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송 탁 식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을「폐기물관리법」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게 민간위탁 관리 운영토록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19. 6.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 선정이 필요하고, 관련 규정에 적합한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서 4개시군(전주, 김제, 완주, 임실)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폐기물관리법」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권한·업무의 위임 등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관리·운영의 위탁)

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현황

가.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625번지 일원(소각자원센터 내)

나. 위탁대상 사무

- 소각시설의 관리·운영 : 소각동, 관리동, 경비․계량동, 주차장

시설과 비품 및 장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 위탁대상 시설현황(부대시설 포함)

구 분	규 모	시 설 내 용
소각동 및 관리동 등	∘소각규모:400톤/일 (200톤/일×2기) ∘연면적:23,150㎡ (지하1층, 지상6층)	폐기물반입설비,소각설비,연소가스냉각설비,연소가스처리설비,여열이용설비,급배기설비,악취제거설비,폐수처리설비,소각재처리설비,계량시설, 홍보실 등

5. 수탁자 선정

(1) 위탁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광역 페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권한의 권한․업무의 위임 등)

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항(관리․운영의 위탁)

(2) 수탁 가능자
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 한국환경공단, 해당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3항 )

-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기관

다) 전주시 조례로 정하는 자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2

※ 상기 환경부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기준이 동일

6. 위탁기간 : 3년('19. 7. 1 ∼ '22. 6. 30)

7. 위 탁 비 : 10,235백만원 정도

8. 추진일정 : 협약체결(10월), 리모델링(11월), 제소전 화해(12월)

9. 검토의견

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전주권소각자원센터의 위탁관리 기간이 2019.06.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업체에 재위탁함으로써 현재 4개 시군(전주,김제,완주,임실)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나. 환경부령, 대통령령, 조례에서 규정한 조건에 맞는 위탁가능 업체중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사를 선정하게 되면 '19.7월부터 3년간 237억원 정도의 市 재원이 운영비로 보조됩니다.

다. 2006.09.30일 준공되어 지금까지 민간위탁 운영관리해온 소각자원센터는 시민의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수성이 있는 시설인만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경험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본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

1. 위탁의 필요성

○ 4개 시․군(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소각 처리하기 위함

2. 민간위탁 운영계획

○ 소각시설 위탁관리 의회동의 및 위탁협약 체결 : 2019. 01 ~ 6월

○ 시설규모 : 소각시설 400톤/일(200톤/일×2기)

○ 위탁기간 : ‘19. 7. 1 ~ ’22. 06. 30(3년)

○ 총운영비 : 23,700백만원 (고정비 10,235 / 변동비 13,465)

- 위탁비 : 10,235백만원 (1년차 3,400 / 2년차 3,412 / 3년차 3,423)

○ 운 영 자 : 민간위탁 전문운영사(공개경쟁 선정)

3. 2019년 운영비

○ 소요예산 : 7,800백만원 (고정비 3,400 / 변동비 4,400)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 투자액			’19년	’20년	’21년
		계	’17이전	’18년
계	92,927	69,227	61,627	7,600	7,800	7,900	8,000
국 비
도 비
시 비	92,927	69,227	61,627	7,600	7,800	7,900	8,000
기 타

붙임 2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요인

- 2006. 9. 30일 준공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민간위탁 및 소각설비등의 유지관리 보수를    위하여 운영비용(고정비. 변동비) 필요

○ 관련조문

-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광역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의 위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관리.운영의 위탁)

2. 비용추계의 내용

○ 비용추계 전제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는 2026년 이후까지 운영예정으로 민간위탁 비용은 2019년도     민간위탁 운영 원가 산출을 적용하였으며, 소각시설 유지관리보수 비용(변동비)도     2019년(4,400백만원)을 기준으로 비용 증가 2% 비용 상승 적용하였음, 추계기간은 3년으로 하였음

○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 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운영비용	23,700	7,800	7,900	8,000
인건비	10,235	3,400	3,412	3,423
시설유지보수비	13,465	4,400	4,488	4,577

○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 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세외수입	36,232	11,600	12,068	12,564
자치단체부담금 (김제.완주,임실)	3,900	1,300	1,300	1,300
쓰레기봉투 판매	24,832	7,800	8,268	8,764
스팀생산판매	7,500	2,500	2,500	2,500

3. 작성자

작 성 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연 락 처	(063) 281 - 233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11,600	12,068	12,564	36,232
자치단체부담금 (김제.완주,임실)		1,300	1,300	1,300	3,900
쓰레기봉투 판매		7,800	8,268	8,764	24,832
스팀생산판매		2,500	2,500	2,500	7,500
세 출		7,800	7,900	8,000	23,700
인 건 비		3,400	3,412	3,423	10,235
시설유지보수비		4,400	4,488	4,577	13,465
재원 조달		7,800	7,900	8,000	23,700
자체 수입	소 계	7,800	7,900	8,000	23,700
	지방세
	세외수입	7,800	7,900	8,000	23,700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도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