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 정 위 원 회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행정지원과	-------	5
	○	민원봉사실	-------	14
	○	가족청소년과	-------	19
	○	세무과	-------	23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2008. 6. 30. 덕진구청 기구조정【 8과 44담당】 ❍ 2014. 9. 25. 덕진구청 기구조정【10과 47담당】 ❍ 2017. 1. 5. 덕진구청 기구조정【10과 46팀】

□ 인    구 : 305,871명 (市의 46.9%)

❍ 총 123,158세대(평균 가족 수 2.48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20.4%), 19~64세(66.6%), 65세 이상(13.0%)

□ 도시계획 면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6.58㎢            ❍ 상업지역 :  2.45㎢

❍ 공업지역 :  6.21㎢            ❍ 녹지지역 : 76.95㎢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8㎢

□ 행정구역 : 16동 / 605통 3,178반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106.4%         ❍ 도시가스 보급률 : 98.8%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 수 도 보급률 : 97.96%

❍ 도  로 : 367㎞(국도 50, 지방도 6, 시도 311)  ※ 고속도로 10.2㎞

□ 재정규모

		세입 : 171,683백만원						세출 : 90,663백만원
￭ ￭ ￭ ￭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150,848(87.86%) 6,228(3.63%) 10,171(5.92%) 4,436(2.59%)			￭ ￭ ￭ ￭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환경ㆍ사회ㆍ보건 문화관광ㆍ농림 수송교통ㆍ국토개발 인건비ㆍ기본경비		10,638(11.73%) 24,768(27.32%) 1,875(2.07%) 18,529(20.44%) 34,853(38.44%)

□ 기    구 : 10과 46팀 16동

																구청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5팀					5팀					4팀						4팀					6팀					5팀				4팀					4팀						4팀					5팀
																							16동

□ 정‧현원

(2018. 10.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구	동	비 고
정 원	450	251	199
현 원	440	248	192
증 감	△10	△3	△7

※ 청경 3명, 무기계약근로자 168명(환경관리원 92, 공무직 69,

의료급여관리사 4), 별도정원 18명(구 10, 동 8) 미포함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행정지원과	○ 시책추진, 인사, 과·동 행정지원, 여론·동향, 선거 ○ 예산, 감사, 의회업무, 집단민원 관리, 통계조사 ○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구정홍보, 생활민원처리 ○ 계약, 일반·특별회계 지출, 청사 유지·관리 ○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및 전산 보안
민원봉사실	○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유기민원 등 접수 처리 ○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부동산실거래, 부동산중개업 관리 ○ 지적공부 발급 및 토지이동, 지적재조사, 지적측량검사
가족청소년과	○ 한부모가족 지원, 여성교육 및 자원봉사 업무 ○ 저소득아동 및 보육시설 관리 지원 ○ 노인, 장애인복지, 경로당 및 장묘 업무 ○ 대중여가시설 및 체육시설 지도·감독 ○ 청소년 보호 및 유해업소 점검 업무
세 무 과	○ 세정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세입 종합관리, 체납세 징수 ○ 시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주민세) 부과 및 징수 ○ 도세(취득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징수

주요업무 추진상황

□	행정지원과	---	5
□	민원봉사실	---	14
□	가족청소년과	---	19
□	세무과	---	23

행정지원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	8
	□	시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	9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자치역량 강화	----	10
	□	시민만족 및 감동을 위한 현장행정 운영	----	11
	□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	----	12
	□	트렌드 IT 맞춤형 교육으로 정보화 역량 강화	----	13

기   본   현   황

□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 정 지 원			기 획 감 사				주 민 자 치			경 리				정 보 통 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선거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혁신 공익요원 관 리 생활민원 현장행정 점 검 홍보관리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통합급여 연말정산 세출결산 지출전반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보안 사용전검사
9명			4명				4명			10명				7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5	1	1	9	13	7	4
현 원	34	1	1	12	12	8	0
증 감	△1	0	0	3	△1	1	△4

