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생 태 도 시 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생태도시계획과	-------	8
	○	푸른도시조성과	-------	17
	○	건축과	-------	25
	○	주거복지과	-------	36
	○	신도시사업과	-------	47
	○	걷고싶은도시과	-------	56
	○	체육종합시설추진단	-------	71

일  반  현  황

□ 기  구 : 7과 30팀

													생태도시국
생태도시 계 획 과 (6팀)					푸른도시 조 성 과 (5팀)					건축과 (5팀)					주 거 복지과 (4팀)					신도시 사업과 (4팀)					걷고싶은 도 시 과 (4팀)					체육종합 시설추진단 (2팀)
생태도시 행 정					푸른도시계 획					광고물행정					주거복지 정 책					택지개발					도로시설					경기장이전
생태도시 계 획					푸른도시조 성					공동주택					사회주택					공공기관이 전					도로정비					전시컨벤션
생태도시 조 성					꽃도시조성					일반건축					공공임대 주 택					에코시티					생태복원
토지관리					공원조성					주택재개발					해피하우스					항공대이전					하천관리
공간정보					산림관리					하도급관리
도로명주소

□ 정‧현원

과 별		총계	일 반 직						임기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116	1	7	30	37	29	12
	현원	120	1	8	34	49	17	8	3
생태도시계획과	정원	23	1	1	6	8	4	3
	현원	24	1	2(파견1)	6	11	2	2
푸른도시조성과	정원	19		1	5	9	3	1
	현원	19		1	4	8	3	2	1
건 축 과	정원	21		1	5	4	9	2
	현원	24		1	10(파견2)	9	2	1	1
주거복지과	정원	13		1	4	5	1	2
	현원	14		1	4	5	2	1	1
신도시사업과	정원	17		1	4	3	5	4
	현원	17		1	4	6	5	1
걷고싶은도시과	정원	16		1	4	6	5
	현원	16		1	4	7	3	1
체육종합시설 추진단	정원	7		1	2	2	2
	현원	6		1	2	3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생태도시 계 획 과	○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결정,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 지적업무 총괄, 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 지도․감독 ○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연계사업 관리, DB관리 ○ 도로명주소 홍보 및 부여사업, 시설물 관리
푸른도시 조 성 과	○ 도시녹화사업의 종합계획수립 ○ 가로수 식재계획 수립 및 녹지시설물 관리 ○ 국토공원화사업 ○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 ○ 양묘장 관리 및 호동골자연생태체험학습원 조성 ○ 산림사업 및 산불방지 대책
건 축 과	○ 전주시 광고물 관리 및 정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입주자 모집 승인 ○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 공공건물 신축, 도시주거환경개선 ○ 주택재개발ㆍ재건축 ○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주거복지과	○ 전주형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빈집 정비사업 ○ 해피하우스 센터운영 및 사업
신 도 시 사 업 과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택지개발사업 계획 및 공사 ○ 도시개발사업완료지구 유지관리 ○ 혁신도시 유지관리 및 정주여건 개선 ○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 교도소 이전사업 등
걷고싶은 도 시 과	○ 국․공유재산(도로)관리 및 용도폐지 ○ 신규 도로개설 및 용지보상, 도시가로망 확충 ○ 국도 및 고속도로 지원 ○ 도로유지관리,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 도로포장 보수지도, 가로등 관리 ○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하천공사
체육종합시설 추 진 단	○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 전시․컨벤션 센터 건립, 국제행사 및 전시 유치

기  본  현  황

□ 도시계획 연혁

년 월 일	고 시 청	번 호	계획면적 (㎢)	목표 년도	계획인구	주 요 내 용
1938. 5. 9	조선총독부	403	19.76	1948	100,000	도시계획구역 결정(1차)
1966. 2.10	국토해양부	2,188	108.71	1983	550,000	도시계획 재정비(2차)
1970. 4.14	″	178	157.22	1986	500,000	도시계획 재정비(3차)
1973. 6.27	″	258	313.20			개발제한구역 216.4㎢ 지정
1974. 8.14	″	272	313.20			도시계획 재정비(4차)
1976. 3.27	″	37	313.20			도시계획 재정비(5차)
1986. 5. 8	″	206	313.20	1991	610,000	도시계획 재정비(6차)
1995. 6.29	전라북도	112	313.20	2001	860,000	도시계획 재정비(7차)
2003. 6.26	국토해양부	161	302.67			개발제한구역 225.4㎢해제
2005. 7.29	전라북도	186	313.18	2010	748,000	도시계획 재정비(8차)
2015. 8.28	전주시	112	206.28	2020	769,000	도시계획 재정비(9차)

□ 용도지역 ---------4개지역 197.63㎢(비도시지역 8.65㎢제외)

구분	주 거 지 역				상업 지역	공 업 지 역				녹 지 지 역
	계	전용주거	일 반 주 거	준 주거		계	전용공업	일반 공업	준 공업	계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전 녹지
면적	35.20	0.30	33.94	0.96	4.50	6.20	1.44	4.09	0.67	151.73	25.13	75.56	51.04
비율 (%)	17.1	0.1	16.5	0.5	2.2	3.0	0.7	2.0	0.3	73.5	12.2	36.6	24.7

지 구 명	개 소 수	면 적(㎡)	비 고
고 도	16	7,809,349
방 화	21	4,069,208
미 관	79	3,251,602
자연취락	157	3,301,892
경 관	7	413,140
시설보호	1	249,000
보 존	2	6,179

□ 용도지구 ---------------------------------7개지구 19.1㎢

□ 토    지                                      (단위 : ㎢)

구분	합 계		대 지			임 야			기 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비율	필지수	면적	비율	필지수	면적	비율
계	193,071	206.1	77,272	32.3	15.7	10,559	66.4	32.2	105,240	107.4	52.1

□ 공원 분포현황

구분	전주시 전체		공 원 면 적			공 원 결정율 (C/A)	1인당 공원면적
	면적(A)	인구(B)	결정(C)	조성(D)	조성율 (D/C)		결 정 (C/B)	조 성 (D/B)
계	206.28㎢	660천명	22.19㎢	5.53㎢	24.92%	10.76%	33.62㎡	8.38㎡

□ 공원현황                             (단위 : 개소, ㎡)

공원의 종 류		공 원 수			공 원 면 적			비고
		계	완산	덕진	계	조 성	미 조성
계		248	140	108	22,186,101	5,527,526.6	16,658.574.4
도립공원		1	1		5,608,490	939,069	4,669,421	모악산
도시공원 총계		247	139	108	16,577,611.0	4,588,457.6	11,989,153.4
생활권공원	소 계	238	134	104	14,189,159.8	4,025,408.6	10,163,751.2
	근 린 공 원	61	34	27	13,849,479.8	3,730,725.5	10,118,754.3
	어린이공원	138	82	56	304,366.8	280,625.8	23,741
	소 공 원	39	18	21	35,313.2	14,057.3	21,255.9
주제공원	소 계	9	5	4	2,388,451.2	563,049.0	1,825,402.2
	역사공원	2	2		1,680,110	80,740.8	1,599,369.2	산성, 중앙
	문화공원	4	2	2	40,230.9	8,969.9	31,261.0	태평,곰솔나무,팔복,만성문화
	수변공원	2		2	246,808.3	246,808.3		기지제, 만성수변
	묘지공원	1	1		421,320	421,320
	체육공원	-	-		-	-	-

□ 공원시설물 현황                             (단위 : 개)

합 계	편의시설	운동시설	화장실	어린이 놀이시설	공원등	보안시설 (CCTV)	비 고
14,527	6,493	2,378	76	631	4,602	347

□ 가로수 식재현황                          (단위 : 그루)

구분 노선수	합계	느티 나무	은행 나무	벚나무	이팝 나무	단풍 나무	회화 나무	낙우송	기타
285	63,713	16,679	12,063	6,782	8,386	5,748	1,318	1,733	11,004

□ 보호수 및 노거수 현황                      (단위 : 그루)

구 분	계	느티나무	왕버들	은행나무	팽나무	회화나무	참죽나무	주엽나무
보호수	26	9	7	7	1	1	1
노거수	74	26	27	2	16	2		1

□ 소유별 임야면적                               (단위 : ㏊)

총 계	사유림	국유림	공유림	비 고
6,249	5,415	677	157

□ 보전산지 현황                                 (단위 : ㏊)

계	보전녹지	자연공원	문 화 재 보호구역	조 수 보호구역	사찰림	사방지	비고
4,460	3,760	623	25	23	28	1

□ 주    택                                      (단위 : 세대)

구 분	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동당660㎡미만	연립주택 (4층이하)	아파트 (5층이상)	일 반 가구수	주 택 보급율
주택수	294,022	121,332	3,140	4,793	164,757	266,107	110.5%
비율(%)	100	41.3	1.1	1.6	56.0

□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현황

방 식	개소수	면 적 (㎢)	세 대 수
			계	현 재	증 가
계	43	2.79	32,901	16,950	15,951
주택재개발	14	1.44	15,618	5,953	9,665
주택재건축	15	0.48	9,804	6,762	3,042
주거환경개선	14	0.87	7,479	4,235	3,244

□ 광고업 등록 및 옥외광고물 현황

(’18년 12월말 기준)

광고업자 등록현황 (명)	옥외광고물 (개)	시 지정 광고시설(개소)
		계	게시대	벽보판	육교 현수막	비 고
342	31,113	259	156	100	3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19. 10. 31까지)

□ 도    로                                      (단위 : 개소, ㎞)

구 분	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 방 도		시 도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총연장	2,745	837	2	13	5	35	2	15	2,736	774
포장도	2,745	837	2	13	5	35	2	15	2,736	774
포장율 (%)		100		100		100		100		100

※ 도로율 : 8.17%(도로면적/시가지면적)

□ 교량 및 기타시설물                                 (단위 : 개)

구분 계	교 량					육교	지하 보도	지하차도	터널	언더 패스	비고
	소계	고속 국도	일반 국도	지방도	시도
155	117		22	4	91	10	6	5	2	15

※ 장대교량 (삼례교 : 570m, 회포대교 : 707m)

□ 하천현황                                          (단위 : ㎞)

구 분		개소	하천연장	제 방 연 장			개수율 (%)	비고
				계	기개수	미개수
계		31	113.2	195.5	144.7	50.8	74.0
법정하천	소 계	20	99.6	168.3	138.3	30.0	82.2
	국가하천	3	18.2	32.2	32.2	-	100.0
	지방하천	17	81.4	136.1	106.1	30.0	78.0
소 하 천		11	13.6	27.2	6.4	20.8	23.5

□ 택지개발 현황

구 분	계		완 료		추 진 중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합 계	30	23,136,255	28	20,474,442	2	2,661,813
구획정리	12	6,819,077	12	6,819,077	-	-
택지개발	13	6,342,924	13	6,342,924	-	-
도시개발	5	9,974,254	3	7,312,441	2	2,661,813

□ 도로명 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대로	로	길	비고
도로명수	1,209	3	205	1,001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단위 : 개)

구분	합계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지 역 안내판
시설물	75,174	9,940	1,982	63,183	69

생태도시계획과  소관

□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9
□	팔복동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	10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세부실천계획	----	1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12
□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	13
□	지적재조사 사업	----	14
□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GIS) 고도화 사업	----	15
□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내실화 강화	----	16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매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여 실현가능하도록 하는 법정 계획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행정구역 전역(205.49㎢)

○ 과업기간 : ’18. 04. ∼ ’20. 10.

