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 정 위 원 회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   산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행 정 지 원 과	-------	5
	○	민원봉사실	-------	14
	○	가족청소년과	-------	19
	○	세무과	-------	22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2013.12. 31.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7담당) ○ 2014. 9. 25.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7담당) ○ 2016. 7. 22.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7팀) ○ 2017. 1. 5.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6팀)

□ 인    구 : 346,825명(전주시 53.1%)

○ 세 대 수 : 142,994세대(평균 가족 수 2.43명)

○ 18세 이하(18.3%), 19∼64세(67.8%), 65세 이상(13.9%)

□ 도시계획면적 : 95.7㎢(전주시 46.4%)

○ 주거지역 : 18.65㎢ ○ 상업지역 : 2.05㎢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4.4㎢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6㎢

□ 행정구역 : 19개동 / 678통 3,659반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113.9%  ○ 도시가스 보급률 : 97.9%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9.3%

○ 도  로 : 324㎞(국도 20, 지방도 16, 시도 288)

□ 재정규모

	세 입 : 192,471백만원					세 출 : 91,268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고 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		165,967 (86.2%) 7,805 (4.1%) 13,170 (6.8%) 5,529 (2.9%)			￭ 일반행정･공공질서 ￭ 환경･사회･보건 ￭ 수송･교통･국토개발 ￭ 문화･관광･농림 ￭ 인건비･기본경비		10,141 (11.1%) 30,323 (33.2%) 10,899 (11.9%) 2,029 (2.2%) 37,876 (41.6%)

□ 행정조직

○ 기    구 ― 10과 46팀 19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5팀			5팀			4팀		4팀		6팀				5팀			4팀		4팀		4팀			5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효자5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비 고
計	정 원	499	499
	현 원	492	492
	과·결	△7	△7
區	정 원	257	257
	현 원	256	256
	과·결	△1	△1
洞	정 원	242	242
	현 원	236	236
	과·결	△6	△6

※ 청경 2명, 무기계약근로자 174명(환경미화원97,공무직77), 한시임기제공무원 18명, 별도정원 12명(구7,동5)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행정지원과	○ 시책추진, 인사, 과․동 행정지원, 여론·동향 ○ 예산, 감사, 의회업무, 집단민원 관리, 통계조사 ○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구정홍보, 생활민원처리 ○ 계약, 일반·특별회계 지출, 청사 유지·관리 ○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및 전산 보안
민원봉사실	○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유기민원 등 접수 처리 ○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부동산실거래, 부동산중개업 관리 ○ 지적공부 발급 및 토지이동, 지적재조사, 지적측량검사
가족청소년과	○ 청소년 보호 및 유해업소 점검 업무 ○ 한부모가족 지원, 여성교육 및 자원봉사 업무 ○ 저소득아동 및 보육시설 관리 지원 ○ 노인, 장애인복지 및 경로당, 장묘 업무 ○ 대중여가시설 및 체육시설 지도․감독
세 무 과	○ 세정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세입 종합관리, 체납세 징수 ○ 시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주민세) 부과 및 징수 ○ 도세(취득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징수

주요업무 추진상황

□	행정지원과	---	5
□	민원봉사실	---	14
□	가족청소년과	---	19
□	세무과	---	22

행정지원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소통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 일터 만들기	----	8
	□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	9
	□	「아빠와 함께 배우고 소통해요」특별프로그램 운영	----	10
	□	더! 시민속으로 다가가는 현장행정 추진	----	11
	□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	12
	□	스마트한 시민․직원 정보화 교육	----	13

기  본  현  황

□ 기    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주민자치			경 리			정보통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공 직 자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주민자치센터 •자생단체관리 •통․반운영 •행정구역조정 •사회복무요원관리 •홍 보 행 정 •생활민원처리			•회 계 •계약관리 •지출전반 •구 금 고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자문서 •새올행정 시스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관 리 •통신시설 •전산장비관리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35	1	1	9	10	8	6
현 원	36	1	1	16	11	5	2
과·결	1	-	-	7	1	△3	△4

※ 과원 1명(휴직 1), 별도정원 3명(장기교육 3), 기타 7명(청경 2, 공무직 5)

□ 청사현황(건축 년도별)

