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30		제출연월일 : 2019. 1. 1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8. 12. 31     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된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를「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4. 사용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공간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	전주시 덕진구 서귀로 107 (팔복동 3가)	대지 : 2,643㎡ 건물 : 1,615㎡ (지하1, 지상2층)	∘공연연습실 ∘강의실, 대강당 ∘ 다목적실 ∘상담실 ∘동아리방

※ 직전 수탁단체 : (사)중앙살림청소년재단(대표 : 김대현)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자격요건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①「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 법인의 정관 설립목적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9. 3. 1 ~ 2021. 12. 31(3년)

다. 위탁대상 사무

□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간부훈련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도 및 훈련

□ 청소년(교육청) 요청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및 교육네트워크 결성과 교류사업

□ 청소년 문화활동 및 수련활동 지원사업

□ 시설 운영 등

6. 금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9. 2.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9. 2.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9. 2.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 3.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9. 3.

붙 임  1.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시설 명세서 1부.

2. 비용추계서 1부.

붙임 1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사용시설 명세서

가. 토   지

위 치	지 목	면 적(㎡)	비 고
전주시 덕진구 서귀로 107 (팔복동3가)	대 지	2,643

나. 건 축 물

층 별	면 적(㎡)	용 도	세부 내용
계	1,533.4		※ 실외 - 창 고 48.2㎡ - 화장실 34㎡
지하 1층	450	청소년수련시설	댄스 및 밴드 연습실
지상 1층	709.4	청소년수련시설	사무실 강의실 대강당
지상 2층	374	청소년수련시설	컴퓨터실 상담실 다목적실(소강당)

붙임 2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동의안은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동의안은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위탁관리 기간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므로 비용추계 기간은 2019년부터 2021까지 3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합 계
합 계	250,035	255,849	261,809	767,693
인건비	178,895	183,367	187,952	550,214
운영비	53,669	55,011	56,386	165,066
처우개선비	17,471	17,471	17,471	52,413

※ 인건비는 “전주시 청소년시설 종사지 인건비 및 배치기준(교육청소년과-15683(2017.12.21.)” 기준에   따른 인건비를 적용하고, 운영비는 인건비의 30% 반영

※ 비용추계는 전년도 인건비 상승률인 2.5% 상승반영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767,693천원(시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연락처	(063) 281-283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세 출		250,035	255,849	261,809	767,693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비용		250,035	255,849	261,809	767,693
인 건 비		178,895	183,367	187,952	550,214
운 영 비		53,669	55,011	56,386	165,066
처우개선비		17,471	17,471	17,471	52,413
재원 조달		250,035	255,849	261,809	767,693
자체 수입	소 계	250,035	255,849	261,809	767,693
	지방세	250,035	255,849	261,809	767,693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도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