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01월 2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01월  1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0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01월  28일

제35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1.28.)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가 연계하여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상위 법령「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정비

(안 제2조, 안 제3조제4항, 제4조제4항, 안 제11조제4항, 안 제14조제3항)

□ 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상위 법령 위배사항 개정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5항 및 제30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에서 당연직 위원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3항에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조례 규정은 상위 법령에 위배

나.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 정비 (안 제17조, 안 제9조제4항)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이의신청 거부에 관한      사항을 직접 정하거나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 바, 법적    근거없이 조례에서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하여 주민의 법률상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를 제한

□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계약의 자유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

다.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안 제7조제2항, 안 제3조제5항, 안 제4조제6항, 안 제11조제6항)

□ 가부동수는 과반수가 아니므로 당연히 부결된 것이며, 위원장은

표결권이 있으나 결정권을 부여할 수 없음

□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위원회 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8. 11. 15 ∼ 12. 5 / 20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하도록 법령 제명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 당연직 위원 규정과 안건 중 60일이 초과되거나 미결정된 안건을 자동 폐기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이 적정하다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2		제출연월일 : 2019. 1. 1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제정)이유

○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가 연계하여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상위 법령「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정비

(안 제2조, 안 제3조제4항, 제4조제4항, 안 제11조제4항, 안 제14조제3항)

□ 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상위 법령 위배사항 개정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5항 및 제30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에서 당연직 위원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3항에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조례 규정은 상위 법령에 위배

나.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 정비 (안 제17조, 안 제9조제4항)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이의신청 거부에 관한      사항을 직접 정하거나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 바, 법적    근거없이 조례에서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하여 주민의 법률상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를 제한

□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계약의 자유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

다.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안 제7조제2항, 안 제3조제5항, 안 제4조제6항, 안 제11조제6항)

□ 가부동수는 과반수가 아니므로 당연히 부결된 것이며, 위원장은

표결권이 있으나 결정권을 부여할 수 없음

□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위원회 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8. 11. 15 ∼ 12. 5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제3조제4항 중 “지적재조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를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4항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은 당연직으로 하고”를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4항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은 당연직으로 하고,”를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2. “지적소관청”이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2. “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제3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3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지적재조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4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4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7조(회의) ① (생 략)	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② ------------------------------------------------------------. <단서 삭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용역ㆍ공사의 금지) ① ∼ ③ (생 략)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용역ㆍ공사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삭 제>
제11조(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회의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4조(회의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 <후단 삭제>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17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경계분쟁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삭 제>
제20조(사무분장) (생 략)	제20조(사무분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연락처	(063) 281 - 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