※ 장기교육 3명, 청경 3명, 무기계약근로자 6명(공무직) 미포함

□ 청사현황(건축 연도별)

(단위 : 개소)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 이상
계	17	1	1	1	4	3	3	4
구	1							1
동	16	1	1(임차)	1	4	3	3	3

□ 관용차량 현황

○ 차 종 별                                        (단위 : 대)

구 분	계	승용	승합	대형 화물	중형 화물	소형 화물	특수용도차량
							방제	가로등	고소 작업	청소	압롤, 집게 굴삭기
계	114	30	6	2	2	47	2	2	1	19	3
구 청	83	15	6	2	2	31	2	2	1	19	3
동	31	15				16

※ 주차장 : 200면(지하 131, 지상 69)

○ 업 무 별                                        (단위 : 대)

구분	계	공용	도로 보수 관리	사회 복지	교통단속	산불 녹지 관리	가로등 보안등 보 수	노점상 광고물 단 속	환경 위생 단속	재 난 하수도 관 리	청 소 차 량
											소계	청소	암롤	집게차	진공 노면
계	114	53	6	1	9	6	2	4	8	4	21	13	1	1	6
구청	83	22	6	1	9	6	2	4	8	4	20	13	1	1	6
동	31	31

□ 전산통신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컴 퓨 터	전 화 기	네트워크 장비 등
계	743	697	477
구 청	427	430	252
동주민센터	316	267	225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정보공유와 협력을 바탕으로 화합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

□ 추진개요

○ 기    간 : '18. 1. ~ 12.

○ 대    상 : 각 과·동 전 청원

○ 내    용

- 직원 사기진작과 화합‧소통 프로그램 운영으로 내부 만족도 제고

- 부서 간 업무 공유 및 현안문제 해결의 장 마련

□ 추진상황

○ 소통하고 공유하고 배우는 조직 운영

- 시정 현안공유를 위한 과‧동장 회의 운영	: 5회

- 공공정책 추진을 위한 간부공무원 선진지 견학	: 1회

- 현장에서 배우는 정책현장 아카데미 추진	: 3회

- 역량강화 교육(공직선거법 교육, 청원친절교육)	: 2회

- 청원 창의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 1회

○ 함께 즐겁고 서로 다독이는 직장분위기 조성

- 재밌게 일하는 분위기 형성을 위한 `펀펀(Fun-Fun)한 Today' : 7회

-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구청장과 같이하는 프리(Free)한 한끼' : 6회

- 적극행정의 동기부여를 위한 덕진구 유공공무원 포상(16명) : 2회

□ 금후계획

○ 현안공유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주요 현안회의 활성화	: 매월

○ 직원 사기진작 및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화합‧소통 프로그램 지속 추진

- 정책현장 아카데미, 펀펀(Fun-Fun)한 투데이, 구청장과 함께하는 “맛있수다”, 청원 어울림 행사, 청내 음악방송 운영 등

시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동 종합감사 및 고충민원 중재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공유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공직기강 점검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 추진방향

○ 동 종합감사로 공직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 수시 복무점검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의 신뢰성을 제고

○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처리해 구정의 신뢰도를 증진

□ 추진상황

○ 동 정기 종합감사(7개동)	: '18. 3. ~ 9.

- 처분내용 : 50건(주의 29건, 시정 21건)

- 개선사항 권고 지도 및 업무연찬을 통한 발전적 개선방향 정립 추진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지도점검 : 4회

- 설명절, 지방선거, 하계휴가철, 추석명절 등 시기별 중점 점검

- 사전 예방차원의 복무점검 중점, 지적사항 현지시정 등 조치

○ 고충민원 중재 및 소통 : 총 243건

- 전화․방문민원 191건, 접수민원 36건, 다수인민원 16건

○ 전 청원 청렴교육 : 52회(각 과‧동 26개 부서 연2회)