○ 용 역 비 : 2,350백만원 (재정비 1,984  교평 183  전략환경 183)

○ 과업내용

-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재정비,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기반시설의 타당성, 관리방안 및 집행계획 재검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 추진상황

○ 용역착수 및 기초조사 실시	’18. 04. ∼ 08.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18. 11. ∼ 12.

○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검토	’18. 08. ∼ ’19. 06.

- 도시계획시설 : 전주 수목원 진입도로 결정

-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 팔복동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 문제점 및 대책

○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용도지구 정비 및 도시계획 조례 개정 필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기한이 도래(’20. 7.)함에 따라 관리방안 시급

□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변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등 업무 시급성을 고려하여 현안 사항 우선 추진

□ 민원사항, 기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등은 2020년까지 연차적 재정비 추진

□ 금후계획

○ 도시계획도로 결정(수목원 진입로)	’19. 02.

○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변경) 입안	’19. 02.

○ (시가화, 역사문화) 경관지구 지정	’19. 04.

○ 팔복동 공업지역 관리방안 마련(지구단위계획 수립)	’19. 0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수립	’20. 03.

○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전면 정비	’20. 10.

팔복동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 외곽지역에 위치한 공업지역이 도시지역 확장으로 주거지역과 인접하게 되어 유해 공장입지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 산업단지 지역은 재생사업을 통하여 첨단 산업으로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주변 일반공업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대안 마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여의동 일원

○ 과업규모 : 1,622천㎡ (49만평)

○ 과업기간 : 2018. 04. ∼ 2019. 06.

○ 과업내용 : 공업지역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1식

□ 추진상황

○ 기초조사 및 분석	’18. 08.

○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18. 08. ∼ 11.

- 환경유해업종(특정유해물질, 대기오염물질(1종∼3종), 폐수 배출 (1종∼4종)시설) 신규 유입 제한 및 기존 시설 확장 제한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심의	’18. 12. ∼ 01.

□ 문제점 및 대책

○ 공업지역이 도시확장으로 주거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환경오염 업종에 대한 이전 또는 용도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나, 막대한 사업비로 인한 이전 등은 불가능한 상황임

□ 환경오염 업종 신규 유입 및 기존 시설 확장은 제한하고 장기적으로 민간단위의 자발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 금후계획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입안	’19. 02.

○ 주민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	’19. 03. 〜 04.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19. 05.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9. 06.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세부실천계획

○ 생태도시 종합계획에 따른 5대 목표와 61개 세부실천계획 본격 추진

○ 생태도시 주요사업 확대 발굴 및 분기별 추진사항 점검

□ 단계별 추진 전략

○ 1단계(준비단계) : 2016년 - 2017년

- 조직구성, 조례제정, 시민홍보 및 참여(역량강화), 우선 및 시범사업 진행

○ 2단계(기반구축단계) : 2018년 - 2020년

- 생태도시 근간사업 및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 추진

○ 3단계(확산단계) : 2021년 - 2025년

- 생태도시 관련 사업 본격화(파급효과가 큰 사업 우선) 및 정기적 평가(피드백)

□ 추진상황

○ 부서별 세부실천계획(안) 수립 및 시행계획 확정	’16. 06. 20.

○ 분기별 추진사항 점검(20개 부서, 10회)	’16. 09. ~

○ 분기별 생태도시 주요사업 선정 및 홍보(7회, 9건)	’17. 06. ~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17. 07. 14.

○ 생태도시위원회 구성(4개 분과, 20인) 및 운영(3회)	’17. 12. ~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정	’18. 04. 13.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정	’18. 07. 13.

【 주요 추진실적 】

○ 각종 사업계획시 저영향개발(LID) 기법 협의 반영 : 48개소 90건

○ 민간 신축 건축물(연면적 500㎡이상) 신재생에너지 이용 권고

⇒ 652건(16~17년 : 362건, 18년 : 290건)

○ 신규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생태적 측면 고려 시행

⇒ 에코시티, 효천, 만성지구 : 공동주택 생태면적율 31%이상 확보, 식생수로 등

□ 금후계획

○ 생태도시위원회 (분과위원회 포함) 운영(수시)

○ 생태도시 주요사업 발굴 및 분기별 추진사항 점검

- 사업부서와 생태도시 기술요소 적용관련 협의 및 주기적 점검 이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재산권 보호 추진

□ 사업개요

○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동법 시행령 제41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사업대상 :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대지

※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 전체현황(대지) : 1,682건 / 157,528㎡ / 108,386백만원(추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접수(연중)

○ 처리절차 : 매수청구 신청(신청인) → 매수여부 결정(사업부서 검토)
→ 매수결정(보상실시) → 보상완료(소유권 이전)

○ 처리기간 : 매수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추진상황

○ 2018년 매수청구 현황 및 집행액 : 3건(완료2, 진행중1), 128백만원

○ 매수청구 처리 현황(2002 ∼ 2018년)

구 분	매수청구	매 수	취소 등	진행중	비 고
필 지(건)	274	165	108	1
면 적(㎡)	87,506	31,686	55,812	8
보상액(백만원)	33,130 (추정보상액)	23,328	9,795	7

□ 금후계획

○ 대지보상 매수청구 지속홍보 실시(언론보도 및 전주다움 게재 등)

○ 매수청구 신청부지 보상사업 지속 추진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을 통한 지가 공신력 제고 및 재산권 보호

○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

□ 사업개요

○ 근거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대상필지 : 140,921필지(표준지 3,468필지)

- 사유지 : 125,255필지  /  국·공유지 : 15,666필지

○ 조사기준일 : 1. 1. 기준 공시지가 ⇒  5. 31일 결정·공시

□ 추진상황

○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18. 11. 20 ~ ’19. 02. 08.

○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가격 심의	’19. 01. 10.

※ 결정내역 : 3,468필지 [완산 1,744 / 덕진 1,724] ⇒ 덕진구 2필지 가격 상향 조정

□ 금후계획

○ 개별 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19. 02. 11. ~ 04. 12.

○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19. 04. 13. ~ 05. 02.

○ 의견 제출 필지 지가 검증	’19. 05. 02. ~ 05. 10.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19. 05. 13. ~ 05. 15.

○ 지가 결정·공시	’19. 05. 31.

	< 감정평가사 현장 설명제 >
※ 의견제출·이의신청 지가 처리기간 중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현장에서 지가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소통행정 강화 및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19. 05. 31. ~ 07. 26.

지적재조사 사업

○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 경계 간의 불부합 정비 및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가사업으로 추진

□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실제현황이 달라 주민불편이 많은 지역 우선 실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년 ∼ 2030년 (18개년)

○ 사업대상 : 불부합지 66,077필지(23.7㎢) / 전체 193.071필지의 34.2%

○ 총사업비 : 8,200백만원

- ’19년 사업비 : 320백만원 (측량비)

구 분	사 업 지 구		필지수	면적(㎡)	토지소유자
2017년	완산	모과·석산지구(삼천동3가 6-7 일원)	411필	236천	177명
	덕진	용정1지구(용정동 96-5 일원)	437필	196천	176명
2018년	완산	서서학지구(서석학동 189-39 일원) 물왕멀지구(중노송동 399-44 일원)	666필	95천	371명
	덕진	어은지구(진북동 947-1 일원)	678필	96천	312명
2019년	완산	동완산지구(동완산동 369 일원)	706필	113천	321명
	덕진	여의지구(여의동 530-4 일원)	768필	598천	451명

○ 사업지구 : 7개지구 [3,666필지 / 1,334천㎡]

※ 연도별 3개년으로 사업 추진

○ 완료 사업지구 : 8개지구 [2,348필지 / 914천㎡]

□ 추진상황

○ (’17년 사업지)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 ’19. 03.

○ (’18년 사업지) 측량완료	’18. 12.

○ (’19년 사업지) 실시계획 수립	’19. 01.

□ 금후계획

○ (’19년 사업지) 동의서 징구 및 지구지정	’19. 01. ∼ 03.

○ (’17년 사업지) 완료공고 및 지적공부정리	~ ’19. 05.

○ (’18년 사업지) 경계조정 및 의견수렴	~ ’19. 06.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GIS) 고도화 사업

○ 공간 빅데이터 분석 등 행정업무 환경 변화에 대응할수 있도록

노후화된 공간정보 시스템을 개선하여 공간정보기반의 통합 행정

체계 마련 및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03. ∼ 2019. 08.

○ 사 업 비 : 289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노후서버 장비 교체 및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환경 구성

-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방적 공간정보 사이트 개설

- 전주지역 연도별 항공사진 열람(1966∼2018) 및 3차원 지도 서비스 제공

- 워크넷을 연동한 스마트 일자리 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공간정보시스템(인트라넷 GIS) 노후 서버 장비 교체	’17. 01.

○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용역 추진	’18. 03.

○ 최신 GIS기술 도입을 통한 정확한 위치기반 행정서비스 제공	’18. 12.

※ 공간정보시스템(GIS)운영 현황 : 2008년 구축/ 권한부여자수 : 1,334명(직원)

- 총 187종의 지하시설물, 도로·도시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선, 전자도면 운영·관리

□ 금후계획

○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워크넷 연계추진	’19. 03.

○ 공간정보 분석기능 개발 및 생활지도 대민서비스 포털 구축	’19. 06. ∼  07.

○ 공간정보시스템 온라인 대민서비스 제공	’19. 08.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내실화 강화

○ 도로명주소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도로명주소 원리 이해       교육을 통한 시민생활 편의 제고 및 인프라 확충으로 내실화 강화

□ 사업개요

○ 활용 인프라 확충 : 안내시설물의 확충 및 정비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 전주시관리 :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 소유자관리 : 건물번호판

○ 사용자 중심 맞춤형 홍보 : 대상 그룹별 맞춤형 현장교육 및 이벤트 추진

□ 추진상황

○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 (전수조사) 6,728개소 [도로명판 4,811 / 기초번호판 1,848 / 지역안내판 69]

- (확   충) 2,183개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1,982 / 기초번호판 134 / 국가지점번호판 67]

□ 보행자 중심 및 재난위험지역에 시설물 설치로 위치찾기 및 신속한 긴급 구조 위치 파악 가능해짐

○ 상세주소 부여 확대 추진

- 전입신고 원스톱 처리 운영에 따른 신청 증가 : 275건

- 직권부여에 따른 부여 처리 : 464건

□ 원스톱 처리 시행으로 1인가구 및 노인 세대 신청부담 줄어들고 직권부여처리로 공법주소 사용증가

○ 도로명주소 원리이해 중점 홍보 추진

- 버스정보시스템(BIT) 활용 「도로명알기」 홍보 이벤트 추진

- 도로명주소기반 행사장 조성 및 홍보관 운영

- 도로명 스토리텔링기반 2019년도 달력 제작·배부

□ 우리집 주변 주요 도로명을 알고 주소 원리 이해함으로써 위치예측 인지 강화

□ 금후계획

○ 생활화를 통한 시민생활 편의 제고

- 동별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19. 03. ~ 06.

