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가 연계하여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상위 법령「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정비

(안 제2조, 안 제3조제4항, 제4조제4항, 안 제11조제4항, 안 제14조제3항)

□ 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상위 법령 위배사항 개정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5항 및 제30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에서 당연직 위원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3항에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조례 규정은 상위 법령에 위배

나.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 정비 (안 제17조, 안 제9조제4항)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이의신청 거부에 관한      사항을 직접 정하거나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 바, 법적    근거없이 조례에서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하여 주민의 법률상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를 제한

□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계약의 자유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

다.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안 제7조제2항, 안 제3조제5항, 안 제4조제6항, 안 제11조제6항)

□ 가부동수는 과반수가 아니므로 당연히 부결된 것이며, 위원장은

표결권이 있으나 결정권을 부여할 수 없음

□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위원회 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8. 11. 15 ∼ 12. 5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하도록 법령 제명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 당연직 위원 규정과 안건 중 60일이 초과되거나 미결정된 안건을 자동 폐기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이 적정하다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