- 부서별 자체 반부패‧청렴 교육 추진

- 부정청탁금지법 개정내용 숙지 및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 금후계획

○ 고충민원 중재 및 소통 노력(다수인 민원, 일반 민원) : 연중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점검 추진	: 수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자치역량 강화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

□ 사업개요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16개동 334명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 16개동 134개

○ 사 업 비 : 476백만원(운영비 124, 강사수당 306, 집기구입 46)

□ 추진상황

○ 주민자치 활성화 운영 지원 : 282백만원 (운영비 106, 강사수당 303, 집기구입 32)

○ 1주민자치센터 1특화사업 발굴운영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재능기부

- 특화사업 : 행복마을 만들기(인후3동), 이웃사랑 나눔돌봄서비스 (금암1동), 사랑의 밑반찬 나눔사업(송천1동), 반찬나눔 배달사업(동산동) 등 16개 사업

- 재능기부 : 16개동 30여종 프로그램 재능기부 공연 및 봉사활동

○ 주요활동

- 용소초등학교 음악축제(송천2동 풍물교실)	: '18. 3. 31.

- 정심원 댄스공연(금암1동 라인댄스)	: '18. 4. 12.

- 부귀면민의날 공연(덕진동 난타교실)	: '18. 5. 10.

- 덕진구청 서화작품 전시회(6개동 참여)	: '18. 6. 18. ∼ 6. 29.

- 행복동행 프로젝트(동산동 노래교실)	: '18. 7. 03.

- 자장면나눔 및 재능기부(송천2동 라인댄스)	: '18. 9. 15.

□ 금후계획

○ 주민자치 자원봉사활동 사진전시회 개최	: '18. 11. 12. ∼ 11. 23.

○ 주민자치프로그램 캘리그라피 작품 전시회	: '18. 12. 17. ∼ 12. 29.

○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교양강좌 실시	: 동별 1회

○ 1주민자치센터 1특화사업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재능기부 지속 추진

시민만족 및 감동을 위한 현장행정 운영

시민 생활 속 불편함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행정․생활행정 추진으로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 구현

□ 사업개요

○ 운영방법 : 과・동장 현장행정, 기동순찰, 일제 현장점검의 날, 인터넷(신문고), 생활(당직)민원 접수, 시민불편신고

○ 처리분야 : 환경청소, 가로등, 교통단속, 도로, 하수녹지, 광고물, 교통시설, 기타분야

○ 내    용 : 분야별 담당부서 현장행정을 통한 생활민원 처리

□ 추진상황

○ 시설물 현장점검 등 전 직원 현장행정의 날 운영 : 매월 넷째 주 수요일

○ 시민 불편․불만 제로를 위한 현장행정 기동순찰반 운영(구)  : 주 3회 이상

○ 청소, 불법광고물 제거, 환경정비 등 현장행정 추진(동)       : 주 1회 이상

○ 분야별 민원접수 현황                              (’18. 10월말)

계	완료	청소환경	도로조명	가로정비	교통	하수	공원녹지	건축	기타
1,606	1,552	242 (15.1%)	255 (15.9%)	877 (54.6%)	11 (0.7%)	27 (1.7%)	100 (6.2%)	5 (0.3%)	89 (5.5%)
□ 2018년 10월 현재 추진 실적 : 총 1,606건 중 1,552건 완결(96.6%), 진행중 48건, 처리불가 6건 - 진행중 48건(도로조명(12) 가로정비(1), 교통(4), 하수(4), 공원녹지(5), CCTV(11), 기타(11)) - 처리불가 6건(도로(2), 가로정비(1), 하수(3))

□ 금후계획

○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돋보기 현장행정 추진 : '19. 1. ~ 12.