- 천년전주 도로명이야기 책자 제작	’19. 06. ~ 12.

- 축제·행사장 도로명주소 홍보관 운영	’19. 02. ~ 12.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정비

-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19. 02. ~ 06.

- 보행자용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확충	’19. 02. ~ 12.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19. 02. ~ 12.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	전군도로 벚꽃길 복원 조성	----	18
□	도시숲 조성	----	19
□	도시 바람길 숲 조성	----	20
□	아름다운 꽃 도시 조성	----	21
□	덕진공원 연화교 재가설 사업	----	22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 수립 용역	----	23
□	산림보호 및 숲 복지서비스 제공	----	24

전군도로 벚꽃길 복원 조성

○ 번영로 벚꽃길을 복원하여 과거의 명성을 되살리고 시민들에게      휴게공간으로서의 아름다운 가로수길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국도 26호선(L=4.4Km / 반월동 지하차도 ~ 도도동 득룡교)

○ 사업규모 : L=0.5Km, 왕벚나무 식재 200주

○ 사업기간 : 2019. 01. ∼ 12.

○ 사 업 비 : 1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내용 : 결주지 식재 및 수형불량 벚나무 제거 후 식재, 토양개량 등 생육기반조성

	〈번영로(전군도로) 벚꽃길 복원〉
□ 노 선 : L=33Km(전주∼군산) ※ 전주 4.4㎞, 군산 15.2, 익산 5.1, 김제 8.3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수종/수량 : 벚나무 4,452주(전주 848, 군산 2,114, 익산 1,135, 김제 355)

□ 추진상황

○ 도 및 4개 시 벚꽃길 복원 추진방향 협의(도 주관)	’18.  01.  04.

○ 1차년도 전군도로 벚꽃길 복원사업 추진	’18. 02. ~ 05.

- 사업규모 : L=0.5㎞, 반월동 지하차도 ～ 성덕동 버스정류장

- 왕벚나무 식재 141주, 벌목(뿌리분 포함) 65주, 초화류 식재 17,666본

□ 금후계획

○ 2차년도 전군도로 벚꽃길 복원사업 추진	’19. 01. ~ 02.

-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 사업 시행	’19. 03. ~ 06.

○ 3차년도 사업구간 선정 및 현장 조사	’19. 하반기.

도시숲 조성

○ 도심 곳곳 어디서나 작은 숲을 만날 수 있도록 도시 숲을 조성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팔복산업단지내 유휴지, 평화동 꽃밭정이복지관,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효문여중 부근 완충녹지 등

○ 사업규모 : 23개소

○ 사업기간 : 2019. 01. ∼ 12.

○ 총사업비 : 4,620백만원(명시이월 2,720,  2019년 1,900)

○ 사업내용 : 도심 내 녹지량 확충 및 열섬현상 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녹색 쉼터 조성

□ 추진상황

○ ‘18년 도시숲 조성 완료사업 : 도시숲 1개소, 나눔숲 1개소

○ ‘18년 도시숲 추진 중인 사업(이월사업) : 도시숲 7개소

○ 산림청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선정(은혜요양원)	’18. 10.

○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지원사업 공모 선정(자연생태관벽면녹화)	’18. 10.

○ ’19년 도시숲 조성 사업 계획 수립	’19. 01.

○ 사업별 실시설계 용역 발주 의뢰	’19. 01.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19. 01. ～ 04.

○ ‘19년 도시숲 조성 사업 추진	’19. 05. ～ 12.

○ ‘20년 사업 대상지 조사	’19. 01. ～ 12.

도시 바람길 숲 조성

○ 도시 외곽의 맑은 찬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대기정체 해소 및      공기순환 촉진을 통한 열섬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으로 쾌적      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백제대로, 팔달로, 소풍길 등)

○ 사업규모 : 20ha

○ 사업기간 : 2019. 01. ∼ 2021. 12.(3년)

○ 총사업비 : 20,000백만원(국비 10,000, 시비 10,000)

○ 사업내용 : 도심열섬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도시 바람길숲 조성

바람생성숲		디딤숲·확산숲		연결숲		도시내 맑은 공기순환
(도시외곽 산림)		(도시내 거점숲)		(바람생성숲,거점숲 연결)
조림·숲가꾸기 등		도시 거점숲, 옥상·벽면 등 녹화		하천, 가로수 병렬식재 등 녹지축 연결

□ 추진상황

○ ‘19년「도시 바람길 숲」조성 시범사업에 대한 산림청 협의(3회)  : ’18. 3 ‧ 5 ‧ 9.

○ 지방재정영향 평가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전주시)   : ’18. 10.

○ ‘19년「도시 바람길 숲」조성 시범사업 제안서 접수 및 선정, 국비확보 (산림청)  : ’18. 11.

-「도시 바람길 숲」조성 시범사업 11개도시에 전주시 포함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자 심사(중앙심사)   : ’18. 12. ~ ’19. 03.

※ 사업비(82억→ 200억) 30% 이상 증액한 사업으로 중앙 투자심사 대상

□ 금후계획

○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19. 04. ～ ’20. 02.

- 도시 바람길 숲 조성 관련 기관․단체․학교 등과 협의

-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행정절차 이행

○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 추진	’20. 02. ～ ’21. 12.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 꽃의 다양한 색감과 향기 등을 이용한 거리 풍경 연출로 오감만족 꽃도시 조성

○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 및 편안한 녹색 쉼터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한옥마을, 팔달로 등 주요 도로변

○ 사업규모┌계절꽃 생산 : 200만본(전통 초화류 포함)

├꽃조성 : 이벤트화단 11개소, 대형화분 1,875개, 난간화분 1개소 등

└자동화하우스 2연동 1식, 힐링 꽃누리 조성 1식

○ 사 업 비 : 887백만원

○ 사업내용 : 꽃과 어우러진 밝고 화사한 거리 풍경 연출

□ 추진상황

○ 양묘장 계절꽃 생산(5회) : 200만본(팬지, 메리골드 등 41종)

○ 다양한 꽃 생산용 자동화하우스 시설 확충(2연동 1식)

○ 호동골 양묘장 힐링 꽃누리 조성(2회) : 대규모 자연풍경 연출(수레국화, 코스모스)

○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

- 이벤트 화단 11개소, 난간화분 1개소, 주민참여 꽃거리 조성 2개소

○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대비 꽃도시 조성 : 꽃조형물 설치 4개소

□ 금후계획

○ 양묘장 계절꽃 생산 ․ 식재로 꽃도시 조성	’19.  01. ~  12.

- 꽃생산 계획 : 200만본(팬지, 백일홍, 오스테오스펄멈 등 45종)

- 자동화·현대화된 꽃 생산 하우스 확충(2연동)

○ 계절꽃을 활용한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연 5회)	’19.  02.  ~  12.

- 이벤트화단 11개소, 대형화분 1,875개, 난간화분 1개소 등

- 주민참여 꽃도시조성 2개소(전북대 대학로, 한옥마을)

○ 봄∼가을 힐링 꽃누리 조성 및 자연 체험프로그램 운영	연중

덕진공원 연화교 재가설 사업

○ 덕진 공원 내 노후된 연화교를 전주 이미지에 맞는 전통양식의 디자인‧    구조‧형식으로 재가설하여 안전성 확보 및 관광 명소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공원 연못내

○ 사업규모 : 인도교 L=263m, B=3.3m

○ 사업기간 : 2016 ∼ 2019(4개년)

○ 사 업 비 : 6,000백만원(도비 1,165․시비 4,835-특교세 400포함)

- 예산확보 : 총4,725백만원[도비1,165·시비3,160(지방채2,000 포함)·특교세 400]

○ 사업내용 : 기존 연화교 철거 및 재가설 1식

□ 추진상황

○ 연화교 디자인(안) 보고 및 경관위원회자문	’17. 02. 28.

○ 디자인, 구조, 형식 등 확정	’17. 11. 07.

○ 경관위원회 심의(경간폭,인도폭,난간고 등 제고)	’17. 12. 20.

○ 행정절차 이행(일상감사, 설계자문위원회, 원가심사) 등	’18.  04. ~ 07.

○ 연화교 전면통제	’18. 11. 16.

○ 연화교 재가설 공사(전체분/1차분) 착공	’18. 11. 28.

○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 착수(금학천&연화교)	’18. 11. 28.

○ 현장 조사 및 시공측량	’18. 12.

□ 문제점 및 대책

○ 덕진공원 전통 정원화 계획 수립으로 사업내용 검토에 따른 공사 지연

□ 제2차 전주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관광산업과)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업내용 검토 후 시행(공사 일시중지 :‘19. 1. 23)

□ 금후계획

○ 공사용 가도 및 휀스 설치	’19. 02. ∼ 03.

○ 기존 연화교 철거	’19. 04. ∼ 05.

○ 재가설 설치	’19. 06. ∼ 11.

○ 현장정리 및 준공	’19. 1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 수립 용역

○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시설(도시공원)의 일몰제를 대비하여 우선

관리지역 선별 후 공원별 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난개발 방지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도시공원

○ 사업규모 : 실효 대상 15개 공원(9,670천㎡)

○ 사업기간 : 2018 ∼ 2019(2년)

○ 총사업비 : 300백만원

○ 사업내용 : 공원별 관리방안 및 집행계획 수립

□ 추진상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 수립용역 착수	’18. 05.

○ 우선관리지역 선별	’18. 06.

○ 개발여건 분석 및 현장조사(1차)	’18. 08. ∼ 12.

□ 문제점 및 대책

○ 자동실효 되는 도시공원(15개소) 사유지 해소에 막대한 예산 소요

□ 우선관리지역 선별(등산로, 개발우려지역 등)은 자체예산 최대한 확보하여 집행

□ 부득이한 해제 지역은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비한 도시관리방안 수립

□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가련산공원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국토교통부 ’18.12.26)]

□ 금후계획

○ 공원별 존치, 해제지역 관리 방안 검토 / 현장조사(2차)	’19. 01. ∼ 03.

