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월 28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월  1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5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년 1월 28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국민의 혼란을 발생시키는 지방세 제증명 수수료 명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시행  2017.12.21〕에 따라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 바,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 그 밖에 상위 법령 인용 오류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주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별표1)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세목별 과세증명서

나. 「정보공개수수료」세부 조정(별표 2)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및 변환 등

현 행	개 정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 (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다. 그 밖에 상위 법령 인용 오류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명칭 정비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혼란을 주고 있는

지방세 제증명 수수료 명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일부개정(17.12.21)

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바,

정보공개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시 수수료를

없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강화하였으며,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 타 기초단체 조례 제·개정 현황

참고 1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른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참고 2	관련 법령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29		제출연월일 : 2019. 1. 1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국민의 혼란을 발생시키는 지방세 제증명 수수료 명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시행  2017.12.21〕에 따라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 바,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 그 밖에 상위 법령 인용 오류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별표1)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세목별 과세증명서

나. 「정보공개수수료」세부 조정(별표 2)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및 변환 등

현 행	개 정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 (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다. 그 밖에 상위 법령 인용 오류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세기본법」제8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33조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18. 10. 30. ~ 11. 19./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 중 ““별표 1”과 “별표 2””를 “별표 1과 별표 2”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제3조 “별표 1”과 “별표 2””를 “별표 1과 별표 2”로 하고, 같은 항 본문 및 제2항 중 “수인”을 각각 “다수의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건”을 “수 건”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수수료는“별표 1””을 “수수료는 별표 1”로, “단,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다만,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한다.

제6조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지적“을 “다만, 지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가”를 “한다)이”로, “(단”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1조에 따라 자원봉사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이하”자원봉사자”라 한다)”를 “자원봉사자”로, “같다(단, 감면된 수수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를 “같다”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제3조(요율) --------------------------------- 별표 1과 별표 2----------.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 1”과 “별표 2”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제4조(기준) ① 별표 1과 별표 2------------------------------------------------------------------------- 다수의 사람---------------------------------------------------------------------------------------------. ------------------------------------------------------------------------------.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다수의 사람-------------------------------------------------------------------------.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③ ---------------------------------------------------------------------- 수 건---------------------------------------------------------------------.

제5조(징수방법) ① (생  략)

제5조(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단,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경우 현금으로만 징수한다)

② ----------------------------------------------- 수수료는 별표 1-----------------------------------------------다만,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제6조(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 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하고 수수료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 다만----------------------------------------------------------------------------------------.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지적에 관한 증명은 제외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다만, 지적-------------------.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1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이하”자원봉사자”라 한다)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단, 감면된 수수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6. ------------------------------------------------------------------------- 사람--------------- 한다)이 ----------------------(다만---------------------------------------------

②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1조에 따라 자원봉사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이하”자원봉사자”라 한다)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 감면된 수수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별표 1〕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8.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무인민원발급)	1통	800원 (500원)

〔별표 1〕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8.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인민원발급)	1통	800원 (500원)

〔별표 2〕

정 보 공 개 수 수 료

공개 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 ㆍ인화물ㆍ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 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마다 5,0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ㆍ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기준)1회:500원 ㆍ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장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ㆍ1장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별표 2〕

정 보 공 개 수 수 료

공개 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 ㆍ인화물ㆍ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 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마다 5,0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ㆍ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기준)1회:500원 ㆍ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장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ㆍ1장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 ㆍ사 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 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 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30분 초과 시 10분마 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 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 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 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는 사본(종이출력물) 수 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 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 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 한 경우에는 사본 (종이출력물)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 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 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 ㆍ사 진 등) 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 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 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30분 초과 시 10분마 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 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 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 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는 사본(종이출력물) 수 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 여 지움 작업 및 전자 파일로의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 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 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1〕

전주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8.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인민원발급)	1통	800원 (500원)

〔별표2〕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미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세정과장 박경희
연락처	(063) 281 - 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