- 시설물 책임점검제 운영(시설물 책임자 118명) : 월 1회

- 동장 현장행정 강화                         : 일일출장 정례화

- 효율적인 권역별 현장행정 기동순찰 강화      : 수시

- 구․동 협력체계 구축 : 과․동장 회의 시 현안사항 발굴 처리 등

○ 현장행정 처리결과 피드백 및 사후관리 강화  : '19. 1. ~ 12.

- 반복적 민원 차단을 위한 실태분석 및 처리결과 부서 간 공유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

청사 사전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시설물 보수․정비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1. ~ 12.

○ 대    상 : 구청사 및 15개 동 주민센터

○ 사 업 비 : 937백만원

○ 사업내용

- 청사 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한 노후 및 불편 시설물 보수 정비

- 구․동청사 환경개선 및 친환경 LED조명등 교체 설치(’20년까지 의무)

- 구․동청사 전기,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감대책 추진

□ 추진상황

○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등 환경개선 : 567백만원

- 구청강당 환경개선공사 및 동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55건

○ 청사 청소용역 : 211백만원

- 청사 청소실시, 화장지 및 위생약품 구입, 소독 작업 등

○ 구‧동청사 안전점검 : 38백만원

- 소방 정밀점검‧방화관리(10회), 승강기점검(10회),전기안전 관리 용역(10회)

□ 금후계획

○ 구‧동청사 긴급보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22백만원)         : '18. 7. ~ 12.

○ 구‧동청사 쾌적한 청사조성을 위한 청소 및 안전점검 등(99백만원) : 월 1회

○ 청사 에너지 절감대책 지속적 추진                       : 연중

최신 IT 맞춤형 교육으로 정보화 역량 강화

수요자 중심 정보기술 접근으로 계층별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시민들의 실생활 적용에 필요한 정보이용 및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업에 적용 가능한 최신 IT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 정보화 역량 강화

□ 사업개요

○ 교육기간 : ’18. 1. ~ 12.

○ 교육대상 : 전주시민 및 정보소외계층, 직원

○ 교육인원 : 총 1,400여명 정도

○ 교육장소 : 덕진구청 4층 정보화교육장(PC 25대)

○ 소요예산 : 30백만원(강사수당, 교재비, SW구입비)

○ 교육내용

- 시      민 : 스마트폰, 인터넷 활용 등 실생활 활용 가능한 교육 중점 운영

- 정보소외계층 : 어르신(경로당 등), 장애인 대상 스마트폰활용 교육 등

- 직     원 : 스마트행정을 위한 최신기술 교육 실시

□ 추진상황

○ 교육생 모집 및 홍보 : 홈페이지, SNS, 버스도착안내 단말기 등

○ 교육실적 : 총 26개과정 55회 1,962명(시민 769, 직원 1,193)

- 시민 정보화교육 : 13개과정 31회 663명(컴퓨터기초, 스마트폰활용, 엑셀 등)

- 찾아가는 이동정보화교육 : 3개과정 8회 106명(스마트폰, 엑셀, 파워포인트)

□정보소외계층 : 경로당(3회 42명), 장애인(4회 43명), 주부(1회, 21명)

- 직원 정보화교육 : 9개과정 16회 1,193명(개인정보, 인포그래픽, 드론교육 등)

□ 금후계획

○ 다양하고 내실 있는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정보화교육 지속 실시

- 총 6회 100명(시민 5회 80명, 직원 1회 20명)

- 교육결과 분석 및 피드백으로 알찬 과정 편성·운영

민원봉사실 소관

□	기 본 현 황		----	15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시민중심의 고객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17
		고객이 만족하는 열린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	18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팀			가족관계등록팀				토지정보팀			지적민원팀				지적기술팀
주민등록․인감 관 리			가족관계등록 신 고 처 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토 지 이 동 정 리				지 적 측 량 검 사
유 기 민 원 접 수							부 동 산 실거래가 신고			지적도면 전산 시스템 운영				지적재조사 사 업
			가족관계등록부 정 정
제증명 발급			수형인명부 관리 및 신원조회				부 동 산 중개업소 관리			조상땅 찾기 정 보 제 공				지적기준점 관 리
			가족관계증명서 발 급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기타단체 및 비법인 등록․변경				세계측지계 변환운영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
6명			5명				6명			3명				3명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1	7	7	3	3
현 원	23	1	10	5	2	5
증 감	2	0	3	△2	△1	2

