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18.2.9. 시행)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18.2.9. 시행)에 따라 정비사업 통합에 따른 유형 간소화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유형 변경에 따른 개정 (안 제5조 등)

□ ′18. 2.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재개발사업으로 통합

- 주택재건축사업 → 재건축사업으로 변경

나.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로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사용한 비용의 보조비율 개정 (안 제12조)

□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검증위원회가 검증한 비용 미만의 범위에서 사용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함

다.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과 관련한 사항 신설(안 제24조)

□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 및 세입자의 재산 또는 권리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

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용도 추가 개정(안 제44조)

□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지역의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기초조사,

측량, 설계, 감정비용 및 행정관리비 사용에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 규정함

□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때 도시ㆍ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 규정함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사항 신설(안 제58조 ~ 제72조)

□ ′18. 2.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바. 그 밖에 상위법령 제ㆍ개정 및 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 삭제, 관계 규정 인용 조문 변경 및 불명확한 용어 정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활용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8. 11. 15. ~ 12. 5.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변경하며

□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용도 추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설 등 전반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문제점을 개선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는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