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월 28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월  1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5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년 1월 28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자치단체로 참여하여 전주시의 우수 정책을 전국에 확산하는 한편, 주민체감 생활밀착형 정책 등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 연구를 통해 우수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시민행복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 포용적 동반발전을 위한 자치단체간 호혜적 협력방안 모색 및 지방자치제도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목표를 위하여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대응과 보조를 맞춰 나가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명 칭(안 제1조)

□ 본 회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라 칭함

나. 기 능(안 제3조)

□ 주민체감 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 연구

□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 추진

□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다. 구 성(안 제4조)

□ 협의회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지방자치단체로 구성,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라. 임 원(안 제5조~제6조)

□ 회장 1명, 감사 1명,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

□ 권역별 위원 수 등을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 사무부총장 선임

□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마. 회의 및 의결(안 제7조)

□ 회 의

- 정기회의 상하반기 1회씩, 임시회의(회장 필요시 또는 위원 1/5 동의 시 소집)

- 회장단 회의(회장 필요시 또는 부회장 1/3 동의 시 소집)

□ 의 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바. 회장단 회의(안 제8조)

□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

□ 필요 시 기타 임원 및 자문위원을 배석시켜 의견을 청취

사. 의안의 제출(안 제9조)

□ 정기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

아. 사무국(안 제13조)

□ 회장이 임명한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

자. 재 원(안 제16조)

□ 협의회의 경비는 시군구의 정기부담금, 특별부담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지자체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구성회원으로서 참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의 명칭과 목적(안 제1조~제2조) 명시

나.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지자체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 등 기능(안 제3조)을 규정하였으며

다. 협의회 임원의 구성과 임원, 회의 및 의결, 회장단회의(안 제4조~

제8조)를 구성하였고

라. 정기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의안의 제출(안 제9조) 명시

마. 회장이 임명한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 급여, 사무(안 제13조~제14조)

처리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바. 협의회의 경비는 시군구의 정기부담금, 특별부담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안 제16조)하도록 규정함

- 부담금 : 5백만원 / 연

□ 위 동의안은 전년도 10월 15일 77개 지자체가 모여 창립총회와

임원구성을 마친 상황으로 현재는 90개 지자체가 가입 희망하여

의회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자체간 우수정책사례를

공유하고 호혜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방자치분권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협의회구성은 필연적이라 생각함

다만, 지자체간 상호교류와 협력증진, 공동문제 협의 및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국가정책에 대한 의견개진 등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기능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만큼 두 기능을 상호 보완하여 통합하는 방안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1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추진경과

□ 추진경과

□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창립 준비(’18.10.~)

- 협의회 설립 취지 및 향후 추진사항 논의

□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18.10.15. 77개 지자체 참여)

- 창립결의, 규약 승인 및 임원 구성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원 기초지자체 명단

(2019. 1. 3. 현재)

구 분		회원 기초자치단체명
계		총 90개
수도권	서울(19)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인천(4)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옹진군
	경기(23)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양주시, 과천시, 의왕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화성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파주시, 여주시, 이천시, 용인시, 안성시, 김포시, 광주시, 포천시
중부권	대전(4)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충북(3)	증평군, 음성군, 괴산군
	충남(7)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강원(4)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영남권	부산(4)	남구, 북구, 연제구, 사상구
	울산(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북(1)	구미시
	경남(2)	창원시, 거제시
호남권	광주(4)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전북(6)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부안군
	전남(4)	순천시, 담양군, 구례군, 영광군

※ 위 굵은글씨 자치단체(24개) 의회의결 완료

[민선7기 임원구성]

○ 회   장(1)  : 논산시장

○ 부회장(13)  : 서울양천, 부산북구, 광주동구, 대전중구, 울산동구,

오산, 홍천, 증평, 당진, 전주, 담양, 구미, 창원

○ 사무총장(1) : 서울성동

○ 사무부총장(6) : 서울은평, 광주남구, 대전유성, 화성, 춘천, 거제

2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65조

○ 구 성 일

- ’96.7.23. 기초자치단체협의회

- ’00.4.26.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명칭변경)

○ 회    원 :  전국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조    직

- 총회, 공동회장단회의, 시·도별 협의회

* 공동회장단 : 시·도별 회장 15명,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추천·
선임한 군수 3명

○ 임    원 : 시·도별 회장 15명 중에 선임

- 공동회장단 대표회장(1), 부회장(3), 사무총장(1), 감사(2), 대변인 (1)

구분	자치단체	성명	임기
대표회장	서울 용산구청장	성장현	’18.07.01.～’19.06.30
부회장	경북 문경시장	고윤환	“
“	전남 담양군수	최형식	“
“	울산 동구청장	정천석	“
사무총장	충남 논산시장	황명선	“