※ 육아휴직 2명 포함

※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4명 미포함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부

(단위 : 명)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적인구	가족관계 등록인구
	세 대	인 구
덕 진 구	123,158	305,871	257,419	189,077
전 주 시	266,152	652,296	626,587	445,382
비 율	46.2%	46.9%	41%	42.5%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8세 이하	19세 ~ 20세	21세 ~ 30세	31세 ~ 40세	41세 ~ 50세	51세 ~ 60세	61세 ~ 70세	71세 이상
계	305,871	62,410	8,483	40,538	43,391	52,500	45,156	28,631	24,762
남	152,243	32,014	4,393	21,553	21,589	26,380	22,564	13,641	10,109
여	153,628	30,396	4,090	18,985	21,802	26,120	22,592	14,990	14,653

□ 제 적 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제적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054	63	1,040	63	14	0

시민중심의 고객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공감 민원행정 실현

□ 추진개요

○ 민원접수․처리창구 운영 : 10개(유기민원, 제증명, 지적, 가족관계 등)

○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 18개소(연중, 24시간 운영)

○ 정부민원포털 「정부24」민원인 전용 컴퓨터 설치 운영 : 2대

○ 시민행복 민원실 조성과 민원편의를 위한 각종 장비 비치

- 민원편의 : 민원안내도우미, 컴퓨터, 프린터, 팩스, 복사기, 혼인신고 포토존 등

- 건강보조 : 혈압측정기, 심장제세동기, 휠체어 등

□ 추진상황

□ 신속하고 편의성을 중시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민원24, 무인민원발급) 이용 홍보 강화

- 금융기관, 시민정보화교육,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맞춤형 홍보 실시

○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장비 확대운영 및 적극적 관리

- 무인민원발급기 2대(에코시티,혁신동)추가, 통합민원발급기 4대(동주민센터) 추가 및 교체

- 민원발급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 월 1회 이상

□ 수요자 중심의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만족도 제고

○ 직원친절 역량강화 교육실시 및 친절봉사왕 선정   : 월 1회

○ 상․하반기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실시     : 11개 학교, 1,004명

○「끝까지 동행 민원실」지속 운영                  : 1일/ 3명(6급)근무

○「고객의 소리함」운영 및 고객의 소리 적극반영

□ 금후계획

○ 온라인민원처리시스템 이용 지속 홍보

○ 직원 친절 생활화를 위한 지속적인 친절교육 실시

○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및 민원실 환경개선 추진 : ’18. 12월중

고객이 만족하는 열린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다국적 민원행정 수요에 발맞추고 고객과 소통하는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와 감동의 행정 구현

□ 추진개요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의 오류자료 점검 및 정정

○ 처리결과 문자 알림 및 후속조치 안내 등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 수요자 중심의『행복출산·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추진

□ 추진상황

○ '18년 하반기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 건수

('18. 10. 31. 기준)

사건명	계	혼 인	이 혼	출 생	사 망	개 명	정 정	기 타
계	6,973	1,256	665	1,657	1,327	558	768	742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대사 작업 추진

- 가족관계등록 및 제적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모 신분관계 등 : 942건

- 주민등록과 연계한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자료 정비     : 166건

○ 가족관계등록사무 민원처리결과 후속안내 서비스 제공

- 출생, 혼인 등 민원처리결과 문자서비스 통보 및 후속조치 안내  : 3,146건

○ 가족관계등록『행복출산·안심상속』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추진

- 출생신고 접수 시 양육수당 및 행복출산 통합서비스 안내  : 65건

- 사망신고 접수 시 안심상속(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시행  : 150건

○ 가족관계등록 안심상담 창구(사전 개인상담 예약제) 운영

- 타인에게 표출하기 어려운 가족관계 신고 개인상담 및 법적절차 안내  : 120건

○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 가족관계등록부 : 1,358건(등록기준지 변경 : 완산구 ⇨ 덕진구 )

