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28(월) 10:00
제35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의거 운영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자치단체로 참여하여 전주시의 우수 정책을 전국에 확산하는 한편, 주민체감 생활밀착형 정책 등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 연구를 통해 우수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시민행복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 포용적 동반발전을 위한 자치단체간 호혜적 협력방안 모색 및 지방자치제도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목표를 위하여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대응과 보조를 맞춰 나가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명 칭(안 제1조)

□ 본 회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라 칭함

나. 기 능(안 제3조)

□ 주민체감 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 연구

□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 추진

□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다. 구 성(안 제4조)

□ 협의회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지방자치단체로 구성,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라. 임 원(안 제5조~제6조)

□ 회장 1명, 감사 1명,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

□ 권역별 위원 수 등을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 사무부총장 선임

□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마. 회의 및 의결(안 제7조)

□ 회 의

- 정기회의 상하반기 1회씩, 임시회의(회장 필요시 또는 위원 1/5 동의 시 소집)

- 회장단 회의(회장 필요시 또는 부회장 1/3 동의 시 소집)

□ 의 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바. 회장단 회의(안 제8조)

□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

□ 필요 시 기타 임원 및 자문위원을 배석시켜 의견을 청취

사. 의안의 제출(안 제9조)

□ 정기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

아. 사무국(안 제13조)

□ 회장이 임명한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

자. 재 원(안 제16조)

□ 협의회의 경비는 시군구의 정기부담금, 특별부담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5. 금후 추진일정

○ 협의회 규약 고시(의회 의결 후 / 홈페이지)  : 2019. 2.

○ 협의회 연회비 예산확보	: 2019. 1회 추경 시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지자체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구성회원으로서 참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의 명칭과 목적(안 제1조~제2조) 명시

나.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지자체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 등 기능(안 제3조)을 규정하였으며

다. 협의회 임원의 구성과 임원, 회의 및 의결, 회장단회의(안 제4조~

제8조)를 구성하였고

라. 정기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의안의 제출(안 제9조) 명시

마. 회장이 임명한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 급여, 사무(안 제13조~제14조)

처리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바. 협의회의 경비는 시군구의 정기부담금, 특별부담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안 제16조)하도록 규정함

- 부담금 : 5백만원 / 연

□ 위 동의안은 전년도 10월 15일 77개 지자체가 모여 창립총회와

임원구성을 마친 상황으로 현재는 90개 지자체가 가입 희망하여

의회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자체간 우수정책사례를

공유하고 호혜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방자치분권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협의회구성은 필연적이라 생각함

다만, 지자체간 상호교류와 협력증진, 공동문제 협의 및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국가정책에 대한 의견개진 등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기능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만큼 두 기능을 상호 보완하여 통합하는 방안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사항>

1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추진경과

□ 추진경과

□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창립 준비(’18.10.~)

- 협의회 설립 취지 및 향후 추진사항 논의

□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18.10.15. 77개 지자체 참여)

- 창립결의, 규약 승인 및 임원 구성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원 기초지자체 명단

(2019. 1. 3. 현재)

구 분		회원 기초자치단체명
계		총 90개
수도권	서울(19)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인천(4)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옹진군
	경기(23)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양주시, 과천시, 의왕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화성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파주시, 여주시, 이천시, 용인시, 안성시, 김포시, 광주시, 포천시
중부권	대전(4)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충북(3)	증평군, 음성군, 괴산군
	충남(7)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강원(4)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영남권	부산(4)	남구, 북구, 연제구, 사상구
	울산(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북(1)	구미시
	경남(2)	창원시, 거제시
호남권	광주(4)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전북(6)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부안군
	전남(4)	순천시, 담양군, 구례군, 영광군

※ 위 굵은글씨 자치단체(24개) 의회의결 완료

[민선7기 임원구성]

○ 회   장(1)  : 논산시장

○ 부회장(13)  : 서울양천, 부산북구, 광주동구, 대전중구, 울산동구,

오산, 홍천, 증평, 당진, 전주, 담양, 구미, 창원

○ 사무총장(1) : 서울성동

○ 사무부총장(6) : 서울은평, 광주남구, 대전유성, 화성, 춘천, 거제

2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65조

○ 구 성 일

- ’96.7.23. 기초자치단체협의회

- ’00.4.26.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명칭변경)

○ 회    원 :  전국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조    직

- 총회, 공동회장단회의, 시·도별 협의회

* 공동회장단 : 시·도별 회장 15명,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추천·
선임한 군수 3명

○ 임    원 : 시·도별 회장 15명 중에 선임

- 공동회장단 대표회장(1), 부회장(3), 사무총장(1), 감사(2), 대변인 (1)

구분	자치단체	성명	임기
대표회장	서울 용산구청장	성장현	’18.07.01.～’19.06.30
부회장	경북 문경시장	고윤환	“
“	전남 담양군수	최형식	“
“	울산 동구청장	정천석	“
사무총장	충남 논산시장	황명선	“

○ 주요기능

- 시·군·자치구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

- 공동문제 협의 및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국가정책에 대한

의견개진 및 건의 등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 도모

○ 회의운영

- 총회 : 정기회 연1회 / 공동회장단회의 : 격월(연6회)

○ 회    비 : 분담금 연 400만원

-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협의체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