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28(월) 10:00
제35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김현덕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함.

○ 자치분권 실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과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분권 활동 전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분권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 등(안 제4조)

-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2년 단위로 계획 수립

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자치분권 정책과제 추진(안 제5조)

마.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안 제6조 ~ 안 제13조)

- 자치분권의 실현기반 구축 및 협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바. 실질적인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대한 지원을 명시함(안 제14조)

사.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 협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김현덕의원 발표발의(전체발의)로서

중앙정부와 광역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의 자율성과 책임성,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민관협력체계구축과 전략적인 분권 활동 전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지방자치분권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를 규정하였고,

○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를 규정함

○ 자치분권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안 제4조)하도록 규정

- 이는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실현,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확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등 주민참여권 보장과 주민참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매 2년마다 추진계획 수립하는 것임

○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자치분권 정책과제 추진(안 제5조)을 규정함

○ 지방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6조~제13조)에 대하여 규정함

- 당연직 위원 지정이나 위원장 호선에 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좀 더 민주적인 방법으로 추진하여

자치분권의 실현기반 구축

○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을 명시(안 제14조)

- 자치분권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명시화함

□ 위 조례제정안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지자체에 제정을

독려하는 사항으로 지역별 분권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현재, 243개 지자체 중 130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음

* 도내 조례제정 단체 : 전북도, 김제시

<참고사항>

□ 타 기초단체 조례 제·개정 현황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약칭:지방분권법, 시행 :2018.3.20.)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조례

※ 전라북도내 시·군 지방자치분권 관련 조례 제·개정 현황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비고
전라북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13.07.12	17.01.02(개정)
김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16.06.11	기획감사실

※ 전국 130곳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조례 제정 자치단체
총계		130곳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특별자치
광역 소계		16곳
기초의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옹진군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의왕시, 이천시, 김포시, 화성시, 양평군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충청북도	청주시,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남도	목표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경상북도	안동시, 구미시, 상주시
	경상남도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의령군
기초 소계		114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