- 제적부 : 942건(본적지 주소 변경 없이 관리부서만 변경)

□ 금후계획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대사 작업 지속 추진

○『행복출산·안심상속』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및 안심상담 창구 운영 지속 추진

가족청소년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0
□	주요업무 추진상황
	□	건전한 문화풍토 조성을 위한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	22

기   본   현   황

□ 기   구

		가 족 청 소 년 과
여성봉사				아동보육				노인장애인				체육청소년
여성복지 증진사업 한부모 가족지원 여성교육 자원봉사 활동지원				아동복지 증진사업 어린이집 관리 영․유아사업지원 보육료 지원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노인복지 증진사업 장애인 복지 장묘문화 점검 경로당 운영 기초연금				체육시설업 지도감독 게임물관련 지도감독 비디오물 관련 지도감독 노래 연습장업
청소년 보호
5명				7명				6명				3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20	1	5	8	3	3
현 원	21	1	6	11	3	0
증 감	1		1	3		∆3

□ 청소년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비 고
청소년(19세미만)	62,410	32,014	30,396	구 인구대비 20.4%

건전한 문화풍토 조성을 위한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국가의 장래를 선도해야 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풍토 조성

□ 사업개요

○ 대    상 : 62,410명 (덕진구 인구대비 20.4%)

○ 사 업 비 : 3백만원

○ 사업내용 : 청소년보호 시민 홍보,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 추진방향 : 홍보활동 강화로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 보호

※ 청소년이란, 만 19세미만인 사람

□ 추진상황

○ 청소년 보호 홍보를 위한 홍보 활동             : 21회 210명

- 민․관 합동캠페인

(덕진구사랑의울타리자원봉사단, 전북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보호법 홍보물 제작 및 배부

□니들볼노크볼펜 1,000개, 17cm사출자 1,000개

- 업소 밀집지역 방문 홍보물 배부 및 업주 이행사항 안내 등(11회)

○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단속 및 시정명령 처분     : 12회 85개소

○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             : 9건 6,000천원

- 미성년자 주류판매

□ 금후계획

○ 학교 앞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 홍보 캠페인 지속실시	: 수시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계도활동 지속 전개	: 수시

세무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4
□	주요업무 추진상황
	□	납세자 눈높이 맞춤형 세무행정 운영	----	27
	□	철저한 과세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	28
	□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추진	----	29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팀			시 세 팀					도 세 팀			재산세팀					지방소득세팀				징 수 팀
지방세 종합계획수립 지방세 세입통계관리 지방세 환급금관리 지방세 가산금조정 세 외 수 입 관리 및 통계 지방세전산운영			자동차세 과세관리 주 민 세 과세관리 담배소비세 과세관리 시세민원					취득세 과세관리 등록면허세 과세관리 도세민원 (구청민원실) 지역자원 시설세 (구,지역개발세)			재산세 과세관리 재산조회 재산세민원 지역자원 시설세 (구,공동시설세)					지방소득세 과세관리 지방소득세 민원				체납세 징수계획수립 체납세 징수 및 관리 체납처분 및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세 징수촉탁 결손처분
5명			4명					7명			4명					3명				6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29	1	7	7	11	3
현 원	29	1	11	14	3	0
증 감	0	0	4	7	△8	△3

※ 세무직 현황 : 19명(6급 6명, 7급 12명, 8급 1명)

□ 세무담당 공무원

총 원	구 청		동 주민센터		비 고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45명	1과 6팀	29명	16개동	16명

※ 구·동 세무직 : 23명 [구청 19, 동 4(인후3동, 금암1동, 덕진동, 호성동)]