○ 시민·환경단체 간담회 개최	’19. 02.

○ 공원별 세부 관리방안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19. 05.

○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19. 06. ∼ 12.

○ 공원 내 사유지 매입(등산로, 개발우려지역 등)	’20. 01. ∼

산림보호 및 숲 복지서비스 제공

○ 산림재해 대응체계 확립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여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

○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산림 조성으로 다양한 숲 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산림면적 : 6,249ha

○ 큰나무 조림 및 풀베기 : 25ha, 187백만원

○ 유아숲체험원 운영·조성 : 3개소, 325백만원

○ 산불인력 및 장비 : 감시·진화 135명, 4,018점(진화차량, 드론 등)

○ 산림병해충 방제(소나무재선충병 등) : 500ha, 600백만원

□ 추진상황

○ 2018년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18. 01. 25. ~ 06. 15.

-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체계 구축

․ 산상감시원 : 25개소 25명 / 취약지 이동감시원 : 17개소 17명

․ 진화대 거점배치 : 90명 (전문진화대 75, 공익요원 15)

※ 2018년 산불 발생 : 2건 1.2ha ⇒ 초동진화 성공으로 산림피해 최소화

○ 유아숲체험원 운영·조성

- 인후공원 유아숲체험원 운영	’18. 04. 10. ~ 12. 10.

․ 참여인원 : 311단체 6,472명

- 농수산대학교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추진중)	’18. 12. ~ ’19. 04.

○ 큰나무조림 및 풀베기

- 예정지조사 및 실시설계	’19. 01. 21. ~ 02. 28.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 추진

- 소나무재선충병 대책본부 운영, 역학조사 및 항공·지상 정밀 예찰조사

- 긴급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19. 01. 31. ~ 02. 24.

□ 금후계획

○ 2019년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시청, 양구청)	’19. 01. 12. ~ 05. 15.

- 산불인력 및 장비 : 감시․진화 135명, 4,018점(진화차량, 드론 등)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사업	’19. 02. ~ 12.

- 1차(반경 2km) : 02. ~ 03. 말/ 2차(반경 10km) : 10. ~ 12.

○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19. 02. ~ 12.

○ 큰나무 조림 및 풀베기	’19. 03. ~ 11.

건 축 과  소 관

□	첫 마중길 2단계 간판개선 사업	----	26
□	삼천동 막걸리골목 간판개선 사업	----	27
□	옥외광고물 관리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	28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	29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	30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31
□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	32
□	3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	----	33
□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	----	34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추진	----	35

첫 마중길 2단계 간판개선 사업

○ 전주의 첫 관문인 전주역 앞에 첫 마중길이 조성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간판을 정비하고 전주만의 고유특성에 맞는 간판거리       조성  및 역세권 경제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01 ∼ 12.

○ 사업위치 : 한양주유소 ↔ 우아동 홈플러스 (L=500m)

○ 사 업 비 : 400백만원(국 200, 시 200)

○ 사업내용

- 전주역 앞 첫 마중길(L=500m) 점포 65개의 노후 간판 정비

- 노후·불량 간판 146개 철거 및 신규간판 65개 신설

- 노후 건물 파사드(건물 외벽개선) 개선 등

□ 추진상황

○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한양주유소↔우아동홈플러스)	’18. 08.

○ 행정안전부 간판정비사업 공모 선정	’18. 08.

○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지 주민동의서 징구(80%)	’18. 10.

○ 첫 마중길 간판정비시범구역 지정 고시	’18. 10.

□ 금후계획

○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19. 02.

○ 간판개선시범사업 실시설계 용역 발주	’19. 03. ∼

○ 간판개선시범사업 공사 착수 및 준공	’19. 08. ∼

삼천동 막걸리골목 간판개선 사업

○ 천년고도 전주시의 주요 볼거리와 먹거리중 하나인 삼천동 막걸리      골목을 지역특성에 맞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정비하여 침체된 상권      활성화 및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01 ∼ 12.

○ 사업위치 : 삼천동 막걸리골목(L=450m) 45개 점포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 80, 시 220)

○ 사업내용

- 삼천동 막걸리골목(L= 450m, 45개 점포) 노후 간판 정비

- 노후·불량 간판 76개 철거 및 신규간판 45개 신설

- 노후 건물 파사드(건물 외벽개선) 개선 등

□ 추진상황

○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삼천동 막걸리골목)	’18. 03.

○ 간판개선 시범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18. 05.

○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지 주민동의서 징구(80%)	’18. 07.

○ 전라북도 간판개선사업 공모 선정	’18. 11.

□ 금후계획

○ 삼천동 막걸리골목 간판정비시범구역 지정 고시	’19. 02.

○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19. 03.

○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발주	’19. 03. ∼

○ 간판개선 시범사업 공사 착수 및 준공	’19. 07. ∼

옥외광고물 관리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불법광고물을 최소화하여

깨끗한 도시경관 개선과 선진광고문화 정착

□ 사업개요

○ 정비기간 : 연 중

○ 정비대상 : 주요도로변 등에 무단설치 된 불법유동광고물

○ 정비내용 :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 추진상황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18년 12월말 기준)

정비실적(건)						행정처분(천원)
계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기타	계	이행 강제금	과태료
5,320,925	209,789	671	538,283	4,569,483	2,699	304건 (432,790)	1건 (5,000)	303건 (427,790)

○ 주‧야간 및 토‧일(공휴일) 단속인원 확대

○ 공공 및 정당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설치 자제 협조요청 : 6회

○ 설, 추석, 축제기간 등 취약시기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 8회

※ 설, 추석, 개학기(상․하반기), 문화축제(전주영화제), 전 청원 일제정비

□ 문제점 및 대책

○ 분양광고 불법광고물 주말, 야간 게릴라식 게첨 등 도심경관 훼손

□ 불법광고물 게첨에 대한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강화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증가로 예산조기 소진(’18년 10월말)

□ 수거보상금 150백만원(2018년) → 180백만원으로 예산 증액(2019년)

□ 금후계획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불법광고 행위 시 사업자 처벌기준 명시

○ 취약시기별 불법광고물 지속단속 및 행정처분 강화

○ 공공기관, 정당, 사회단체 등 불법 현수막 설치 자제 협조 및	공공목적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홍보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체관리 능력이 부족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 주거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전주시 주택조례 제4조

○ 사업규모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총 390개단지 중 30개 단지)

○ 사 업 비 : 600백만원

○ 지 원 액 : 단지별 사업비의 70% 이하로서 2,000만원 이하 보조

○ 사업내용 : 2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 부대시설 등 보수비용 일부지원

○ 사업기간 : 2019. 01 ∼ 12.

□ 추진상황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주택조례 제정	’05. 06. 24.

-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000만원 이하 지원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심사위원회 구성	’07. 10. 25.

○ 지원 금액 상향 등 공동주택 지원 주택조례 개정	’13. 11. 15.

-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2,000만원 이하 지원

※ 기 지원 실적(’05 ~ ’18년까지) : 416개단지 68,193세대 / 5,149백만원

□ 금후계획

○ 지원대상단지 홍보·신청 및 구청 심사	’19. 01 ∼ 02.

○ 신청단지 실태조사	’19. 02.

○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개최 및 대상단지 선정	’19. 03.

○ 지원단지 사업시행 및 정산	’19. 04 ∼ 12.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 자체관리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서민 주거생활 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전주시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 사업대상 : 20년 이상의 노후된 5세대 이상 19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총 134개 단지 중 5개 단지)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지 원 액 : 단지별 사업비의 80% 이하로서 2,000만원 이하 보조

○ 사업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옥상부분 등 유지․보수비용 지원

-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사업기간 : 2019. 01 ∼ 12.

□ 추진상황

○ 전주시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	’16. 03.

○ 지원실적(’16년∼’18년) : 16개단지 229세대, 262백만원

□ 금후계획

○ 지원대상단지 홍보·신청 및 구청 심사	’19. 01 ∼ 02.

○ 신청단지 실태조사	’19. 02.

○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개최 및 대상단지 선정	’19. 03.

○ 지원단지 사업시행 및 정산	’19. 04 ∼ 12.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기 수립된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법정 재정비 주기 도래

○ 도시․주거환경정비와 관련된 제반 관련 법규의 개정, 변경 및 여건 변화에
따라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수립 필요

□ 사업개요

○ 공간범위 : 전주시 도시지역 내 구 시가지 일원(13,668,000㎡)

○ 용역추진 : 2019. 03. ∼ 2020. 02.

○ 소요예산 : 700백만원(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 수립

- 2020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완료 시행 중

○ 주요내용

- 전주시 특성을 고려한 정비방향 제시

- 기존 정비예정구역 존치 또는 해제와 해제지역의 종합관리계획

-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

□ 추진상황

○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13. 05.

○ 기초자료 수집 및 여건 분석	’13. 06.

○ 주민 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	’14. 05.

○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4. 11.

○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15. 02.

□ 금후계획

○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19. 03.

○ 현황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9. 09.

○ 전문가 의견 수렴	'19. 10.

○ 주민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	'19. 11.

○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9. 12.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 고시	'20. 01.

○ 용역완료	'20. 02.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정비사업 추진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개선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사업개요

○정비(예정)구역 : 29개소(재개발 14, 재건축 15)

구 분		추진위 미구성	추진위 구 성	정비구역 지 정	조합설립 (시공사선정)	사업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 /착공	공사완료
합계	29	7	6	2	5	1	4	4
재개발	14		하가, 병무청, 효동, 성황당 전라중일원, 동부시장		종광대2, 기자촌, 동양@인근	감나무골	바구멀1, 태평1, 효자	물왕멀
재건축	15	송천롯데, 세원거성, 거성·한성·부광, 세경, 삼천쌍용2, 개나리, 송천무지개		오성대우 삼천주공3	삼천쌍용, 효자주공		우아주공1	삼천주공2, 우진태하, 우아주공2

□ 추진상황

○ 사업추진 부진 구역 해제(21개구역)	'12. 07. 02. ∼ '16. 12. 30.

- 태평2, 학암, 쌍용, 반촌, 숭실실고북측, 전주여고일원, 기자촌2, 전주교대인근, 강당재, 월곡, 반월, 문화촌, 다가, 덕진구청 인근, 이동교, 신우@, 진북, 인후, 동초교북측, 낙원@인근, 서원초일원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17. 04. 28.

- 정비(예정)구역 직권 해제 시 사용비용 보조 등

○ 동부시장인근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미지정 행정처분	'17. 12. 29.

○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행정절차 추진(12개구역)	'18년 이전

- 정비구역 지정(오성대우), 조합설립인가(종광대2,동양@인근,기자촌,효자주공),  사업시행계획인가(감나무골), 관리처분계획인가(바구멀1,태평1,효자,우아주공2), 착공 및 분양(우아주공2), 준공인가(우진·태하,삼천주공2)

○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행정절차 추진(10개구역)	'18. 01∼12.

