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월 17일  한승진의원 등 16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월 28일

(제35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이유

가. 과도한 음주는 시민의 건강, 안전, 공공질서, 삶의 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적절한 개입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로 전주시가  음주폐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나. 밝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건전한 음주문화 교육과 음주예방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시민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9조)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3조에 규정하였고, 음주청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을 제5조에, 음주예방 및 건정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주류광고 제한 및 주류회사 후원행위 삼가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시민 참여방안에 대한 사항을 제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법인 도로교통법이 개정(일명 윤창호법)되는 등 음주운전자의 처벌 강화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부합하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되오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승진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9. 01. 17.
의안 번호		발 의 자 : 한승진, 이남숙, 김호성, 백영규, 송승용, 최용철, 박형배, 김현덕, 박병술, 이윤자, 이경신, 강승원, 허옥희, 김윤권, 고미희, 강동화 의원(16인)

1. 개정이유

○ 과도한 음주는 시민의 건강, 안전, 공공질서, 삶의 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적절한 개입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로 전주시가  음주폐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 밝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건전한 음주문화 교육과 음주예방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시민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청소년보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전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 및 구매자의 연령 확인절차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시내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시장은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 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민의 참여 등) 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음주청정지역 지정 및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에 따른 알림판 부착과 자원봉사자 경비지원 등에서 비용 발생.

□ 관련 조문 : 안 제 4조(음주청정지역 지정 등), 안 제 5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안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으로  재정소요비용 발생요인이 있으나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추계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추가재정소요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집행 가능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보건소 건강증진과
연락처	(063) 281-6312

참고		관계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④「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2. 11.>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18. 12. 1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등"이라 한다)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한다.  <신설 2014. 3. 24., 2018. 12. 11.>

1. 「주세법」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친권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8. 12. 11.>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8. 12. 11.>

1.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ㆍ수입한 자

2.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ㆍ수입한 자

⑧ 제6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 방법, 통보 시기, 통보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24., 2018. 12. 11.>

⑨ 제5항에 따른 표시의 문구, 크기와 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3. 22., 2014. 3. 24., 2018. 12. 11.>

⑩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매체물"은 각각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본다.  <신설 2013. 3. 22., 2014. 3. 24.,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