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가격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월 17일

- 김승섭, 김호성, 박선전, 강승원, 박형배, 백영규, 고미희, 김윤권, 김진옥, 송상준, 박윤정, 김원주, 박병술, 이기동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월 28일

(제356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1) 작년 11월 23일 엄동설한을 앞두고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기습 변경 고시하여 서민 에너지 빈곤층이 무연탄 및 연탄의 가격을 19.6%로 대폭 인상하였음.

2) 이에 가뜩이나 어려운 에너지빈곤층의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에 현 연탄가격 인상 정책을 철회하고, 저소득층의 맞춤형 에너지 복지정책 및 자활정책 마련 등을 건의하고자 함.

나. 기타사항

1) 통보처 : 청와대,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구 국회의원

2) 붙  임 : 건의안 1부.

3. 전문위원 검토의견

가. 본 건의안은 정부(산업통산자원부)가 작년 11월 23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긴급하게 변경 고시하여 연탄 가격을 19.6%로 대폭 인상함.

- 서민·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을 감안하여     연탄가격 인상 철회를 강력히 촉구 하고자 건의하는 사항임.

나. 특히, 그간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서민층의 삶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주요 에너지원이 되고 있는 무연탄 및 석탄의 기습 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최근 3년간의 인상률만 보더라도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연탄 사용세대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임

※ 최근 3년간 인상률 추이→2016년 14.6%, 2017년 16.6%, 2018년 19.6%

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연탄가격 인상은 우리나라가 2010년 ‘G-20 서울 정상 회의’에 제출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조치로서

- 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태에서 2020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현실화 할 수밖에 없어 연탄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발표됨.

라. 최근 3년간 가파른 인상률로 인한 공장도 가격 상승(534원→639원)은 실제 소비자 가격이 800원대로 치솟게 되어, 지역 내 산간벽지 등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에 저소득 서민들에게는 배달료를 포함하여 900원이 넘는 가격으로 공급되어, 저소득층은 연료비 부담이 크게 다가오리라고 판단됨

마.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에너지빈곤층을 울리는 연탄가격 인상 방침 철회 및 지속적인(2020년까지) 연탄가격 인상 계획 폐지 촉구, 연탄쿠폰 제도의 현실적 개혁 및 지원 대상자 선정 폭을 확대 시행 요구, 연탄가격 이원제 적극 검토 추진, 범국가적인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 및 자활정책 마련을 촉구한 건의안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됨

※ 현 전주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수는 약408세대로 조사되고 있으며, 연탄쿠폰은 정부가 가격 인상으로 제시한 연탄쿠폰 지원액을 40만6천원으로 인상하여 총 325세대에 지원되고 있음.

- 연탄쿠폰은 연탄 사용가구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록장애인, 법정 한부모가정 등에 지급하고 있음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연탄 가격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 (이기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	발의연월일 ： 2019 01. 17. 발 의 자 ：김승섭, 김호성, 박선전, 강승원, 박형배, 백영규, 고미희, 김윤권, 김진옥, 송상준, 박윤정, 김원주, 박병술, 이기동 의원(14인)
1. 제안이유 가. 작년 11월 23일 엄동설한을 앞두고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기습 변경 고시하여 서민 에너지빈곤층이 무연탄 및 연탄의 가격을 19.6%로 대폭 인상하였음. 나. 이에 가뜩이나 어려운 에너지빈곤층의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에 현 연탄가격 인상 정책을 철회하고, 저소득층의 맞춤형 에너지 복지정책 및 자활정책 마련 등을 건의하고자 함. 2. 기타사항 가. 통보처 : 청와대,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구 국회의원 나. 붙임 : 건의안 1부.

연탄 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

정부(산업통산자원부)는 작년 11월 23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기습 변경 고시하며 저소득 서민 에너지빈곤층이 사용하는 무연탄 및 연탄의 가격을 19.6% 대폭 인상하였다. 더불어 관련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인상배경을 2010년 ‘G-20 서울 정상 회의’에서 논의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조치를 위해 추진한다는 배경을 밝혔다.

이는 2020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현실화하려면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의 난방비 추가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 단가를 인상해 주는 방식의 저소득층 직접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연탄가격 인상 배경을 공기업 부채규모 줄이기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으며, 현실적 측면에서 단돈 100원이 금액적으로는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대부분 수입이 전혀 없거나 적은 빈곤층으로 소폭의 가격 인상에도 큰 부담을 안게 되어 그들의 겨울나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사실 정부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빈곤서민들의 연료인 연탄가격을 2016년부터 3년간(2016년 14.6%, 2017년 16.6%, 2017년 19.6%) 지속적으로 인상해 무려 50.8%(300원)까지 올리면서도, 상대적으로 유류세는 인하하는 이중적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속된 인상률로 인하여 공장도 가격 상승(534원→639원)과 함께 소비자 가격 역시 800원대에 이르게 되어, 실제 극빈곤층인 저소득 서민들과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 내 산간벽지 등에는 배달료를 포함해 900원이 넘을 수 있어, 가뜩이나 추운 겨울 에너지빈곤층의 굽은 몸은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정부에 지속적인 연탄가격 인상 정책기조에서 벗어난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친 서민 에너지 복지 방안 및 생활 안정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더 이상의 사회 양극화와 빈곤의 고착화라는 우려를 지을 수 없는 연탄가격 인상의 안일한 처방을 지양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1. 정부는 에너지빈곤층을 울리는 연탄가격 인상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2020년까지 지속적 연탄가격 인상 계획도 폐지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연탄쿠폰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연탄쿠폰 지원 대상자의 선정 폭을 확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정부는 현재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감안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연탄가격 이원제를 적극 검토 ․ 실시하라.

4. 정부는 서민경제를 살리고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과 자활정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월  29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