□ 주요세원

(부동산)                                                          (10. 31.현재)

토 지		건 물
필지수	면적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및 기타
102,017	112.95㎢	158,079건 (22.83㎢)	22,812건 (3.64㎢)	88,724건 (9.82㎢)	46,543건 (9.37㎢)

(차량 및 건설기계)                                               (10. 31.현재)

합 계	자 동 차				건설기계 (이륜차포함)
	소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164,789대	163,307대	136,707대	5,336대	21,264대	1,482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매매상사, 사실상 멸실 등 자동차세 비과세·면제 13,115대 포함

(사업장)                                                           (10. 31.현재)

법 인 수	330㎡ 초과 사업장	1억3,500초과 사업장	근로소득세 납부 사업장	재산세 중과 사업장
5,714개소	2,215개소	144개소	3,345개소	90개소

□ 주요세원 거래동향(최근 3년)

(단위 : 건)

구분	부동산 매매			신축건물	자동차
	계	토지	건물		계	신규	매매
2017년	13,103	5,772	7,331	631	23,134	8,368	14,766
2016년	13,698	2,627	11,071	657	22,233	8,421	13,812
2015년	10,667	1,601	9,066	641	21,546	8,185	13,361

※ 과세되고 있는 세원(비과세․감면 제외)

□ 전산장비 현황

주전산기	고속출력기 (봉함일체)	이 동 식 영치시스템	컴퓨터 (개인PC)	복사기	팩시밀리	UPS (무정전전원장치)
1대	2식	2식	43대	1대	1대	1대

□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018.10.1.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D)	미납액 (B-C-D)	징수율		비고
								C/A	C/B
합계	총계		292,868	305,345	291,245	4	14,096	99.4%	95.4%
	도세		142,020	155,503	151,630	0	3,873	106.8%	97.5%
	시세		150,848	149,842	139,615	4	10,223	92.6%	93.2%
현년도	계		289,468	295,509	287,550	0	7,959	99.3%	97.3%
	도세	소 계	141,276	152,629	150,576	0	2,053	106.6%	98.7%
		취 득 세	99,853	112,994	112,044	0	950	112.2%	99.2%
		등록면허세	7,841	7,309	7,269	0	40	92.7%	99.5%
		지역자원 시설세	4,984	5,963	5,641	0	322	113.2%	94.6%
		지방교육세	28,598	26,363	25,622	0	741	89.6%	97.2%
	시세	소 계	148,192	142,880	136,974	0	5,906	92.4%	95.9%
		주 민 세	6,843	6,697	6,372	0	325	93.1%	95.2%
		재산세	33,574	40,565	37,483	0	3,082	111.6%	92.4%
		자동차세	51,266	42,061	41,206	0	855	80.4%	98.0%
		담배소비세	16,848	13,718	13,718	0	0	81.4%	100.0%
		지방소득세	39,661	39,839	38,195	0	1,644	96.3%	95.9%
과년 도	계		3,400	9,836	3,695	4	6,137	108.7%	37.6%
	도세		744	2,874	1,054		1,820	141.7%	36.7%
	시세		2,656	6,962	2,641	4	4,317	99.4%	37.9%

납세자 눈높이 맞춤형 세무행정 운영

납세자 중심의 바른 세정 실천을 위한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알권리 충족 및 납세의식 고취

□ 추진개요

○ 달라진 지방세 홍보 강화로 납세자 알권리 충족 서비스 추진

○ 납세자 만족, 편리하고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 납세의식 고취

○ 세무담당 전문성 함양 및 바른 세정 실천으로 세정 신뢰 제고

□ 추진상황

○ 다양한 편의시책 제공으로 소통하고 신뢰받는 바른 세정 실천

- 편리한 납부서비스 홍보(ARS,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위택스) : 10회(월 1회)

- 납세자가 알아야 할 지방세 정보 작성 제공      : 10회(월 1회)

