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28(월) 10:00
제35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연탄 가격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연탄 가격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가. 작년 11월 23일 엄동설한을 앞두고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기습 변경 고시하여 서민 에너지빈곤층이 무연탄   및 연탄의 가격을 19.6%로 대폭 인상하였음.

나. 이에 가뜩이나 어려운 에너지빈곤층의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에     현 연탄가격 인상 정책을 철회하고, 저소득층의 맞춤형 에너지     복지정책 및 자활정책 마련 등을 건의하고자 함.

2. 기타사항

가. 통보처 : 청와대,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구 국회의원

나. 붙  임 : 건의안 1부.

3. 검토의견

□ 본 건의안은 정부(산업통산자원부)가 작년 11월 23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긴급하게 변경 고시하여 연탄 가격을 19.6%로 대폭 인상함.

- 서민·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을 감안하여

연탄가격 인상 철회를 강력히 촉구 하고자 건의하는 사항임.

□ 특히, 그간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서민층의 삶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주요 에너지원이 되고 있는 무연탄 및 석탄의 기습 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최근 3년간의 인상률만 보더라도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연탄 사용세대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임

※ 최근 3년간 인상률 추이→2016년 14.6%, 2017년 16.6%, 2018년 19.6%

□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연탄가격 인상은 우리나라가 2010년 ‘G-20 서울 정상 회의’에 제출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조치로서

- 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태에서 2020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현실화 할 수밖에 없어 연탄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발표됨.

□ 최근 3년간 가파른 인상률로 인한 공장도 가격 상승(534원→639원)은 실제 소비자 가격이 800원대로 치솟게 되어, 지역 내 산간벽지 등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에 저소득 서민들에게는 배달료를 포함하여 900원이 넘는 가격으로 공급되어, 저소득층은 연료비 부담이 크게 다가오리라고 판단됨

□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에너지빈곤층을 울리는 연탄가격 인상 방침 철회 및 지속적인(2020년까지) 연탄가격 인상 계획 폐지 촉구, 연탄쿠폰 제도의 현실적 개혁 및 지원 대상자 선정 폭을 확대 시행 요구, 연탄가격 이원제 적극 검토 추진, 범국가적인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 및 자활정책 마련을 촉구한 건의안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됨

※ 현 전주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수는 약408세대로 조사되고 있으며, 연탄쿠폰은 정부가 가격 인상으로 제시한 연탄쿠폰 지원액을 40만6천원으로 인상하여 총 325세대에 지원되고 있음.

- 연탄쿠폰은 연탄 사용가구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록장애인, 법정 한부모가정 등에 지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