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강승원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9. 02. 07.
의안 번호	147	발 의 자 : 강승원, 이기동, 김은영, 이미숙, 이경신, 이남숙, 송상준, 김승섭, 정섬길, 송영진, 김호성, 고미희, 박윤정, 김동헌, 최용철, 강동화, 박선전 의원(17인) 찬 성 자 : 서윤근 의원(1인)

1.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전주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에 대해 피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시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안전보험 목적 및 용어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안 제3조)

다.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안 제4조)

라. 보험료 납입방법(안 제5조)

마. 보험금 신청(안 제6조)

- 피해신고 및 보험금 청구

바. 보험금 산정 및 지급(안 제7조 ~ 안 제8조)

사.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제외(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전주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전주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전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을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전주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보험금 신청) ①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을 받은 보험기관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후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전주시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전주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

□ 관련 조문 : 안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안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시민안전보험 가입: 연 270백만원

(기본보장내역)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또는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또는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 강도 상해사망 또는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1,000만원

◦ 익사 사고사망 1,000만원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단, 만 12세 이하) 1,000만원 등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270	270	270	270	270	1,350

※ 보험 피보험자수, 보장내역에 따라 보험료 변동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시비	270	270	270	270	270	1,350

※  2020년부터 도비 지원 예정

3. 작성자

작성자	시민안전담당관
연락처	(063) 281 -2642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1,350,000
재원 조달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1,350,000
자체 수입	소 계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1,350,000
	지방세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1,35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참고		관계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