- 정비계획 입안제안(하가,병무청,전라중교일원,세경@), 정비구역 지정(삼천주공3), 정비계획변경(동양@인근), 관리처분인가(우아주공1), 공사착공 및 분양(바구멀1), 준공(우아주공2), 해산(물왕멀)

○ 오성대우아파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고 수리	'19. 01. 14.

□ 금후계획

○ 사업추진 구역은 행정절차 등 민원신청 시 신속 민원처리

○ 공사 중 사업현장 지도감독 강화로 소음·분진 등 주민피해 최소화

3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

○ 도시 저소득주민 집단거주, 노후·불량건축물 과밀지역에 대해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

□ 사업개요

○  대 상 지 : 2개 구역(풍남초교 인근, 강당재)

○  총사업비 : 66.4억원(국비 33.2, 시비 33.2)

(단위 : 백만원)
구분	총투자 규 모	기투자	이후 투자계획		비고
		2017년까지	2018년	2019년
계	6,636	5,308	1,328	-
국 비	3,318	2,654	664	-
시 비	3,318	2,654	664	-

○ 사업기간 : 2014 ∼ 2019년(6개년)

○ 사업내용 :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 도로개설 5개소(L=561m, B=4~10m), 주차장 5개소, 공원 2개소 등

□ 추진상황

○ 도활공모 사업 2개 구역 사업 선정(국교부)	'13. 10.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완료	'13. 11.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4. 12.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15. 03.

○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	'15. 07. ∼ '17. 05.

○ 사업시행자 선정 및 공사 착공	'17. 08. ∼

※ 보상 94.8% 완료(총 135건 중 128건 협의 완료)

□ 금후계획

○ 잔여 보상 및 공사 추진	'19. 02. ∼ 12.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

○ 주거지재생으로 지역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 수준 보장

○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커뮤니티 회복 및 지역역량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동산동 610-1번지 일원(A=33,765㎡)

○ 총사업비 : 60억원(국비 30, 시비 30)

(단위 : 백만원)
구분	총투자 규 모	기투자	이후 투자계획			비고
		2017년까지	2018년	2019년	2020년
계	6,000	1,936	1,800	1,000	1,264
국 비	3,000	968	900	500	632
시 비	3,000	968	900	500	632

○ 사업기간 : 2016 ∼ 2020년 (5개년)

※ 국비 분할 지원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예정('19년 → '20년)

○ 사업내용

- 도로 4개 노선(L=489m, B=4~8m), 주차장 1개소(1,900㎡)

- 공원 2개소(1,904㎡), 공동이용시설 2개소(1,255㎡) 등

□ 추진상황

○ '16년 도시활력증진개발지역 공모사업 선정(국토부)	'15. 05.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완료	'15. 07.

○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17. 04.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17. 07.

○ 사업시행계획서 고시	'17. 12.

○ 편입토지 측량, 분할 및 감정평가 완료	'18. 06.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개시	'18. 07. ∼

※ 보상 48.1% 완료(총 104건 중 50건 협의 완료)

□ 금후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등) 실시계획 인가	'19. 02.

○ 잔여 보상 및 공사 추진	'19. 03. ∼' 20. 12.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추진

○ 대규모 공사(공동주택 등)에 전주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대형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상생을 위한 공사 단계별

(설계∼허가∼착공∼준공) 협력체계 구축

□ 현황 및 개요

○ 대규모 건축공사에 전주시 전문건설업체 하도급율 향상 추진

⇨ 대규모 공사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10,000㎡이상 건축물
※ 예정된 대규모 공사 : 공동주택 5개 단지, 복합상업시설 1개소

□ 추진상황

○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주택건설업체 간담회	'18. 04. 05.

-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지역하도급실적 70%미만 13개 공동주택 현장소장

○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협약체결	'18. 12. 19.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 시공사 5개업체*

* (시공사 5개업체)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광신종합건설, ㈜유탑건설, 현대BS&C

○ 하도급관리팀 신설	'19. 01.

□ 금후계획

○ 전문건설업체 하도급참여율 향상 종합계획 수립	'19. 02.

⇨ 하도급 참여율 60% 및 지역자재 사용 80% 이상

○ 전문건설업체와의 협력체계유지 및 지도 점검	'19. 02. ∼

【 주요 지도점검 사항】

① 하도급 참여율 60%이상, 지역자재 사용 80%이상

② 하도급 현장설명 시 지역업체 배제를 위한 꼼수조항 점검

③ 사업계획승인 시 하도급계획서 첨부 권장 및 인센티브 제공

주 거 복 지 과  소 관

□	전주형 주거복지네트워크 운영	----	37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38
□	주거복지 서비스 홍보강화 사업	----	39
□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	----	40
□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	41
□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	----	42
□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	43
□	부도임대아파트 수선비 지원	----	44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45
	해피하우스사업 확대 운영	----	46

전주형 주거복지네트워크 운영

○ 주거 및 복지관련 단체, LH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주거복지네트워크와

주거복지 공공건축가를 운영하여 주거복지 정책 모니터링, 자원연계 및 재능기부를 통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01. ~ 12.

○ 사 업 비 : 5백만원

○ 사업내용 : 자원연계, 주거복지 세미나·토론회·교육 및 주거복지 정책 발굴

주거복지정책 홍보,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재능기부(자문 등)

○ 운영체계 : 주거복지네트워크,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운영

- 네트워크   : 23개 단체 참여(LH 포함 주거 및 복지 관련단체)

- 공공건축가 : 22명 참여(건축사·건설·디자인·부동산·집수리봉사·주거복지 전문가 )

□ 추진상황

○ 주거복지네트워크 운영	’18. 01 ~ 12.

- 정기회의(4회), 주거복지정책 모니터링 및 발굴(조례개정, 주거복지센터 등)

- 주거복지 우수 실천사례 공유, 주거복지 자원연계(집수리, 이사 서비스), 홍보사업

- 찾아가는 주민교육(8회), 주거복지 아카데미(7회), 직원 교육(1회)

○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재능기부 운영	’18. 01 ~ 12.

- 정책발굴 워크숍 4회, 빈집활용 토론회 1회, 시민대상 건축상담 15회

- 사회주택·빈집정비·해피하우스·자율주택정비 등 자문 및 현장 지원

- 자율주택정비사업 시뮬레이션 발표회 개최, 주거지재생포럼 참여

□ 금후계획

○ 주거복지 네트워크 정기회의 분기별 개최(4회)	연중

○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및 주민교육	연중

○ 주거복지 교육 및 주요 현안 토론회, 세미나 개최	연중

○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재능기부 운영(수시)	연중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주거가 불안정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임차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01. ~ 12.

○ 사업규모 : 총 15,856가구(완산 9,705가구, 덕진 6,151가구)

○ 사 업 비 : 25,662백만원 (국비 90%, 도비 7% 시비 3%)

- 임차주거급여(24,162백만원), 수선유지급여(1,500백만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44%이하 (1인 소득인정액 751천원, 4인기준 소득인정액 2,029천원 이하)

○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구 분	지 원 내 용	지 원 절 차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대료 지급(현금지원)	신청접수(동) ⇒ 소득·재산조사(구청) ⇒ 개별주택조사(LH공사) ⇒ 보장결정 (시청) ⇒ 급여지급 및 변동관리(시청)
자가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른 주택수선 (378 ~ 1,026만원 수선지원)	주택조사 및 대상자 선정(LH공사) ⇒ 수선계획 확정 및 예산교부(시) ⇒ 주택 수선(LH공사) ⇒ 수선유지급여 정산(시)

□ 추진상황

○ 2018년 주거급여 지원 실적 : 16,064백만원

- 임차급여 : 월 13,655가구(완산 8,542가구, 덕진 5,113가구)

- 수선유지 : 연 201가구(경보수 128, 중보수 52, 대보수 21)

□ 금후계획

○ 2019년 주거급여협의회(전주시, LH) 업무연찬	’19. 상반기

○ 2019년 수선유지 위․수탁 협약체결(전주시↔LH)	’19. 03.

○ 주거급여 신청 안내․홍보 및 대상자 적극 발굴	연중

○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보장결정 및 통보	연중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매월 안정적 급여지원	매월

주거복지 서비스 홍보강화 사업

○ 공공·민간의 주거복지 자원 및 서비스 수요자 사전파악을 위한 홍보강화를 통해 주거급여 사업 등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서비스 연계를 체계화 하고, 전주시 주거복지 정책 효율성 증대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04. ~ 12.

○ 사 업 비 : 10백만원

○ 사업내용 : 주거복지 서비스 홍보 강화 사업

- 공공·민간의 주거복지 정책 안내 매뉴얼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동 주민센터, 민간단체, 시 행사시, 홈페이지 등 게재 배포 등)

- 사회주택, 청년임대주택 입주 희망자 및 관련단체 등 순회 설명회 5회

-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관리 매뉴얼 조사 및 개발(타지역 벤치마킹)

○ 사업방향

- 전주시 자체적으로 주거복지센터 시범운영(임기제 공무원 채용)

- 2020년 국토부 국비 공모사업 사전 준비(민간위탁 추진)

□ 추진상황

○ 2017년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주거복지센터 설치 포함)	’17. 12.

○ 전국단위 민·관·공 참여 주거복지센터 포럼 참석(6회)	’18. 03 ~ 10.

○ 국토교통부 방문 등 국비지원 요청 활동	’18. 04 ~ 12.

- 국토교통부 TF팀 참여(주거복지 로드맵  및 대통령 공약사항에 센터 설치 명시)

○ 국토교통부 ’19년 센터운영 시범사업(공모) 정부예산 미반영	’18. 12.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예산 수립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예산 미반영

□ 금후계획

○ 주거복지 정책 안내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19. 04 ~ 12.

○ 주거복지 정책 순회 설명회 개최(5회)	’19. 04 ~ 12.

○ 주거복지센터 설치 운영관리 매뉴얼 마련	’19. 04 ~ 12.

○ 국토부 국비 공모사업 사전준비(주거복지센터 설치 운영)	’19. 04 ~ 12.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

○ 전주시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주거약자 등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사회주택 공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01. ~ 12.

○ 사 업 비 : 1,000백만원

○ 사업내용 : 민․관 공동출자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 토지임대부 : 시에서 토지(건물)매입 ⇒ 민간에서 신축 및 리모델링

- 건물임대부 : 민간에서 토지(건물)매입 ⇒ 시에서 신축 및 리모델링

※ 시세 80% 이하 임대료, 최대 20년 임대, 단독·다가구형 사회주택 공급

○ 사업규모 : 민간 토지(건물포함) 매입을 통한 매년 1개소 이상 사회주택 공급

□ 추진상황

○ 전주형 사회주택 입주 및 사업자 선정

구 분	선정업체	사업장소	가구수	입주대상	비 고
토지임대부 리모델링형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팔복동2가 37-1 팔복동2가 37-3	8가구	노인, 청년, 신혼부부	․ 2018. 3.입주
시 소유주택 리모델링형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동완산동 435-2	7가구	청 년	․ 2018. 3.입주
토지임대부 리모델링형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중화산동 2가 15-26	15가구	여성청년	․ 2018. 7. 사업자 선정 ․ 리모델링 진행중

○ 2018년 선정 사회주택 리모델링 및 입주자 모집	’19. 01. ~ 02.

