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월 17일

- 최용철, 서윤근, 박형배, 한승진, 김현덕, 강동화, 김남규, 백영규, 김원주, 강승원, 박윤정, 김호성, 고미희, 박선전, 김진옥, 이경신, 이남숙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월 28일

(제356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1)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아파트 인력감축에 따른 고용불안을 느끼는 지역 내 고령자 경비원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2)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통해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 하   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안정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2)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명시함.

3) 지원범위(안 제4조)

-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과 추진사업을 명시함.

4) 고용안정 시책 추진(안 제5조)

-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수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5) 협의체 구성(안 제6조)

- 고령자 경비원이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6) 상담소 운영(안 제7조)

- 고령자 경비원의 복지 증진 및 노동관련 상담 등을 위한 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3. 전문위원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아파트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령자 경비원의 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나.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안정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제3조)

2)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추진(제4조)

3)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시책수립·시행(제5조)

4) 고령자 경비원 협의체 구성 지원(제6조)

5) 고령자 경비원의 복지증진 및 고용안정 상담소 설치운영(제7조)

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의 인력감축을추진하고 있어 경비원이 대량 해고 위기에 놓여 있거나,

1) 새로운 통합경비시스템을 도입하여 근무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월급도  대폭 줄어들어 사직하는 경비원이 늘어난다는 언론 보도가 있음.

2) 이러한 시기에 아파트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고용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와 시책사업 추진, 협의체 구성 지원, 상담소 운영 등을 담은 조례는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됨

라.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인권·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市에서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마. 정부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시책수립, 고령자 경비원 협의체 구성, 상담소 운영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노동인권 보장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검토되었음.

※ 타 지자체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2015. 3월 아산시, 2017년 여수시,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이어

최근에는 2018. 4월 광주광역시에서 조례 제정 시행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조례제정 지자체는 늘어 날것으로 보고 있음.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

(최용철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9. 01. 17.
의안 번호	138	발 의 자 : 최용철, 서윤근, 박형배, 한승진, 김현덕, 강동화, 김남규, 백영규, 김원주, 강승원, 박윤정, 김호성, 고미희, 박선전, 김진옥, 이경신, 이남숙의원(17인)

1. 제정이유

○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아파트 인력감축에 따른 고용불안을 느끼는 지역 내 고령자 경비원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통해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안정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명시함.

다. 지원범위(안 제4조)

-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과 추진사업을 명시함.

라. 고용안정 시책 추진(안 제5조)

-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수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마. 협의체 구성(안 제6조)

- 고령자 경비원이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바. 상담소 운영(안 제7조)

- 고령자 경비원의 복지 증진 및 노동관련 상담 등을 위한 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의 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

2. 노동인권 교육 및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

3. 노동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4. 고령자 경비원과 사용자 간 상생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지도

5. 그 밖에 시장이 고령자 경비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용 안정 시책 추진) ① 시장은 최저임금 등에 따른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사용자가 그 사용ㆍ관리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 승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에게「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④ 시장은 사용자가 고령자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데 필요한 노무 관리 등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일자리 안정 자금 등 국가의 노동정책과 연계하거나 지원 시책 수립 등으로 사용자에게 고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체 지원)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이 자발적으로 모여 고용, 근로 조건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협의체 구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상담소 운영) ①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복지 증진 및 노동 관련 상담 등을 위하여 고용 안정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 권리 구제 상담

2. 고령자 경비원과 사용자 간의 조정 및 중재

3. 부당해고에 대한 상담 및 소송 지원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전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안정과 관련한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 비용 발생

□ 관련 조문 : 안 제4조(지원범위), 안 제5조(고용안정 시책추진), 안 제6     조(협의체 지원), 안 제7조(상담소 운영)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으로 관련조문의 재정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추계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추가재정소요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집행 가능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일자리청년정책과
연락처	(063) 281-5076

참고		관계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벌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관내에 비정규직센터를 설치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센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비정규직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3.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5. 기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