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28(월) 10:00
제35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아파트 인력감축에 따른 고용불안을 느끼는 지역 내 고령자 경비원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통해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 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안정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명시함.

다. 지원범위(안 제4조)

-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과 추진사업을 명시함.

라. 고용안정 시책 추진(안 제5조)

-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수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마. 협의체 구성(안 제6조)

- 고령자 경비원이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바. 상담소 운영(안 제7조)

- 고령자 경비원의 복지 증진 및 노동관련 상담 등을 위한 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아파트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령자 경비원의 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안정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제3조)

○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추진(제4조)

○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시책수립·시행(제5조)

○ 고령자 경비원 협의체 구성 지원(제6조)

○ 고령자 경비원의 복지증진 및 고용안정 상담소 설치운영(제7조)

□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의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어 경비원이 대량 해고 위기에 놓여 있거나,

- 새로운 통합경비시스템을 도입하여 근무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월급도  대폭 줄어들어 사직하는 경비원이 늘어난다는 언론 보도가 있음.

- 이러한 시기에 아파트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고용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와 시책사업 추진, 협의체 구성 지원, 상담소 운영 등을 담은 조례는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됨

□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인권·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市에서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시책수립, 고령자 경비원 협의체 구성, 상담소 운영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노동인권 보장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검토되었음.

※ 타 지자체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2015. 3월 아산시, 2017년 여수시,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이어

최근에는 2018. 4월 광주광역시에서 조례 제정 시행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조례제정 지자체는 늘어 날것으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