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28(월) 10:00
제35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국민의 혼란을 발생시키는 지방세 제증명 수수료 명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시행  2017.12.21〕에 따라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 바,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 그 밖에 상위 법령 인용 오류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별표1)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세목별 과세증명서

나. 「정보공개수수료」세부 조정(별표 2)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및 변환 등

다. 그 밖에 상위 법령 인용 오류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세기본법」제8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33조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18. 10. 30. ~ 11. 19./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명칭 정비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혼란을 주고 있는

지방세 제증명 수수료 명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일부개정(17.12.21)

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바,

정보공개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시 수수료를

없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강화하였으며,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참고 1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른다.

참고 2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