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2일  이남숙의원 등 15인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월 28일

(제35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이유

가. 전주시 내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 확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감면 사용량 확대   (제37조제1항제5호 개정)

◦ 3세제곱미터 → 5세제곱미터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 확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현행조례 제37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개정하고, “3세제곱미터에”를 “5세제곱미터에”로 하였으며, 같은 호 단서 중 “3세제곱미터미만”을 “5세제곱미터미만”으로 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1조(시행일)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명시하였고 제2조(적용례)는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은 이 조례가 공포된 다음 달 납기부터 적용한다. 로 이 조례 적용 및 감면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라.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제1항, 지방공기업법제22조(요금)제1항, 수도법제38조(공급규정)제4항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따라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4호자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해당되는 자치사무로서 취약계층 대상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시민 복지향상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급부행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수정가결』

- (당초안) : 부칙 제2조(적용례)  ----- 2019년 1월 납기부터 ----.

- (수정안) : 부칙 제2조(적용례)  ----- 2019년 4월 납기부터 ----.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남숙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 11. 12.
의안 번호	122	발 의 자 ： 이남숙, 이윤자, 이경신, 강승원, 송영진, 최용철, 서난이, 박선전, 고미희, 송승용, 서선희, 박윤정, 송상준, 김원주, 강동화 의원(15인)

1. 개정이유

○ 전주시 내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 확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감면 사용량 확대 (제37조제1항제5호 개정)

○ 3세제곱미터 → 5세제곱미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붙임)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3세제곱미터에”를 “5세제곱미터에”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3세제곱미터미만”을 “5세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은 2019년 1월 납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가구당 월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을 감면한다.	5.----------------------- 따른 --------------------------------------------- 5세제곱미터에 -------------------. ---, -------------------------------------------- 5세제곱미터 미만--------------------------------.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 제37조제1항제5호를 개정(“3㎥”를 “5㎥”로)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조례안의 비용추계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5년으로함.

○ 본 조례 개정시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별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비용

※ 기초생활수급세대의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부과분으로 비용추계

나. 비용추계 결과

○ 현재 세대별 부과량 및 부과금액(감액분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 9,073세대

·월 사용량 212,689㎥, 월 부과액 162,558천원 × 12개월

= 총 사용량 2,552,266㎥, 총 부과액 1,950,695천원

○ 현재요금 감면내역(3톤) (1㎥ 당 단가 720원)

- 기초생활수급자 : 9,073세대

·월 감액량 27,219㎥, 월평균 감면액, 19,597천원 × 12개월

= 총 감면사용량 326,628㎥, 총 감면액 235,172천원

○ 조례개정후(5톤) 적용시 (1㎥ 당 단가 720원)

- 기초생활수급자 : 9,073세대

·월5톤 감액시 = 월 감액량 45,365㎥, 월평균 감면액, 32,662천원 ×12개월

= 총 감면사용량 544,380㎥, 총 감면액 391,944천원

○ 1년 손실액 : 약156백만원

※ 하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 음식물 처리비용은 제외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일반회계 전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연락처	(063) 281 - 683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세 입		780	156	156	156	156	156
세 출		780	156	156	156	156	156
기초생활수급자 감면비용 확대시 금액		780	156	156	156	156	156
재원 조달		780	156	156	156	156	156
자체 수입	소 계	780	156	156	156	156	156
	지방세
	세외수입	780	156	156	156	156	156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780	156	156	156	156	156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780	156	156	156	156	156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