(단위 : 개)

구분	계	~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
계	20	1 (임시청사)		3		3	13
구	1						1
동	19	1 (임시청사)		3		3	12

□ 공용차량 보유현황

(단위 : 대)

구분	계	승용	승합	대형화물	중형화물	소형화물	특 수 용 도 차 량
							소계	방제	가로등/고소작업	집게차	청소	굴삭기
계	122	31	6	2	2	50	31	3	3	1	23	1
구	92	20	6	2	2	31	31	3	3	1	23	1
동	30	11				19

□ 전산장비 현황

(단위 : 대)
구분	전산장비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방송 장비	통신장비					기 타
	컴퓨터	백본 장비	스위치	VPN	백신 서버	인터넷 전화 방화벽	방송 장비	인터넷교환기	전화기	웹팩스 서버	녹취서버	팩스	항온 항습기	UPS
총계	849	7	97	29	1	2	20	9	802	1	1	38	1	20
구	489	7	39	9	1	2	1	9	478	1	1	18	1	1
동	360		58	20			19		324			20		19

소통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 일터 만들기

○ 직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내부      만족도를 높여 업무 생산성 향상을 통한 함께 하는 조직문화 구축

□ 사업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완산구 전 청원

○ 내    용 : 신뢰와 소통의 조직문화 구축

- 청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 구청장과 함께하는 테마별 간담회 개최 등

□ 추진상황

○ 청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행복일터 조성

- 청원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대항 게임(3회)	4월, 6월, 9월

- 청원 역량강화를 위한 시정주요사업 현장방문	6월, 9월

※ 팔복예술공장 견학, 전주독서문화대전 참가

- 청원 자기개발을 위한 초보부모 육아서적 지원	6월

- 시민접점 공무원 친절 및 심리치료 교육	10월

○ 직원 간 소통을 위한‘직원소리함’설치 운영	3월~

○ 구청장과 함께하는 테마별 간담회(19회)

-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반영, 업무노하우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 매주 수요일‘가족사랑의 날’정시퇴근제 운영	주 1회

□ 금후계획

○ 청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행복일터 조성	월 1회

- 부서대항 게임, 주요 시정 현장 방문 등

○ 직원 간 소통을 위한‘직원소리함’설치 운영	연중수시

- 직원 소리함을 활용한 애로사항 청취 및 근무여건 개선 추진

○ 구청장과 함께하는 테마별 간담회	월 2회

- 현장근무자, 신규임용자, 특수직렬 등

○ 매주 수요일‘가족사랑의 날’정시퇴근제 운영	주 1회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 정기감사 및 수시 감찰활동을 통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 시민불편사항, 진정민원 등 민원처리 실태 중점 점검으로 대 시민      행정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동 주민센터 정기 종합감사 : 2년 주기

- 동 행정 취약분야 사전예방 차원의 감사

-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이행여부 중점 감사

○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공직기강 감찰활동 : 연중 수시

-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소극적 근무행태 집중 감찰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금품·향응 수수 등) 및 복무기강 확립

- 인·허가시 사전 준수사항 이행 및 각종 민원발생 요인 사전 예방

□ 추진상황

○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실시	9개동 완료

- 9개동(중화산1, 평화1, 풍남, 효자2, 효자1, 효자3, 서서학, 동서학, 노송)

- 행정상 조치 45건(시정 12, 주의 33)

○ 공직기강 및 민원 예방적 감찰활동	6회

- 연중 시의적절한 주제별 공직감찰 실시(설명절, 전국동시지방선거, 대통령 해외순방, 휴가철, 시간외근무, 추석명절 등)

○ 시민불편사항 및 진정 등 민원처리	155건

- 서신 및 신문고 38건, 다수민원 23건, 전화 및 방문 민원 94건

□ 금후계획

○ 동(洞) 주민센터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점검

○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적용)

○ 다수민원 및 장기 진정민원 처리실태 점검

「아빠와 함께 배우고 소통해요」 특별프로그램 운영

○ 맞벌이 가정 확대에 따라 바람직한 아빠 역할과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위해 자치센터별 아빠와 자녀가 함께 배울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 기   간 : ’18. 3. ~ 11.

