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특례시 지정·육성 촉구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월 28일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1월  25일    최용철 의원 외 32명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5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년 1월 28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용철 의원)

가. 제안사유

○ 단순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재정규모,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함.

나. 낙후되고 광역시 없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진정한 재정분권을 위해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육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함.

3. 기타사항

가. 통보처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지역구 국회의원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지난 10월 정부는 199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중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새로운 자치모델인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하지만, 단순히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정부안은 각 지역의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이는 기존 여건이 좋은 도시의 경쟁력만 더욱 강화되어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법률 개정이 오히려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임.

○ 전라북도는 호남에 대한 지역차별과 생활권이 상이한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지원 소외 등 이중 차별을 받아 왔으며, 이번 정부의 지역균형을 감안하지 않은 특례시 지정안에 또 다시 좌절감을 느끼고 있음.

○ 그 동안 전라북도는 광역시도를 단일단위로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광역시가 있는 권역에 비해 1/2 수준으로 지원받는 등 광역시 없는 도의 차별을 받아왔음.

○ 이에, 광역시가 없고 정부의 지역불균형적인 산업화 정책으로 낙후되어 있는 전라북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며, 그 해결방안은 전라북도의 중추도시인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여 육성하는 것임.

○ 전주시는 실질적인 인구지표라 할 수 있는 생활인구가 100만에 육박하고 있으며, 한 해 1,000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로서  광역시급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음.

○ 또한, 전주시는 의료․교육․문화 등 생활기반 시설과 주요 발전자원들이 집중되어 있고,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집약되어 있는 등 전북의 정책 결정 역할을 하는 중요 도시임.

○ 따라서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육성되면 전북의 타 지역까지 확산되어 동반 성장하게 되는 등 지역 발전과 대승적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 특례시 지정·육성 촉구 건의안 (최용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	발의연월일 ： 2019. 1. 25. 발 의 자 ： 최용철, 박병술, 강동화, 김현덕, 박형배, 고미희, 서난이, 김진옥, 강승원, 김승섭, 박선전, 송영진, 이남숙, 정섬길, 한승진, 김호성, 김동헌, 김원주, 이기동, 김남규, 송상준, 이미숙, 송승용, 이경신, 허옥희, 양영환, 김은영, 김윤권, 이윤자, 박윤정, 서윤근, 김윤철, 백영규의원 ( 33 인)
1. 제안이유 가. 단순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재정규모,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함. 나. 낙후되고 광역시 없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진정한 재정분권을 위해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육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함. 2. 기타사항 가. 통보처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지역구 국회의원 나. 붙임 : 건의안 1부

전주 특례시 지정·육성 촉구 건의안

○ 지난 10월, 정부에서는 “지방이 튼튼한 나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계를 정립하고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을 불러일으킬 획기적인 자치단체 모델인 특례시 도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정부는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이라는 단순하고 획일적인 지표만 제시하여 정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오히려 지역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60년대에 전북은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인 농업을 대표하는
지역이었지만, 정부의 경부축 중심 산업화 전략에 의해
철저히 외면받아 왔고, 현재까지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되지 못하여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또한,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광역시도를 단일단위로 추진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광역시가 있는 권역에 비해
중앙 지원 규모가 반(半)수준에 그치고 있는 등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처럼 지역불균형은 우리 지역이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 정부정책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시가 없고 낙후된 전북에 대해서 육성할 의무가 있으며, 그 출발점은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입니다.

○ 전주시는 주민등록상 66만명이지만 실질적인 인구지표라 할 수 있는 생활인구는 100만명에 육박하고 1,000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로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전주시는 전북의 생활기반시설과 주요 발전자원들이 집중되어 있고, 도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로 전주시가 진정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면 타·시군까지 확산되어 동반 성장이 가능합니다.

○ 이에 전주시의회는 낙후되고 광역시 없는 전북의 발전과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전주시를 위해

정부가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여 지역 거점형 중추도시로 집중 육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