□ 금후계획

○ 2018년도 전주형 사회주택 입주자 입주	’19. 02.

○ 2019년도 사회주택 공급사업 시행 계획 수립	’19. 02.

○ 2019년도 사회주택 공급사업 추진	’19. 02. ~ 12.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 저소득계층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통해 주거 약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03. ~ 10.

○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기금) 500, 시비 500]

○ 사업규모 : 250가구 ※가구당 인건비포함 400만원 한도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계층

○ 사업내용 : 지붕공사, 도배·장판, 창호, 보일러 등 집수리 및 소방시설 설치

□ 2018년 추진실적

구 분	계	지붕 (일반)	지붕 (슬레이트)	천정·벽체 (단열)	창호	도배 장판	전등 교체	화장실	보일러	기타
전주시	270	20	7	39	52	110	8	18	11	5
덕진구	115	8	3	14	21	50	4	9	2	4
완산구	155	12	4	25	31	60	4	9	9	1

※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편의시설 및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 : 95가구

□ 중점 추진사항

○ 노후주택의 누수로 도배지 오염, 천장반자 침하, 누전 위험 등 복합적 피해가 발생하여 거주자의 건강, 위생, 안전을 위협

□ 도배공·목공·방수공 전문팀을 편성하여 원스톱 노후주택 개․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확대

○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유형, 행동패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 확대

□ 주거복지네트워크 참여 단체(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등)와 연계하여 대상자 적극 발굴

□ 금후계획

○ 사업 신청자 접수 및 대상자 선정	’19. 01. ~ 02.

○ 집수리사업 추진	’19. 03. ~ 10.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

○ 도심지역 내 장기간 방치되어 정주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01. ~ 12.

○ 사 업 비 : 240백만원(도비72(30%), 시비168(70%))

○ 사업대상 :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빈집

- 리모델링 후 5년 이상 주변시세의 반값 전·월세 임대에 동의한 소유자

-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공용텃밭, 주차장 등)로 사용 동의한 소유자

□ 추진상황

○ 2018년 빈집정비사업 완료 13개소

- 주차장 : 4개소, 텃밭 : 7개소, 반값임대 : 2개소

※ 그간 빈집 정비사업 추진 현황 : ’08년 ~ ’17년 115동 정비(사업비1,210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반값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청대상지 확인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활용 가능한 대상지가 없어 선정에 어려움

□ 빈집 실태조사 시 임대주택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빈집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통한 공급 대상지 확보

○ 청년들을 위한 쉐어하우스형 임대주택 공급 시 구도심의 빈집은 치안상태·교통여건 등 정주여건이 열악하여 입주 기피

□ 대학가 주변의 빈집 또는 장기간 비어 있는 아파트·다세대 주택 등을 찾아 리모델링 이후 셰어형 청년 임대주택 공급 추진

□ 금후계획

○ 2019년도 빈집정비계획 수립	’19. 02.

○ 사업대상지 신청 접수 및 대상지 선정	’19. 02. ~ 03.

- 철거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반값임대주택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 사업시행	’19. 04. ~ 12.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 빈집의 노후·불량상태나 붕괴위험 등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01. ~ 12.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사업규모 : 전주시 일원 빈집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

○ 사업내용 :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 추진상황

○ 인천시 남구청 빈집 실태조사 벤치마킹	’18. 06.

○ 주거복지 공공건축가와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18. 08.

○ 용역과제 심의 완료	’18. 10.

□ 문제점 및 대책

○ 예산 부족으로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별도로 진행 할 경우, 연계성이 없어 용역비 낭비 및 효율적인 정비 계획 수립 불가

□ 빈집 실태조사대상 주택 수 조정과 구도심에 주안점을 두고 정비계획 수립 추진

○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의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도 포함하여 추진 필요

□ 추가적 소요예산(추경) 확보후 용역계약 변경하여 사업추진

□ 금후계획

○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계약 체결	’19. 02.

○ 빈집 실태조사 용역 추진	’19. 02. ~ 06.

- 사전조사(전기사용량, 상수도 정보 등 기초자료 확인)

- 현장조사 및 등급산정(현장조사표 작성, 소유자 면담 진행)

○ 실태조사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19. 07. ~ 12.

○ 맞춤형 빈집 정비사업 추진	’20. ~

부도임대아파트 수선비 지원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LH공사가 매입한 효성 부도임대주택에      대하여 수선비를 지원함으로써 임차인 보호 및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5개년간)

○ 사업규모 : 효성 부도임대주택 3개단지 248호(LH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

- 효성흑석마을(111호), 효성신촌마을(65호), 우아효성(72호)

○ 사 업 비 : 600백만원

○ 사업내용 : LH공사가 경매 매입한 효성 부도임대주택 3개 단지에 대해 5년간 주택수리비로 총 30억원 지원

□ 추진상황

○ 2018년도 주택수선비 집행 및 정산 (3개단지  6.1억원)

- 옥상방수, 외벽도장 및 외부창틀 코킹공사 및 세대 유지보수 등

※ 효성부도임대주택 수선 추진 현황(’16년 ~ ’17년) : 3개단지 16.8억원

- 세대 최초 개·보수 공사, 급수방식 변경 공사, 수신기 교체 등

□ 금후계획

○ 3개 단지(’19년도분 6억원) 주택수선비 지원(시↔LH공사)	’19. 02.

○ 주민 의견 수렴(LH 관계자 참석)	’19. 05.

- 주민 불편 사항 의견 수렴하여 수선 사업에 반영

○ 3개 단지 주택수선비 집행(LH공사)	’19. 03. ~ 11.

- 전용부 세대 일상보수, 공용부 승강기 교체 및 놀이터 개선 공사 등

○ ’19년도분 주택수선비 정산	’19. 12.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무주택 기초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01. ~ 12.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사 업 비 : 666백만원(도 266, 시 400) ※도비 40%, 시비 60%

○ 사업내용 :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 LH,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국민임대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금액 : 가구당 10백만원 이내(계약금 본인 부담)

○ 지원조건 : 1회 2년(2회 연장 6년 가능) / 무이자

□ 추진상황

○ (2011 ~ 2018년)지원 실적 : 1,054가구 4,744백만원(도비 1,895, 시비 2,849)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가구수(호)	140	96	142	134	121	173	132	116
사업비(백만원)	498	333	583	666	666	666	666	666

○ 2019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19. 01. 02.

□ 문제점 및 대책

○ 임대주택 물량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6년째 예산 동결 및 ’19. 2월 반월2지구 임대주택 842세대 입주 시 사업비 조기 소진 예상

□ 세대당 지원한도액 20백만원→10백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좀 더 많은 세대를 지원하고 사업량을 감안 전북도에 예산 증액 및 타 시·군 미집행액 재배정 요구

□ 금후계획

○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지원 ․관리	’19. 01. ~

○ 사업비 증액 요구 전북도 방문 및 공문 발송	’19. 03.

해피하우스사업 확대 운영

○ 해피하우스 사업의 전 지역 확대 운영으로 서비스 소외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참여사업을 통한 건강한 마을환경을 조성하여      주거복지 실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01. ~ 12.

○ 사 업 비 : 391백만원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점검․보수(창문 부속품 및 배선기구 등 28개 품목 수리지원)

- 바퀴벌레 등 해충방제 및 변기청결 등 클린(위생) 서비스

- 주민참여사업, 마을개선희망사업, 주택리폼교육, 무료 건축상담, 집수리
공구 무료대여 등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60이하자, 장애인, 고령자 등

○ 운영구역 : 4개 권역센터(인후, 노송, 완산, 팔복) / 전주시 전 지역(35개동)

□ 추진상황

○ 단독주택 점검․보수 등 서비스 실시 : 3,320세대 19,056건

서비스구분	건축설비	전 기	클린(위생)	기타(설치지원 및 상담 등)
건 수	4,506	7,136	3,344	4,070

○ 집수리용 공구 무상대여 : 4개 센터 214건

○ 유관기관 참여사업 : 유관기관(KT&G) 연계 사업추진 2회

○ 주택리폼교육 실시 : 8회/400명(도배․도색 / 정리수납 / 목공DIY / 전기)

○ 건축사 무료상담 실시 : 8회/40명(건축신고절차, 주택 리모델링, 건축법규 등)

○ 상반기 주민참여사업(벽화그리기, 나무식재 재료지원) 접수	’19. 01 ~ 02.

□ 금후계획

○ 재료구입 및 단독주택 점검․보수 등 서비스 실시	’19. 01 ~ 02.

○ 주민참여 마을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추진	’19. 03 ~ 12.

○ 해피하우스사업 주민 만족도 조사	’19. 12.

신도시사업과  소관

□	전주대대(예비군대대) 이전사업	----	48
□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	49
□	에코시티 조성사업	----	50
□	에코시티 지구외 연계도로(4개소) 개설추진	----	51
□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	52
□	효천지구 삼천 횡단교량 설치사업	----	53
□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	54
□	항공대대 이전사업	----	55

전주대대(예비군대대) 이전사업

○ 북부권 지역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야간 사격소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주대대 이전

□ 사업개요

○ 이전위치 : 덕진구 도도동 일원

○ 사업규모 : 314,154㎡(9.5만평) 정도

※ 현부지면적 : 324,204㎡(9.8만평)[자연녹지 5.7만평, 덕진공원 4.1만평]

○ 주요시설 : 통합생활관, 실내방음사격장, 탄약고, 관사, 식당 등 1식

○ 사업기간 : 2012. ~ 2022.

○ 사 업 비 : 723억원 정도(기부재산 기준)

□ 추진상황

○ 전주대대 일원(송천동, 호성동) 사격소음 및 유탄피해 민원 발생, 부대이전 요구	~ 2009년

○ 전주대대 이전 건의(전주시→국방부)	’09. 04.

○ 전주대대 이전 재건의(전주시→국방부)	’14. 12.

○ 전주대대 이전대상지 변경(전주시 관내) 요청(전주시→국방부)	’17. 04.

○ 작전성 검토결과 통보(국방부→전주시, 도도동 조건부 동의)	’18. 07.

○ 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통합 합의각서 제출(전주시→국방부)	’18. 10.

○ 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	’18. 12.

○ 합의각서 체결(국방시설본부&전주시)	’18. 12.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전주시→국방시설본부)	’19. 01.

