈행위 예방 및 건전문화 질서계도 홍보

경 제 교 통 과  소 관

□	기 본 현 황		----	10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지역경제 활성화로 민생경제 안정	----	13
	□	도시 근교농업 육성	----	14

기   본   현   황

□ 기   구

					경제교통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농축산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담배소매인지정 방문·통신 전화권유 판매 공장설립․등록 유료직업 소개소 지도 지역공동체사업 추 진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무단 점용과태료 부과․징수				근교농업 지원 농․축산물 부정유통단속 농업재해 대책 농촌소득 금고지원			자동차관리 사업 지 도․감 독 무단방치 차량처리 무료주차장 설치및관리 이륜자동차 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교통민원 신고 접수․처리 주요행사 교통소통대책
4명			3명				4명			6명				9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7	1	5	10	8	3
현 원	26	1	8	9	6.5	1.5
증 감	△1	-	3	△1	△1.5	△1.5

※ 휴직 1명(질병휴직), 시간선택제 2명(9급/8급), 실무수습 1명(9급) 포함

※ 한시임기제 1명,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18명 미포함

□ 특수판매업 등록

(단위 : 개소)

구 분	계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
2018	1,649	1,518	111	20
2017	1,342	1,222	106	14
2016	1,304	1,189	102	13

□ 담배소매인 지정

(단위 : 개소)

구 분	계	일 반	구 내	자동판매기
2018	785	693	92	-
2017	784	688	94	2
2016	780	684	94	2

□ 개별입지 공장등록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공장등록 (개별입지)	종업원수	비 고
2018	572	4,823
2017	495	4,376
2016	492	4,376

□ 농가 및 경지면적

(단위 : 호, ha)

구 분	농가수	경 지 면 적(ha)
		계	논	밭	과수원
2018	3,962	3,911	2,765	1,120	26
2017	4,114	3,938	2,784	1,128	26
2016	4,234	4,025	2,876	1,123	26

□ 수리시설물

(단위 : 개소, ha)

구 분 연 도	계	소류지	배수장	대형관정
2018	79(337)	24(167)	1(5)	54(165)
2017	81(347)	24(167)	1(5)	56(175)
2016	81(347)	24(167)	1(5)	56(175)

□ 축산물 유통업소

(단위 : 개소)

구분 연도	계	보관업	식 육 판매업	우 유 판매업	축산물 운반업	부산물 판매업	축산물유 통 전 문 판매업	계란 도매	식 육 즉 석 가 공
2018	589	2	334	84	10	6	19	13	121
2017	594	2	366	84	11	7	14	14	96
2016	575	2	368	84	11	7	11	12	80

지역경제 활성화로 민생경제 안정

전통시장 환경개선,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등록신고업체의 정비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경제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전통시장 : 모래내 시장(점포 212개소)

○ 특수판매업 : 1,649개소(통신 1,518, 방문 111, 전화 20)

○ 직업소개소 : 82개소

○ 담배소매인 : 785개소(일반 693, 구내 92)

○ 개별입지공장 : 572개소

- 금속기계 140, 통신‧전기 86, 식품 53, 섬유 50, 목재․인쇄 45, 기타 198

□ 추진상황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날 운영 및 쇼핑환경 개선

- 매월 넷째주 목요일(전부서 직원1/3이상, 자생단체 등 참여)

- 주민 및 자생단체 회원 온누리 상품권 구입 확대 : 명절 등

- 모래내 알짜시장 고객선 도색(상·하반기 연2회 실시)

○ 일자리 사업(지역공동체·공공근로) 추진

- 공공근로(7개 사업 25), 지역공동체(1개 사업 15명)

○ 친절, 신속한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 상담 등 민원처리 : 124건

○ 방문·전화권유·통신판매 및 담배소매업 등 신속한 민원처리

- 방문·전화권유판매(38건), 통신판매(379건), 담배소매업(169건)

○ 담배소매업 일제정비 및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 : 2회

○ 방문·전화권유업·통신판매업 전수조사를 통한 일제정비 실시

□ 금후계획

○ 다양한 소규모 경제활동 지원과 전통시장 이용 확대로 지역상권 활성화

○ 특수판매업 지도점검 강화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생경제 안정

도시 근교농업 육성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으로 도시농업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축산물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생산농가 및 소비자 보호

□ 사업개요

○ 경지면적 : 3,911㏊(논 2,765 밭 1,120 과수원 26)

○ 농 가 수 : 3,962농가

○ 수리시설 : 79개소(소류지 24, 배수장 1, 대형관정 54)

○ 축산물 유통업 : 589개소

□ 추진상황

○ 농업생산기반 시설지원으로 취약한 농가의 경쟁력 강화

- 농수로 정비 및 환경정비: 15개소 / 7,700천원

- 농수로 재해예방 및 복구자재 구입 : 6,729천원

○ 폭염대비 농업 재해보험 가입: 1,292농가 / 421㏊

○ 폭염대응 농작물 살수차 지원: 16농가 / 2.4㏊

○ 농업인 소득보전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

- 쌀 및 밭 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추진 : 4,208농가 / 2,926㏊

-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지원              : 11농가 / 310,000천원

- 농업인 자녀(고등학생) 학자금지원       : 21명 / 18,416천원

○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및 부정 유통방지 점검

- 점 검 반 : 2개반 탄력적 운영

(자체) 1개반 3명(반장: 농축산관리팀장) / 수시

(합동) 1개반 6명(시청1, 구청1, 유관기관2, 소비자2) / 하절기·명절 성수기

- 점검실적 : 155건(고발 3, 영업정지 2, 과징금 2, 경고 11, 과태료 20, 현지시정 117)

□ 금후계획

○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속점검 및 정비로 농가생산 안정 도모

○ 부정 농·축산물 집중 단속으로 유통질서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