○ 대   상 : 취학연령 자녀 및 아빠 동반 10팀 내외(회차별 20명 정도)

○ 방   법 : 직장으로 평일 참여가 어려운 아빠들을 위해 특별 주말
(야간) 프로그램 운영

○ 내   용 : 아빠·자녀와의 대화 소통법 및 놀이방법 등

○ 사업비 : 5,400천원(강사비 4,040천원 / 홍보비 등 1,360천원)

□ 추진상황

○「아빠와 함께 배우고 소통해요」추진 계획 시달    : ’18. 1월

○ 동별 선호 프로그램 및 운영시기 조사(11개동 확정)  : ’18. 2월

○「아빠와 함께 배우고 소통해요」특별프로그램 운영 : ’18. 6~11월

동명	일자	장소	프로그램	비고
평화2동	6. 23(토)	건지산 편백나무숲	편백나무 숲체험
삼천2동	7. 27(금)	주민센터	요리교실
서신동	8. 17(금)	주민센터	공룡 팝업북 만들기
효자5동	8. 18(토)/25(토)	주민센터	보드게임	2회 운영
노송동	9. 15(토)	주민센터	음식만들기
중앙동	10. 10(수)	주민센터	한지부채만들기
삼천3동	10. 12(금)	주민센터	클레이아트
완산동	10. 12(금)	완산골지역아동센터	원예교실
풍남동	11. 14(수)	김치문화관	김치 담그기 체험
효자2동	11. 15(목)	효자지역아동센터	공룡 팝업북 만들기
서신동	11. 16(금)/23(금)	주민센터	요리교실, 목공예체험	추가 운영
평화1동	11.28(수)	주민센터	캐릭터 블럭 가방걸이 만들기

※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만족도와 높은 호응도를 반영하여 아빠와 함께 하는 특별프로그램 2회 추가 운영(서신동), 11월까지 프로그램 운영 완료

□ 금후계획

○ 프로그램 평가(설문조사)를 통해 신규프로그램 등 추가운영 검토 : ’18. 12월

더! 시민속으로 다가가는 현장행정 추진

○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이나 개선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18. 1. ∼ 12.

○ 대상분야 : 환경청소, 도로교통, 가로․보안등, 공원녹지, 상하수도 등

○ 내    용 : 현장행정을 통한 시민불편 생활민원 처리

□ 추진상황

○ 간부공무원 매월 셋째 주 수요일 현장점검 운영	10회

- 취약지 현장점검 및 주요 민원현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 등

○ 전 직원 매월 둘째 주 현장행정의 날 운영	10회

- 과별 종합행정 담당동 출장, 지역 주민들과 취약지역 정비

- 공원 및 쓰레기 취약지 환경정비, 불법 광고물 제거, 잡초제거 등

○ 생활민원 기동순찰반 운영(1개반 3명)	주 2회

○ 동 현장행정	월 4회

- 불법현수막 2,274개 제거, 불법쓰레기 9톤 수거

○ 생활민원 접수 처리상황(’18. 10월말)

(단위 : 건)

구분	접수	완료	처리중	환경 청소	도로 교통	가로등 보안등	공원 녹지	상하 수도	기타
계	6,889	6,872 (99.8%)	17 (0.2%)	1,006	3,584	809	171	181	1,138
생활민원 기동반	859	849 (98.8%)	10 (1.2%)	60	193	122	17	1	466
야간(휴일)민원	6,030	6,023 (99.9%)	7 (0.1%)	946	3,391	687	154	180	672

□ 금후계획

○ 매월 전 직원의 적극적인 현장행정으로 생활불편 적극 해소

○ 생활민원 기동순찰반 지속운영으로 사전 민원발생 최소화 노력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 청사 안전점검  및 시설물 구조보강으로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 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로 시민에게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1. 〜 12.

○ 총사업비 : 1,387백만원

○ 대    상 : 19개동 청사, 구청사 및 별관주차장

○ 사업내용 : 동 ․ 구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청소용역 등

□ 추진상황

○ 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761백만원)	’18. 1. ~ 10.

