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28(월) 10:00
제35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 특례시 지정·육성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 특례시 지정·육성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최용철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 단순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재정규모,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함.

○ 낙후되고 광역시 없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진정한 재정분권을 위해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육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함.

2. 기타사항

○ 통보처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지역구 국회의원

3. 검토의견

○ 지난 10월 정부는 199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중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새로운 자치모델인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하지만, 단순히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정부안은 각 지역의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이는 기존 여건이 좋은 도시의 경쟁력만 더욱 강화되어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법률 개정이 오히려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임.

○ 전라북도는 호남에 대한 지역차별과 생활권이 상이한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지원 소외 등 이중 차별을 받아 왔으며, 이번 정부의 지역균형을 감안하지 않은 특례시 지정안에 또 다시 좌절감을 느끼고 있음.

○ 그 동안 전라북도는 광역시도를 단일단위로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광역시가 있는 권역에 비해 1/2 수준으로 지원받는 등 광역시 없는 도의 차별을 받아왔음.

○ 이에, 광역시가 없고 정부의 지역불균형적인 산업화 정책으로 낙후되어 있는 전라북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며, 그 해결방안은 전라북도의 중추도시인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여 육성하는 것임.

○ 전주시는 실질적인 인구지표라 할 수 있는 생활인구가 100만에 육박하고 있으며, 한 해 1,000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로서  광역시급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음.

○ 또한, 전주시는 의료․교육․문화 등 생활기반 시설과 주요 발전자원들이 집중되어 있고,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집약되어 있는 등 전북의 정책 결정 역할을 하는 중요 도시임.

○ 따라서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육성되면 전북의 타 지역까지 확산되어 동반 성장하게 되는 등 지역 발전과 대승적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