□ 금후계획

○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19. ~ ’20.

○ 공사 착공 및 준공	’21. ~ ’22.

○ 전주대대 기부 및 양여재산 정산	’23.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 35사단 부지개발로 인한 주변지역의 도시화 및 군부대시설 노후화

○ 도시균형발전과 난개발 방지하고 체계적인 북부권 도시개발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전주대대 주변 송천동․호성동 일원

○ 사업면적 : 도시개발구역 471천㎡

- 일반토지 291천㎡, 전주대대 180천㎡

○ 사업방식 : 혼용방식

○ 사업기간 : 2015. ~ 2025.

※ 2019년 용역비 : 500백만원(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추진상황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	’15. 07. 17.
- 제한기간 : 2015. 7. 17. ~ 2018. 7. 16.(제한기간 3년)

○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기간연장) 결정고시	’18. 07. 13.
- 제한기간(연장) : 2015. 7. 17. ~ 2020. 7. 16.(제한기간 5년)

○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18. 12. 28.

□ 추진계획

○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추진	’19. ~ ’20.
- 용역발주(’19.3), 착수(’19.5~6),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19.8~10)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19.11~’20.1),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고시(’20.2~’20.6)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추진	’21. ~ ’22.

○ 토지보상 추진	’22. ~ ’23.

○ 도시개발사업 착공 및 준공	’23. ~ ’25.

에코시티 조성사업

○ 지역 균형발전 및 광역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심지에 존재하는

군부대를 이전하고 북부권개발을 선도할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호성·송천·전미동 일원

○ 사업규모 : 1,988천㎡(계획인구 32,903명/13,161세대)

○ 사 업 비 : 3,684억원(민자)

○ 사업기간 : 2006. ~ 2020. (1단계 ’17.6월/ 2단계 ’20.9월/ 정산 ’20.12월)

○ 사업방식 : 혼용방식(수용․사용방식+환지방식)

○ 추진방식 : 기부 대 양여방식

○ 사업시행자 : 전주시장(민간사업자 : ㈜에코시티)

□ 추진상황

○ 민간사업자 협약체결(전주시↔에코시티)	’06. 03.

○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포함) 승인․고시	’12. 08.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수립 고시	’14. 02.

○ 공사 착공 및 준공(1단계)	’14. 09. ~ ’17. 06.

○ 항공대대 이전(송천동→도도동)	’19. 01.

□ 추진계획

○ 2단계(舊송천동 항공대부지) 토지 선사용 협의(국방시설본부&전주시)	’19. 02.

○ 양여재산 경비용역 및 현장조사 착수	’19. 02.

○ 문화재조사 및 토양오염 정화 착수	’19. 03.

○ 현장사무실 건축 및 경계울타리 설치 착수	’19. 03.

○ 기존 건축물 철거 및 각종 폐기물 처리 착수	’19. 04.

○ 2단계 본 공사 착공	’19. 07.

○ 2단계 사업 완료 및 최종정산	’20. 12.

에코시티 지구 외 연계도로(4개소) 개설추진

○ 전주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접근 도로망 시설확충으로

도시계획도로 간선기능을 확보하여 지역 간 도심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지역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호성․송천․전미동 일원

○ 대    상 : 중로1-54, 대로3-22, 대로3-30, 중로2-138

○ 규    모 : L=2.76㎞, B=15~25m

○ 사 업 비 : 314억원

- 중로 1-54호 외 2개 노선 276억(민자) : 공사비 126억, 보상비 150억

- 중로 2-138호 1개 노선 38억(민자+시비) : 공사비(민자)20억, 보상비(시비)18억

○ 사업기간 : 2017. ~ 2020.

□ 추진상황

< 중로 1-54호 외 2개 노선 >

○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국가교통정책 조정실무 위원회 심의 통과	’12. 06.

○ 전라북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심의	’14. 02.

○ 지구 외 연계도로(3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16. 04. ~ ’17. 1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17. 04. 28.

○ 보상계획 공고	’17. 07.

○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협의율:토지 98%, 지장물 90%)	’17. 09. ~

○ 공사 착수	’18. 01.

< 중로 2-138호 >

○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8. 06.

○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절차 추진	’18. 09.

○ 실시계획인가 고시	’18. 11. 15.

□ 추진계획

○ 중로 2-138호선 공사 착수	’19. 03.

○ 미협의 토지 전북도 토지수용위원회 심의 상정	’19. 04.

○ 전 노선(4개소) 공사 준공	’20. 01.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 교도소 인근지역 시가화에 따른 주거환경 저해로 이전 필요

○ 재소자 사생활 침해 논란 및 서남권 도시개발 장애요인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평화2동 작지마을 일원

○ 규    모 : 193,799㎡(교정시설 187,554㎡, 진입도로 6,245㎡)

○ 사 업 비 : 1,500억원 정도 (국유재산관리기금 100%)

○ 사업기간 : 2015. ~ 2023.

○ 시 행 자 : 법무부

□ 추진상황

○ 작지마을 부근 교도소 이전후보지 추천(市→법무부)	’14. 11.

○ 작지마을 부근 교도소 이전부지 선정(법무부)	’15. 03.

○ 기본조사 설계용역 착수(법무부)	’15. 11.

○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서 제출(법무부→市)	’17. 10. 12.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행정절차 이행	’17. 10. ~ 12.

- 주민열람공고(11.1), 설명회(11.10), 간담회(11.20), 도시계획위원회심의(11.28)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7. 12. 22.

○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공사 설계용역 착수(법무부)	’18. 08. 01.
- 기본설계 : 2018. 8. 1. ~ 2019. 3. 28. / 실시설계 : 2019. 3. 29. ~ 2020. 1. 22.

□ 추진계획

○ 설계용역 협의(법무부)	’18. 08. ~ ’20. 01.

○ 이주대책 수립 및 토지보상 추진	’19. ~ ’20.

- 예산 재배정,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전주시 시행

○ 공사추진	’21. ~ ’23.

효천지구 삼천 횡단교량 설치사업

○ 효천지구 준공 후 예상되는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접근 도로망 확충 및 삼천동 등 인근 생활권과의 연계된 교통체계 구축으로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효천지구 ~ 용리로(삼천동2가 호순이감자탕 앞)

○ 사업내용 : 교량(L=124.5m, B=36.5m) 설치

- 차도(왕복6차선, 21.5m), 보도(북측 9.5m, 남측 5.5m)

○ 사업기간 : 2018. 01. ~ 2020. 06.

○ 사 업 비 : 120억(효천 도시개발사업 추가사업)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추진상황

○ 효천지구 삼천 연결교량 설치 협의(LH)	’15. 07. ~ ’17. 10.

- 협의내용 : 효천지구 추가 사업으로 시행 결정, LH에서 직접 시행

○ 효천지구 토지평가협의회 개최(21차, 23차)	’16. 10. / ’18. 04.

- 21차 : 교량 40m 광폭으로 설치

- 23차 : 인도폭 북측 3m, 남측 9m 이상(조망 폭 3m 이상 확보)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18. 02. ~ ’19. 03.

○ 전주시 경관위원회 심의(9차, 12차)	’18. 09. 19. / 11. 21.

○ 실시설계 관련 관계부서(5개) 업무협의	’18. 12.

□ 금후계획

○ 공법심의 및 기술심의 등(LH 자체시행)	’19. 01. ~ 03.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19. 03.

○ 공사 발주 및 계약	’19. 04.

○ 공사 착공 및 완료	’19. 04. ~ ’20. 06.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 효천지구 단지개발 완료시 지구내 도로(천잠로, 세내로)와 인접 국도(21호선)의 연계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교통정체 해소 및 주변의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삼천동 세내교 ~ 중인동 중인나들목(국도 21호선)

○ 사업규모 : 도로확장 L=3.4km, B=20~25m

- 대로 3-14호선 : L=1.8km, B=25m, 중로 1-28호선 : L=1.6km, B=20m

○ 사 업 비 : 260억원

○ 기    간 : 2017. 03. ~ 2020. 12.(4개년)

□ 추진상황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의결(원안 의결)	’16. 10. 27.

○ 용역과제심의	’16. 10. 28.

○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용역 추진	’17. 03. ~ ’18. 09.

○ 가로수 및 경관심의(원안의결)	’17. 11. 27.

○ 도시관리계획(도로 등) 결정(변경)	’18. 04. 30.

○ 설계자문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	’18. 11. ~ 12.

○ 편입토지 분할측량	’18. 12.

□ 문제점 및 대책

○ 현재까지 확보된 93억원(본예산 63, 이월 30)으로 보상추진하고 공사는 효천지구 개발이익금 발생시 추경에 편성하여 착수

□ 금후계획

○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계획 공고	’19. 02.

○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협의	’19. 03. ~ 12.

○ 공사(1차분) 착수 및 추진	’19. 09. ~ 12.

○ 공사(잔여분) 추진	’20. 01. ~ 12.

항공대대 이전사업

○ 항공대대를 이전함으로써 전주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북부권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 및 기초생활권 보장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이전위치 : 덕진구 도도동 일원

○ 면    적 : 300,569.5㎡(진입도로, 송전선로 지중화 포함)

○ 주요시설 : 항공대대 2개 부대(206항공대대, 506항공대대) / 헬기전용작전기지

- 활주로, 관제탑, 정비고, 유·무개호, 통합막사, 간부숙소, 아파트 등

○ 사업기간 : 2012. ~ 2019.

○ 사 업 비 : 2,083억원(민자)

○ 사업시행자 : 전주시장(민간사업자:㈜에코시티)

□ 추진상황

○ 국방부에 항공대대 이전 건의	’14. 12.

○ 합의각서 체결(국방시설본부vs전주시)	’15. 04.

○ 사업계획 승인(국방부)	’15. 10.

○ 실시계획 승인(국방부)	’16. 04.

○ 건축승인(국방시설본부)	’16. 05.

○ 행정소송 1심·2심·3심 선고(기각 판결)	’16. 10. ~ ’17. 11.

○ 공사 착공	’16. 11.

○ 사업계획 변경(송전선로 지중화 반영) 승인(국방부)	’18. 06.

○ 비행안전구역 신규지정(도도동) 및 해제(송천동)	’18. 12.

○ 공사준공	’18. 12.

○ 기부 및 양여재산 관리·사용 협약체결(21항공단&전주시)	’19. 01.

○ 항공대대 이전(송천동→도도동)	’19. 01.

□ 금후계획

○ 송전선로 지중화 완료	’19. 06.

○ 항공대대 기부 및 양여재산 정산	∼ ’19. 06.