- 구청사 창호교체 등 환경개선 공사(290백만원)

- 동청사 유지보수 및 소규모 환경개선공사 15건

- 삼천2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주차장 정비

- 중화산1동 주민센터 환경개선 공사

- 노송동 환경개선 공사

- 서서학동 화장실 배수 및 타일교체 공사(16백만원)

○ 구동청사 공기 청정기 등 구입(34백만원)	’18. 7. ~ 10.

○ 청사 전기, 소방, 승강기 안전점검(55백만원)	’18. 1. ~ 10.

○ 청사 청소용역 및 위생관리(130백만원)	’18. 1. ~ 10.

□ 금후계획

○ 구·동 청사 유지관리(370백만원)	’18. 7.~12.

- 평화1동 승강기 설치 및 환경개선공사

- 동서학동, 삼천3동, 효자2동 중앙동 방수 및 환경개선공사

○ 청사 전기 ․ 소방 ․ 승강기 안전점검(11백만원)	’18. 11.~12.

○ 청사 청소용역 및 위생관리(26백만원)	’18. 11.~12.

□ 기대효과

○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환경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스마트한 시민·직원 정보화 교육

○ 수요자 중심의 유동적 교육을 통한 시민의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

○ 최신 IT트랜드를 접목한 실무중심 교육으로 전직원 정보화 역량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1. ∼ 12.

○ 교육대상 : 전주시민(주부, 노인, 전통시장 상인 등 정보소외계층) 및 직원

○ 교육장소 :“구청 정보화교육장” 및 “관내 경로당․장애인복지관 이동교육장”

○ 소요예산 : 26백만원(강사수당, 교재비, 소프트웨어, 소모품 등 구입)

○ 교육내용 : 시민·직원 최신IT트랜드 중심의 역량강화 교육

□ 추진상황

○ 정보화교육 안내 및 홍보 실시

- 버스승강장 도착정보시스템, 주민센터 게시판, 완산구 SNS

○ 교육인원 : 총857명정도(’18. 1. ∼ 10.)

- 시민686명(컴퓨터기초및활용, 스마트폰, 인터넷기초,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동영상편집, 포토샵 등)

- 직원171명(행정업무 실무교육, 스마트폰, 정보통신보안 등)

□ 금후계획

○ 다양하고 내실 있는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정보화교육 지속 실시

- 총 35회 724명(시민 21회 504명, 이동교육 6회 30명, 직원 8회 190명)

○ 직원 정보화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MS오피스 등)

민원봉사실 소관

□	기 본 현 황		----	15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소통·배려·공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17
	□	가족관계등록 원-스톱 처리	----	18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							가족관계등록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기술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 방문 창 구 운 영 •어디서나 민원 창 구 운 영 •통합민원 창구 운 영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선고문관리 •가족관계증명서 외 4종 발급 •결격조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등 기 촉 탁							•지적측량검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지적기준점 관리 •지적재조사 사 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22	1	5	9	5	2
현 원	22	1	7	5	3	6
과·결	-	-	2	△4	△2	4

※ (공무직) : 4명 [민원행정 1, 가족관계 2, 토지정보 1]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부

(단위 : 명)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 적 인 구	가족관계 등 록 부
	세 대	인 구
완 산 구	142,994	346,825	367,842	256,305
전 주 시	266,152	652,696	626,576	445,382
비 율	54%	53%	58%	57%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18세 이하	19세~ 20세	21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1세~ 70세	71세~ 이상
계	346,825	63,550	10,642	48,223	43,892	59,038	55,727	35,992	29,761
남	169,049	32,786	5,460	24,998	21,969	28,253	26,738	17,037	11,808
여	177,776	30,764	5,182	23,225	21,923	30,785	28,989	18,955	17,953

□ 제 적 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호적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166	117	1,136	117	30	0

소통·배려·공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고객과 소통하고 공감하여 방문고객들의

감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고객 만족을 위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 10개민원창구(민원1회 방문, 지적민원 외 8), 무인민원발급기(21대) 운영

○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민원 끝까지 동행 민원실」 운영 :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께 친절 안내 및   해당부서에 민원인을 끝까지 동행 안내

- 자원봉사 민원안내 도우미제, 임산부 우선창구, 혼인신고 포토존,        육아주부를 위한 아기 천사방 운영

□ 추진상황

○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 감동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구청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민원인께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

