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송 탁 식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과도한 음주는 시민의 건강, 안전, 공공질서, 삶의 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적절한 개입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로 전주시가 음주폐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나. 밝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건전한 음주문화 교육과 음주예방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시민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청소년보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3조에 규정하였고, 음주청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을 제5조에, 음주예방 및 건정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주류광고 제한 및 주류회사 후원행위 삼가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시민 참여방안에 대한 사항을 제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법인 도로교통법이 개정(일명 윤창호법)되는 등 음주운전자의 처벌 강화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부합하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되오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운전자에 치어 윤창호씨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의 기준 및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9.6.25일부터 시행 예정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주요내용

- 음주운전 사망사고 : 징역 1년이상 ⇒ 최저 3년 ~ 무기징역

- 음주운전 적발기준 : 음주운전 3회 이상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

⇒ 음주운전 2회 이상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

- 운전명허 정지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5∼0.10%미만 ⇒ 0.03∼0.08%미만

- 운전명허 취소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음주청정지역 지정 및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에 따른 알림판 부착과 자원봉사자 경비지원 등에서 비용 발생.

□ 관련 조문 : 안 제 4조(음주청정지역 지정 등), 안 제 5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안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으로  재정소요비용 발생요인이 있으나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추계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추가재정소요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집행 가능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보건소 건강증진과
연락처	(063) 281-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