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월 28일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1월  17일    김현덕 의원 외 32명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5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년 1월 28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현덕 의원)

가. 제안사유

○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있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함.

○ 자치분권 실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분권 활동 전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분권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 등(안 제4조)

-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2년 단위로 계획 수립

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자치분권 정책과제 추진(안 제5조)

마.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안 제6조 ~ 안 제13조)

- 자치분권의 실현기반 구축 및 협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바. 실질적인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대한 지원을 명시함(안 제14조)

사.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제정안은 김현덕의원 발표발의(전체발의)로서

중앙정부와 광역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의 자율성과 책임성,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민관협력체계구축과 전략적인 분권 활동 전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지방자치분권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를 규정하였고,

○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를 규정함

○ 자치분권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안 제4조)하도록 규정

- 이는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실현,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확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등 주민참여권 보장과 주민참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매 2년마다 추진계획 수립하는 것임

○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자치분권 정책과제 추진(안 제5조)을 규정함

○ 지방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6조~제13조)에 대하여 규정함

- 당연직 위원 지정이나 위원장 호선에 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좀 더 민주적인 방법으로 추진하여

자치분권의 실현기반 구축

○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을 명시(안 제14조)

- 자치분권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명시화함

□ 위 조례제정안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지자체에 제정을

독려하는 사항으로 지역별 분권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현재, 243개 지자체 중 130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음

* 도내 조례제정 단체 : 전북도, 김제시

5. 참고사항

□ 타 기초단체 조례 제·개정 현황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약칭:지방분권법, 시행 :2018.3.20.)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조례

※ 전라북도내 시·군 지방자치분권 관련 조례 제·개정 현황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비고
전라북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13.07.12	17.01.02(개정)
김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16.06.11	기획감사실

※ 전국 130곳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조례 제정 자치단체
총계		130곳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특별자치
광역 소계		16곳
기초의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옹진군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의왕시, 이천시, 김포시, 화성시, 양평군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충청북도	청주시,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남도	목표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경상북도	안동시, 구미시, 상주시
	경상남도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의령군
기초 소계		114곳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신설>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②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수정>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②‘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의회 의장과 시장이 협의회 구성인원의

동수를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함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원안 및 수정안 대조표 1부.

원안ㆍ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좌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좌동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	좌동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시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좌동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 시민‧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① ------------------------------- ②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등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좌동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② ---------------------------------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의회 의장과 시장이 협의회 구성인원의 동수를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좌동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좌동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지방자치분권 촉진 담당 과장을 간사로 하며, 실무 담당을 서기로 한다.	좌동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좌동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좌동
제13조(협의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좌동
제14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등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사업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좌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좌동

전주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현덕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9. 01. 17.
의안 번호		발 의 자 : 김현덕, 박병술, 박형배, 서윤근, 이윤자, 이경신, 최용철, 강승원, 김호성, 한승진, 박윤정, 김원주, 김동헌, 정섬길, 백영규, 송영진, 이남숙, 강동화, 김진옥, 서난이, 이기동, 이미숙, 송상준, 김남규, 박선전, 양영환, 고미희, 김윤철, 김은영, 김승섭, 김윤권, 송승용, 허옥희의원(33인)

1. 제정이유

○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있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함.

○ 자치분권 실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분권 활동 전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분권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 등(안 제4조)

-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2년 단위로 계획 수립

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자치분권 정책과제 추진(안 제5조)

마.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안 제6조 ~ 안 제13조)

- 자치분권의 실현기반 구축 및 협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바. 실질적인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대한 지원을 명시함(안 제14조)

사.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전주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시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 시민‧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등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지방자치분권 촉진 담당 과장을 간사로 하며, 실무 담당을 서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등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사업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지방자치분권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및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등 비용 발생

□ 관련 조문 : 안 제12조(수당 등), 안 제 14조(예산의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으로 관련조문의 재정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추계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추가재정소요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집행 가능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기획예산과
연락처	(063) 281-2119

참고		관계 법령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치분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때에는 포괄적·일괄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의 기본이념) 자치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6조의2(일반국민의 참여 등) ① 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