- 무인민원발급기 정기 ‧ 수시 점검으로 이용자 편익증대 (전체21대 9회점검)

- 민원실 호출시스템, 신용카드단말기, 주민등록진위확인시스템 신규 설치

○ 하반기 찾아가는 학교방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추진(14개교, 243명)

○ 품격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

- 자원봉사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 매주, 월∼금, 2명 (오전, 오후)

- 혼인신고 포토존 서비스 및 임산부 우선창구, 아기천사방 운영

○ 시민중심의 민원인 편의제공 구청민원실 환경조성

- 민원실내 노후된 혈압측정기 교체설치, 노후된 민원실 의자 교체 및 수선

○ 민원실 전체직원 친절마인드 함양강화 친절교육 : 10회 실시

□ 금후계획

○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민원 끝까지 동행민원실 운영」 적극 추진

○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민원실직원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 지속 실시

가족관계등록 원-스톱 처리

○ 가족관계등록 신고시 관련된 민원을 개별기관 방문 없이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시간·비용을 절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

□ 사업개요

○ 가족관계등록 신고시 원-스톱 처리

○ 처리결과 문자 알림 및 후속조치 안내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오류자료 정비

□ 추진상황

○ 가족관계등록 신고시 관련 민원 원-스톱 처리	158건

- 출생 신고시 『행복출산ㆍ양육수당』 일괄 처리(29건)

- 사망 신고시 『안심상속(사망자 재산조회)』일괄 처리(129건)

○ 처리결과 및 후속조치 안내 문자서비스(SMS) 알림	2,737건

- 출생, 혼인, 개명신고 처리결과 및 후속조치 안내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기재사항 오류자료 정비	820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모정보 등 주민등록전산자료와 불일치 등

○ 안심상속,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안내 리플릿 배포	55,800매

- 동 주민센터 분기별 배부 및 홍보

□ 금후계획

○ 안심상속,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안내 리플릿 제작 및 배포, 홍보

- 요양병원, 장례식장「안심상속 서비스」접수시 필요사항 고지 안내

- 산부인과「행복출산 및 양육수당」서비스 안내 및 홍보물 배부

○ 동 주민센터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업무의 일관성 구축

가족청소년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0
□	주요업무 추진상황
	□	건전한 문화풍토 조성을 위한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	21

기  본  현  황

□ 기   구

				가 족 청 소 년 과
여성봉사				아동보육				노인장애인				체육청소년
여성복지 증진 한부모 가족 여성교육 자원봉사 청소년보호				아동복지 증진사업 어린이집 관리 영․유아사업 보육료 지원				노인복지 증진 장애인 복지 장묘관리 노인여가 시설관리				노래연습장 게임관련업 공연장·영화상영관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체육·유원시설업 출판인쇄업

□ 정･현 원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고
정 원	20	1	5	8	2	4
현 원	20	1	5	9	3	2
과·결	-	-	-	1	1	△2

□ 청소년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비 고
청소년(19세미만)	63,487	32,756	30,731	∙ 구 인구대비 18.3%

건전한 문화풍토 조성을 위한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 국가의 장래를 선도해야 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 풍토 조성

□ 사업개요

○ 청 소 년 : 63,487명(완산구 인구대비 18.3%)

-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만 19세 미만인 사람

○ 사업내용 : 청소년보호 시민 홍보,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 추진방향 : 홍보활동 강화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사전 보호

○ 예 산 액 : 3백만원

□ 추진상황

○ 청소년보호 홍보를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 : 8회 155명

-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북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완산경찰서 등

- 전주 객사, 근영중, 우림중, 기전중, 양지중, 서전주중, 해성중, 효문여중

- 청소년 고민상담 전화(1388) 홍보, 청소년보호 관련 홍보물품 배부

○ 고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음주·흡연예방 캠페인 : 8회

- 완산고, 신흥고, 호남제일고, 한일고, 상업정보고, 근영여고, 영생고, 제일고

- 음주·흡연의 유해성과 심각성을 알리는 사진전시 및 유해환경 리플릿 배부 등

○ 청소년보호 홍보물품 및 스티커 제작·배부 : 27회 1,700개

- 청소년 고민상담 전화(1388) 문구용 자

- 청소년보호 문구가 삽입된 형광펜 및 샤프펜슬

-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 및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및 시정명령 처분

