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28(월) 10:00
제35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8. 12. 31

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된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를「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4. 사용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공간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	전주시 덕진구 서귀로 107 (팔복동 3가)	대지 : 2,643㎡ 건물 : 1,615㎡ (지하1, 지상2층)	∘공연연습실 ∘강의실, 대강당 ∘ 다목적실 ∘상담실 ∘동아리방

※ 직전 수탁단체 : (사)중앙살림청소년재단(대표 : 김대현)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자격요건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①「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 법인의 정관 설립목적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9. 3. 1 ~ 2021. 12. 31(3년)

다. 위탁대상 사무

○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간부훈련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도 및 훈련

○ 청소년(교육청) 요청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및 교육네트워크 결성과 교류사업

○ 청소년 문화활동 및 수련활동 지원사업

○ 시설 운영 등

6. 금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9. 2.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9. 2.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9. 2.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 3.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9. 3.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18. 12.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를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를 수탁받은 (사)중앙살림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대현)이 운영하는 교회의 만성동 이전계획에 따른 재정상 내부여건과

선교활동 강화 등 법인의 운영방향 변경에 따른 이유 등으로

자유센터 운영을 중도포기 한다는 해지 결정 요청에 따라,

○ 부서에서는 재정적 부담 분을 조정하여 협약기간(19.12.31)까지 만이라도

운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협약 해지 의사를 강하게 표명

○ 이에 따라 센터의 위치, 청소년의 접근 용이성, 이용자 수, 대안하교

프로그램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 시설을

폐지하기로 내부적인 결정을 하고, 수탁기관에 협약해지 사항을

통보(‘18.10.30)한 바 있음

○ 한편으로는 지난 12월 이남숙의원님께서 단 한 번의 수탁자 공모

절차 없이 청소년자유센터의 운영 폐지를 결정하신 이유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통해 질의 한바 있음

○ 따라서, 재위탁 여부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참고자료>

1	시정질문 답변자료 (이남숙의원 질의 / ‘18.12.6)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의 폐지를 결정한 이유와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운영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에서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청소년의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지원하고자

○ 송천, 덕진, 팔복, 태평, 중화산, 효자동 등 6개 권역에 청소년시설을 각각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송천, 덕진, 팔복동 지역에
3개소의 청소년 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이하 자유센터)는
지리적으로 청소년시설이 집중된 팔복동 소재에 있으며,

○ 제2산업단지 내에 근로 청소년을 위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으로

사용되던 시설을 2001년부터 청소년 전체로 이용대상을 확대하여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해 온 청소년시설로,

○ 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과 댄스, 밴드, 봉사 등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난 9월 자유센터를 운영 중인 수탁법인이 재정부담 등의 사유로 수탁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시설의 위치, 청소년 이용자 수,
공간의 활용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설 폐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자유센터는 팔복동 산업단지 내 자리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이용대상인 청소년의 접근성이 낮아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청소년 수는 하루 평균 11명, 월 누적 320명 정도에 불과하여 월 평균 5,0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다른 청소년 시설에 비해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 또한, 자유센터의 주요핵심사업인 대안교육은
매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공모에 의해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학업중단의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위탁하여 1~3개월동안 대안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으로써
그 간 자유센터에서는 15명 내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진행해왔습니다.

○ 자유센터 개소 당시에는 전주시에 대안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자유센터가 학업 중단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기관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2018년 현재 전주시에는 6개의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이

교육청으로부터 지정되어 있어 자유센터 외에도
다른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는
청소년 시설로 활성화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운영을 지속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수탁 공모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전주시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현황(도 교육청)

□ 도 교육청 주관, 매년 공모에 의해 지정하고 위탁교육비 지원

○ 연도별 지정 개소 수

연도별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개소수	6	5	5	3	2	4	4	3	2

○ ‘18년 지정기관 현황(중․고등학생 대상)

연번	기 관 명 < 운영주체 >	대표자	정원 (명)	현 재 이용자수	예산액 (천원)	소재지	비고
계	6개소		95	94	247,710
1	꿈누리교실 < 전북동화중학교 >	김범주	20	20	0	진북동	동화중예산활용
2	민들레학교 < 사)한국원예심리치료협회 >	김윤덕	15	11	91,690	동서학동
3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 사)중앙살림청소년재단 >	염귀녀	15	12	49,680	팔복동
4	명주골학교 < 사)바른교육연구회 >	박병훈	15	20	53,180	인후동
5	움티학교 < 사)사람의숲 >	신상욱	15	14	33,160	효자동
6	어울림힐링학교 < 한국인성예절원전북지부 >	곽영신	15	17	20,000	중화산동	2018 신규

※ 신규 지정시 운영비 지원액 : 20,000천원

□ 미지정 대안교육기관 현황

연번	기 관 명	학교급	인원	운영형태	소재지	비고
1	비전국제학교	유치부, 초·중·고등	80명	기숙·통합형 (통합 권장)	우아2동	기독교계 대안학교
2	전주 국제링컨하우스	고등	47명	기숙형	우아1동	〃
3	토기장이 학교	초·중등	34명	통학형	색장동	〃

3	권역별 청소년 시설 이용 현황

단위 : 명, 개소수 /  2018.11월 현재

구 분	이용권역	청소년 인구수	학교수	청소년시설	월평균 이용자수	비고
계	8개권역	131,507	147	- 6개소 운영 - 1개소 건축중	29,900
송천동지역	송천1․2동 호성동	23,224	19	솔내청소년수련관	6,900
덕진동지역	덕진동 팔복동 서신동	14,348	15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4,200
중앙동지역	태평,중앙동 노송,풍남동 진북동 금암 1․2동	9,071	17	전주청소년문화의집	5,900
효자동지역	효자 2․3․4․5동	21,985	26	효자청소년문화의집	6,500
중화산동지역	중화산1․2동 효자1동완산동	10,831	12	완산청소년문화의집	6,400
평화동지역	평화1․2동 서학동 삼천1․2․3동	23,292	25	없음
혁신동지역	혁신동 동산동 조촌동	10,658	14	없음
아중지역	우아1․2동 인후1․2․3동	18,098	19	2019년 완공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