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임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전주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에 대해 피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시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안전보험 목적 및 용어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안 제3조)

다.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안 제4조)

라. 보험료 납입방법(안 제5조)

마. 보험금 신청(안 제6조)

- 피해신고 및 보험금 청구

바. 보험금 산정 및 지급(안 제7조 ~ 안 제8조)

사.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제외(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 추진계획

□ 조례(안) 상정: 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발의자 17, 찬성 1)

□ 주요내용 및 범위

주요내용	적용 범위
시민안전보험 목적 및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 함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	주민동록 상 전주시 거주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예산의 범위내 조정
보험료 납입방법	예산의 범위내 보험사 직접 납입
보험금 신청(피해신고 및 보험금 청구)	보험기관에 신청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보험기관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제외	전주시 외 거주자 등

□ 종합의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위법에 근거하여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신속한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보험금 지급시 타 보험과 중복 지급 가능 여부 및 지급 시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논란의 여지없이 즉각적으로 해택을 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

추진방법 및 보험료 산출(추계) 참고 자료

참고1) 추진방법

□ 전주시 계약 추진

⇨ 도에서 시군에 보조금 지원 후 시군별 계약 추진(도비 30%, 시·군비 70%)

《시군 참여현황》

- 기 시행: 6개 시군(익산, 김제, 완주, 진안, 장수, 고장)

- 미 시행: 8개 시군(전주, 군산, 정읍, 남원, 무주, 임실, 순창, 부안)

참고 2)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산출(추계)

- 최종납입보험료: 2억7천만원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1,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후유장애: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후유장애: 1,000만원

□ 강도 상해사망: 1,0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장애: 1,000만원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1,000만원

□ 익사 사고사망: 1,000만원

□ 스쿨존 교통상해 보상치료비: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