○ 주요기능

- 시·군·자치구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

- 공동문제 협의 및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국가정책에 대한

의견개진 및 건의 등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 도모

○ 회의운영

- 총회 : 정기회 연1회 / 공동회장단회의 : 격월(연6회)

○ 회    비 : 분담금 연 400만원

-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협의체 부담금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안번호	128		제출연월일 : 2019. 1. 1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의거 운영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자치단체로 참여하여 전주시의 우수 정책을 전국에 확산하는 한편, 주민체감 생활밀착형 정책 등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 연구를 통해 우수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시민행복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 포용적 동반발전을 위한 자치단체간 호혜적 협력방안 모색 및 지방자치제도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목표를 위하여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대응과 보조를 맞춰 나가고자 함

3.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4. 규약 주요내용

가. 명 칭(안 제1조)

□ 본 회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라 칭함

나. 기 능(안 제3조)

□ 주민체감 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 연구

□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 추진

□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다. 구 성(안 제4조)

□ 협의회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지방자치단체로 구성,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라. 임 원(안 제5조~제6조)

□ 회장 1명, 감사 1명,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

□ 권역별 위원 수 등을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 사무부총장 선임

□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마. 회의 및 의결(안 제7조)

□ 회 의

- 정기회의 상하반기 1회씩, 임시회의(회장 필요시 또는 위원 1/5 동의 시 소집)

- 회장단 회의(회장 필요시 또는 부회장 1/3 동의 시 소집)

□ 의 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바. 회장단 회의(안 제8조)

□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

□ 필요 시 기타 임원 및 자문위원을 배석시켜 의견을 청취

사. 의안의 제출(안 제9조)

□ 정기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

아. 사무국(안 제13조)

□ 회장이 임명한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

자. 재 원(안 제16조)

□ 협의회의 경비는 시군구의 정기부담금, 특별부담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

4. 금후 추진일정

○ 협의회 규약 고시(의회 의결 후 / 홈페이지)  : 2019. 2.

○ 협의회 연회비 예산확보	: 2019. 1회 추경 시

붙임  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1부.

2. 비용 추계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제1조(명칭) 본 회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

2.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3.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추진

4.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과 감사 1명,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을 둔다.

② 임원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과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을 추천한다.

2. 협의회의 규모, 권역별 위원 수 등을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과 사무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③ 부회장은 회장 직무를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또는 별도로 부회장단이 합의 추대한 권한대행이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 운영실무를 총괄하고, 사무부총장은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6조(임원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부단체장 또는 위원 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부가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 참석자는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위원총회와 임시위원총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정기위원총회는 상·하반기 1회씩을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위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위원 1/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단 회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소집한다.

1. 회장 및 임원의 선출

2. 연간 사업 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3. 기타 회장단 회의에서 위원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단 회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 안건을 통보하고 서면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회장단 회의)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단 회의에는 회장 또는 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임원 및 자문위원을 배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실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의 모든 회의 개최 후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 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 급여는 회장단 회의에서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총회, 회장단회의 등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과 관리

2.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무,회계

3.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4.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관리

5.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공동 사업 제안 및 추진

6. 기타 총회 및 회장단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제15조(자문위원) 자문위원은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총회 또는 회장단회의에서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16조(재원) 협의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시・군・구의 정기부담금

2. 특별부담금

3. 기타 수입

제17조(부담금) ① 부담금은 회장단회의에서 정한다.

② 부담금은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부담금은 필요한 경우 회장단회의에서 협의・결정하고 의결서를 첨부하여 문서로써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① 협의회의 세입・세출예산은 회장단회의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협의회의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한다.

제20조(감사 실시) ① 감사는 매 회계년도말 이전에 예산집행 등 협의회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의 실시는 감사가 소속된 시․군․구의 감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사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대표회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별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원 기초지자체 명단

(2019. 1. 3. 현재)

구 분		회원 기초자치단체명
계		총 90개
수도권	서울(19)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인천(4)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옹진군
	경기(23)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양주시, 과천시, 의왕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화성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파주시, 여주시, 이천시, 용인시, 안성시, 김포시, 광주시, 포천시
중부권	대전(4)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충북(3)	증평군, 음성군, 괴산군
	충남(7)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강원(4)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영남권	부산(4)	남구, 북구, 연제구, 사상구
	울산(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북(1)	구미시
	경남(2)	창원시, 거제시
호남권	광주(4)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전북(6)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부안군
	전남(4)	순천시, 담양군, 구례군, 영광군

붙임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법규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부담금 납부 필요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제16조(재원) 협의회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

1) 시·군·구의 정기 부담금    2) 특별부담금     3) 기타수입

2. 비용추계의 내용

○ 비용추계 전제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백만원/연(시비)

○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계	5	5	5	5	5	2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	5	5	5	5	25

○ 재원조달방안

- 전주시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오재수
연락처	총무과 063)281-2189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재원 조달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자체 수입	소 계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지방세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붙임 3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