- 성실납세자 선정 감사서한문 발송 및 경품지급   : 100명

○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정보 다양한 볼거리로 제공

-‘18년 지방세 정보 책자 및 법인이 알아야할 정보 배포 : 1,000권

- 정기분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안내 홍보물 제작     : 24,000매

- 지방세 고지서 이면 활용 편리한 납부제도 안내  : 15회

○ 지방세 환급금 신속 정확한 안내와 환급으로 납세자 만족도 제고

-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 왕복우편 발송 안내       : 12회 8,913건

- 환급금 일제조사를 통한 미지급 환급금 지급     : 385건

○ 세무민원 담당 업무역량 함양을 위한 직무연찬 및 친절교육

-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대응을 위한 직무연찬     : 5회(연 6회)

- 납세자 만족 공감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친절교육 : 6회

□ 금후계획

○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 업무연찬 실시

○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방세 홍보 및 안내로 적극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철저한 과세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철저하고 정확한 과세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누수 없는 과세자료 조사 및 지속적인 세원발굴로 세수관리 강화

□ 추진개요

○ 주요 세원에 대한 관리 강화로 세입목표 차질 없이 초과 달성

○ 철저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품질 제고로 자주재원 확보

○ 감면자료 사후관리 강화로 세수누락 사전예방 및 공평과세 구현

○ 지방세제도 개편에 따른 납세저항 및 민원요구에 선제적 대응

□ 추진상황

○ 지방세 주요 세목별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통한 세원관리 강화

- 건축물 및 토지 과세자료 일제조사(3월~6월)      : 5,388건

- 사망자 소유 부동산 납세의무자 지정(2회)        : 311명

- 멸실인정차량 일제조사(4월, 10월)               : 7,055대

-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조사 및 점검: 2,215개소

- 급여 총액 1억 3,500만원 초과 사업장 점검      : 144개소

○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탈루세원 관리 강화

- (부동산) 분기별 감면유형별 사후관리 조사       : 4회 1,779건

- (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매매상사 등      : 10회 4,802건

- (재산세) 비과세․감면자료 구․동 합동 일제조사    : 5,334건

- (취득세) 비과세․감면자료 유의사항 및 추징요건 안내 : 973건

- 추징세액 : 378건 1,564백만원(도세 1,499백만원, 시세 65백만원)

□ 금후계획

○ 지방세 세원누락방지 및 정확한 과세를 위한 실태조사 지속 추진

○ 비과세․감면자료 사후관리 및 주요세원관리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

○ 각종 시스템을 통한 정확하고 분석적인 데이터 과세자료로 활용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추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사전예고 강화로 체납세 자진납부 유도하여 신속하고 지속적인 조세채권 확보 및 행정조치로 체납액 최소화하고, 다양한 징수기법 도입 및 운영으로 효율적인 징수활동 전개

□ 추진개요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으로 체납액 최소화 및 징수율 제고

○ 적극적인 체납지방세 정리활동 전개를 통한 세입목표 초과달성

○ 안정적인 세입확충을 위해 과년도 체납액의 50%이상 정리

□ 추진상황

○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설정 운영(2회)  : 4월~5월, 8월~9월

- 징수실적 : 4,868백만원(※ 징수목표 4,250백만원 대비 114.5% 달성)

○ 단순․소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사전 안내로 자진납부 유도

-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사전 안내       : 15,019명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         : 16,114대

- 체납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 발송         : 60,540명

○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

- 부동산·자동차·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  : 24,051명 8,341백만원

- 행정제재(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 97명 2,476백만원

-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             : 10명 185백만원

○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 389명 5,451백만원

-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실시, 시·구 협업 징수체제 구축

○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774대 518백만원

□ 금후계획

○ 2018회계 마무리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 11월~12월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체납처분으로 납세형평 구현

○ 현장중심의 내실 있는 징수활동 추진으로 세입징수목표 초과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