- 유흥업소 밀집지역 방문 홍보물 배부 및 지도점검 : 11회 211개소

- 19세미만 술·담배 판매금지 및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

표시위반 시정명령 : 98개소

○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 : 9건 5,833천원

- 위반내용 :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 금후계획

○ 청소년보호 캠페인 및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 수시

세무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	26
	□	체납처분 강화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	27
	□	시민편익 중심 세정서비스 운영	----	28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				시 세						도 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징 수
•세정일반 •세입일계 검산 및 정리 •세외수입관리 •지방세환급 •가산금조정 •세무전산실 운영				•주 민 세 •자 동 차 세 •담배소비세 •고질체납차량 정 비 •법인및개인 사업자조사						•취 득 세 •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구.지역개발세) •구청민원실 세무민원처리 •법원영수필 통지서 대사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구.공동시설세) •재 산 조 회 •건물및주택 과세자료정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신고 •지방소득세 (소득분)신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신고 •지방소득세 미신고자 부과				•체납세징수 •번호판영치 •재 산 압 류 •압 류 재 산 공매 •관 허 사 업 제한 •경 락 대 금 교부및수령 •결 손 처 분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고
정 원	29	1	6	9	10	3
현 원	29	1	10	9	4	5	한시적임기제1명
증 감	0	-	4	-	△6	2

※ 세무직 현황 : 19명[6급 5, 7급 8, 8급 2, 9급 4(시간선택제 1명)]

□ 세무담당 공무원

총원	구 청		동 주민센터		비 고
	조직	인원	조직	인원
47명	1과 6팀	29명	19개동	19명

※ 세무직 : 23명 (구청 19,  동 4)

□ 주요세원

(부동산)                                                          (10월말 현재)

토 지		건 물
필지수	면적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및 기타
90,942	92.54㎢	143,297건 (22.88㎢)	22,937건 (3.7㎢)	95,043건 (15.2㎢)	25,317건 (3.98㎢)

(차량 및 건설기계)                                                (10월말 현재)

합 계	자 동 차				건설기계 (이륜차포함)
	소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150,416대	150,062대	127,112대	4,890대	18,060대	354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매매상사,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감면 9,104대 포함

(사업장)                                                           (10월말 현재)

법 인 수	330㎡초과 사업장	1억 3,500초과 사업장(월급여)	근로소득세 납부 사업장	재산세 중과 사업장
5,146개소	1,422개소	107개소	3,787개소	88개소

□ 주요세원 거래동향(최근 3년)                   (단위 : 건)

구분	부동산 매매			신축건물	자동차
	계	토지	건물		계	신규	매매
2017년	11,469	2,571	8,898	670	20,896	10,448	10,448
2016년	9,483	1,436	8,047	481	30,973	10,674	20,299
2015년	10,372	1,696	8,676	564	31,090	11,073	20,017

□ 전산장비 현황

주전산기	고속프린터 봉합기	이 동 식 영치시스템	복사기	팩시밀리
1	2	2	1	1

□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018. 10. 1. 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D)	미납액 (B-C-D)	징수율		비고
								C/A	C/B
합계	총계		326,844	269,571	253,869	60	15,642	77.7%	94.2%
	도세		157,672	105,345	102,656	10	2,679	65.1%	97.4%
	시세		169,172	164,226	151,213	50	12,963	89.4%	92.1%
현년도	계		322,691	258,085	248,953	0	9,132	77.1%	96.5%
	도세	소 계	156,724	102,903	101,516	0	1,387	64.8%	98.7%
		취 득 세	106,455	67,074	66,979	0	95	62.9%	99.9%
		등록면허세	8,062	5,843	5,780	0	63	71.7%	98.9%
		지역자원시설세	6,828	6,642	6,265	0	377	91.8%	94.3%
		지방교육세	35,379	23,344	22,492	0	852	63.6%	96.4%
	시세	소 계	165,967	155,182	147,437	0	7,745	88.8%	95.0%
		주 민 세	4,935	5,003	4,570	0	433	92.6%	91.3%
		지방소득세	45,265	48,638	46,280	0	2,358	102.2%	95.2%
		재산세	43,077	43,932	39,969	0	3,963	92.8%	91.0%
		자동차세	54,438	42,748	41,757	0	991	76.7%	97.7%
		담배소비세	18,252	14,861	14,861	0	0	81.4%	100%
과년 도	계		4,153	11,486	4,916	60	6,510	118.4%	42.8%
	도세		948	2,442	1,140	10	1,292	120.3%	46.7%
	시세		3,205	9,044	3,776	50	5,218	117.8%	41.8%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세원누락 및 부실과세 예방

○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정기점검을 통한 세수 탈루 방지

□ 사업개요

○ 세원 발굴 및 적정한 과세․추징을 위한 통합 세원조사반 운영

○ 빈틈없는 과세자료 조사·정비를 통한 과세의 정확성 제고

○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세원 탈루 방지

□ 추진상황

○ 세원발굴을 위한 통합조사반 운영 : 3개반(부동산·차량·사업장)

- 202건 445백만원 추징

○ 현장중심의 빈틈없는 재산세등 과세자료 정비

- 건축물 및 토지 일제조사(3~6월) : 6,442건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4월·10월) : 8,288대

- 부과제척기간 상실 방지를 위한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지정 : 387명

○ 비과세·감면대상 물건에 대한 완벽한 사후관리

- 감면사유멸실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세대분리 등)에 대한 추징 : 161건, 33백만원

- 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미사용 조치 : 235건 조사 / 41건, 412백만원 추징

□ 금후계획

○ 지방세 탈루․은닉 예상 세원 발굴 활동 강화

- 대형물건 취득, 과점주주, 법인 및 대형사업장, 상속재산 등

○ 비과세⋅감면 과세물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 종교단체․비영리법인 비과세․감면 부동산, 유공자․장애인 감면차량 등

○ 과세자료 관련 유관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과세누락 사전방지

○ 주민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사실상 폐업사업장 현장조사

체납처분 강화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및 행정조치로 체납징수율 제고

○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내실있는 현장기동반 운영 등 징수활동 강화

□ 사업개요

○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체계 구축으로 체납액 최소화 및 자진납부 유도

○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 및 징수전담반 운영

○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조치 강화로 조세채권 조기 확보

□ 추진상황

○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2회)

- 기    간 : 4~5월, 8~9월

- 추진실적 : 1,872백만원 징수

○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

- 부동산․자동차․채권등 압류	24,000건 6,604백만원

-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 의뢰	15명 16백만원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추진	50명 2,180백만원

○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번호판 영치

- 관내 : 372대 328백만원

- 관외 : 전국상습체납차량(자동차세 4회이상 체납) 122대 124백만원

□ 금후계획

○ 세수 확충을 위한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홍보 및 징수활동 전개

○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 (11~12월)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 강화

시민편익 중심 세정서비스 운영

○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고품질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편익 증진

□ 사업개요

○ 복잡하고 어려운 지방세 정보를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안내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방세 정보 제공 및 납부제도 적극 홍보

○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 서비스 지속 발굴 및 도입 추진

□ 추진상황

○ 납세 편의시책 안내 및 홍보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 모범납세자 선정안내문 발송으로 자긍심 고취(3월)	22명

-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인센티브 제공(10월)	100명

- 월별 납세자가 알아야할 지방세 정보 등 홈페이지 게시	10회(월 1회)

- 카드로택스, 신용카드 분할납부 등 편의시책 홍보	10회(월 1회)

-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리플릿 등 홍보물 배부	2,243개소

○ 납세자별 맞춤형 세정 안내서비스 제공

-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안내문 발송	10회 6,978명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할인제도 안내	49,455명

- 번호판영치 및 부동산압류 등 체납처분 사전안내	35,575명

○ 친절세정 및 과세오류 최소화를 위한 세무공무원 직무연찬	5회

□ 금후계획

○ 지속적인 직무연찬 실시로 세정업무 전문화 및 친절세정 구현

○ ARS(1588-2311) 자동납부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납부제도 활용 적극 홍보

○ 월별 지방세 정보 홍보 및 과오납금 조기환급으로 납세자 권익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