걷고싶은도시과 소관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 건설	----	57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	58
	쑥고개로(국립박물관~호동마을)조성사업	----	59
	견훤로 교통체계개선(TSM)사업	----	60
	전라감영옛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	61
	금암광장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사업	----	62
	객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	63
	구도심 문화거리 조성사업	----	64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65
	소하천 정비사업(안산천,객사천)	----	66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	67
	금학천 지방하천정비사업	----	68
	독배천 지방하천정비사업	----	69
	원당천 지방하천정비사업	----	70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건설

○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 1단계 사업과 연결 사업으로  북부권 우회 교통망 완성⇒교통량 분산으로 시내권 교통 소통 촉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 -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국도17호선)

○ 사업규모 : 연장 9.8㎞(전주시 6.58㎞), 폭 12.5m(4차로 전제 2차로)

○ 총사업비 : 2,148억원(국비 1,848, 시비 300 – 토지매입비)

※ 토지매입비(시비) : ’19년 50억원 (기투자 64)

○ 사업기간 : 2013년 ∼ 2023년

○ 시행기관 :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추진상황

○ 1공구(용진-전진로) 공사착공(공정 38%)	’16. 09.

○ 교통수요예측 및 타당성용역	’18. 09.

○ 1공구 용지매입 (보상율 31%)	’18. 10.

※ 2018년까지 64억원으로 총 162필지 92,179㎡ 중 39필지 18,440㎡ 매입

□ 쟁점사항 및 대책

○ 2011년 타당성 조사결과 건설비용대비 교통량 및 경제성 부족 등의       편익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4차로 전제 2차로 건설 예정

□ 2018년 교통수요예측 및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 4차로 전면개설을 위해 정부 합동감사

정책질의 등 정치권과 연계하여 지속 건의 결과 2019년 총사업비 10억원 추가확보

※ 국토부에서 우리시가 건의한 내용에 대한 검증후 총사업비 변경 추진 예정

□ 금후계획

○ 1공구 용지매입 추진(예산:50억원, 42필지/34,440㎡)	’19. 02.

○ 2공구(전진로-색장동) 공사착공	’19. 05.

○ 전체구간 공사완료	’23. 12.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 새만금에서 전주까지 동서축을 잇는 고속형 직통도로를 건설하여

동서 간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새만금 ∼ 김제 ∼ 전주

○ 사업규모 : 연장 55.1km(새만금-전주)

○ 총사업비 : 18,012억원(새만금-전주 간)

- 기 투 자 : 152억원  (2019년 계획 : 3,305억원)

○ 사업기간 : 2010년 ∼ 2024년 (15개년)

○ 시행기관 :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추진상황

○ 타당성조사 용역	’12. 03.

○ 기본설계 용역 완료	’14. 11.

○ 실시설계 용역 완료	’17. 07.

○ 도로구역결정고시	’18. 10.

○ 1,2,3,4,7공구 착공	’18. 05.

○ 5공구 착공	’18. 09.

○ 6,8공구(제안입찰) 착공	’18. 12.

□ 금후계획

○ 토지보상(공구별) 추진	’19. 02. ~

○ 공 사 완 료	’24. 12.

쑥고개로(국립박물관~호동마을)조성사업

○ 국도21호선 나들목과 국립박물관 간 연결도로로 혁신도시, 효천지구, 개발 등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되어 도로확장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2가 국립박물관 ∼ 호동마을

○ 사업규모 : 연장 1.18km, 폭 15~18m →35m

○ 총사업비 : 98억원(공사비 88, 보상비 10)

○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

□ 추진상황

○ 국립전주박물관∼호마주유소 공사완료	’18. 01.

- 인도조성 L=340m, B=5.5m

○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18. 02.

○ 호마주유소∼31호 광장 공사추진	’18. 6 ∼ 10.

- 인도조성 L=340m, B=5.5m, 31호 광장 좌회전 차로 설치 L=65m, B=3.6m

○ 국립박물관~ 호동마을 실시설계용역 착공	’18. 10. 18.

□ 쟁점사항 및 대책

○ 국립박물관∼국대도로 나들목 구간 확장(L=2.23km)은 사업비 과다      □ 최대 지정체 구간인 국립박물관~호동마을 입구 일부구간(L=1.18km) 우선 확장

○ 2019년 사업비 미확보 → 추경에 사업비 확보 필요 및 발주 예정

□ 금후계획

○ 유관기관 협의 및  실시계획 인가 승인	’19. 03. ~ 04.

○ 용역준공	’19. 04. 17.

○ 공사발주	’19. 06. ~

견훤로 교통체계개선(TSM) 사업

○ 첫마중길 조성 이후 견훤로에 차량통행이 집중되어 발생되는 교통

정체를 우아1단지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보도 및 차도폭 조정을

통한 차로수 증설로 가로 소통기능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견훤로(명주골네거리~호성네거리)

○ 사업내용 : 보도축소, 차로증설(1개차로), 신호운영체계 재수립

○ 총사업비 : 2,500백만원('18년 150, '19년 1,000, 이후 1,350)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 추진상황

○ 투·융자심사 (적정)	’17. 11. 07.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18. 05.

○ 개선방안 및 관련부서 사전협의	’18. 10.

○ 세부측량 및 설계서 작성	’19. 01.

□ 금후계획

○ 행정절차 이행(일상감사 등)	’19. 02.

○ 공사 발주	’19. 03.

○ 단계별 공사 추진	’19. 04. ∼ ’20. 12.

- 1차(명주골네거리~우아1단지), 2차(우아2단지~호성네거리)

전라감영옛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 한옥마을, 남부시장과 인접하여 문화 및 상업의 중심 지역으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일원(풍남문 일원)

○ 사업규모 : A=0.285㎢(11개노선 3.9㎞) [금회시행 : 풍남문2길 L=520m, B=9m]

○ 사업내용 : 보도설치, 일방통행 운영, 지중화(한전, 통신) 등

○ 총사업비 : 2,200백만원(국비 600, 시비 1,600)

○ 사업기간 : 2018. 01. ∼ 2019. 12.

□ 추진상황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18. 05.

○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자문회의(행안부)	’18. 07.

○ 시장 상인회 간담회(3회)	’18. 09. 21. / 10. 19. / 11. 19.

□ 문제점 및 대책

○ 주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일방통행, 노상주차금지 등)을 주는 사업

으로 시장 상인들 상권위축 우려로 사업추진 반대

□ 객사길 일방통행 사업의 성과를 지켜보면서 상인회와 공감대를

형성 후 사업추진

□ 금후계획

○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19. 02.

○ 사업확정 및 공사추진	’19. 06. ∼ 12.

금암광장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사업

○ 주요 간선도로가 접속하는 5지 형태의 기형적인 교차로로써 회전

제약으로 인한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개선을 통하여

보다 고도화된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금암광장(교차로)

○ 사업내용 : 5지 교차로 → 4지 교차로, 교차로 신설 1개소

○ 총사업비 : 1,800백만원(국비 500, 시비 1,300)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 추진상황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17. 12.

○ 교통시뮬레이션 추진	’18. 05.

○ 경관심의 및 도시림심의	’18. 07.

○ 공사계약 및 착수(공정율 30%)	’18. 10.

○ 금암광장 교차로 교통체계 변경	’18. 12.

- 교통흐름 모니터링(전주시,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 문제점 및 대책

○ 금암광장내 상징물 및 도시숲 조성으로 도시의 이미지 향상 필요

□ 총괄조경가 자문 및 경관계획수립

□ 금후계획

○ 경관조성 기본계획 수립	’19. 02.

○ 공사완료	’19. 07.

객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 객사길은 한옥마을과 인접하여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증가되고 있는

지역으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고사동 옥토주차장 일원(전주객사1길∼3길)

○ 사업규모 : 보행환경 개선 L=1.7km (5개노선)

○ 총사업비 : 2,000백만원(국비 1,000, 시비 1,000)

○ 사업기간 : 2019. 01. ∼ 2020. 12.

□ 추진상황

○ 2019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 신청	’18. 08.

○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18. 09.

○ 공모사업 현장평가 및 발표평가(행안부)	’18. 10.

○ 공모 최종 선정 결과 통보	’18. 10.

※ 객사길 교통체계 변경(2018.11.28.) : 5개노선 일방통행, 보행공간 확보

□ 금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19. 01. ∼ 08.

○ 불법주정차 CCTV 설치(8대)	’19. 03.

○ 행정절차 이행(일상감사 등)	’19. 08.

○ 공사계약 및 착수	’19. 08.

○ 공사 완료	’20. 12.

구도심 문화거리 조성사업

○ 구도심은 한옥마을 등 다수의 역사문화 명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8곳의 특화거리가 고르게 분포된 역사문화자원의 거점축으로,

○ 보행친화적인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 개발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구도심 일원

○ 사업내용 : 문화거리 조성 1식(도로다이어트, 인도정비, 가로수 정비 등)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정도

- 확보예산 : 18년도 900백만(국800,시100), 19년도 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5년)

□ 추진상황

○ 학술용역비 100백만원 확보(제1회추경)	’18. 07.

○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용역 착수	’18. 11.

○ 현황조사 및 사례분석	’18. 12.

□ 금후계획

○ 교통현황 및 보행환경 조사	’19. 02.

○ 기본방향 설정 및 타당성검토	’19. 04.

○ 사업공론화(민․관거버넌스구축 등)	’19. 05.

○ 파일럿프로젝트 시행(시범운영)	’19. 06.

○ 실시설계	’19. 12.

○ 단계별 공사추진	’20. 02. ∼ ’22. 12.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복원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및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민휴식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재전마을(우아동1가) ∼ 소양천합류점
○ 하천개요 : L=8.01㎞, B=4∼59m(상류 L= 4.31㎞, 하류 L= 3.7㎞ )

○ 사업내용 : 생태하천 복원 L=6.25㎞(재전마을∼소양천 합류점)

- 오니준설, 자연형 환경정비, 수생태계 복원, 친수공간 조성 등

○ 총사업비 : 300억원(국비 150, 시비 150)

- 19년 사업비 : 1,488백만원(국비 1,488)

○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5개년)

□ 추진상황

○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선정(환경부)	’16.  04. 19.

○ 국고보조사업 확정 통보(환경부)	’16. 12. 23.

○ 아중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17. 05. 16.

○ 아중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익산청)	’18. 03. 09.

○ 보상계획 열람공고	’18. 04. 19.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추진(보상율 50%)	’18. 06. ∼

○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18. 12. 05.

○ 경관위원회 심의 완료	’18. 12. 19.

□ 금후계획

○ 행정절차 이행	’19. 02. ∼

- 환경부 기술검토, 소규모영향평가 협의, 설계VE, 생태하천복원심의 등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19. 05.

○ 공사 발주	’19. 06. ∼

소하천 정비사업(안산천,객사천)

○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소하천 정비를 통하여 재해예방 및 치수

안전도를 높이고, 쾌적하고 편안한 하천환경 조성

□ 소하천 현황

○ 지정현황 : 관내 소하천 11개소(안산천, 객사천 등)

- 종합계획 수립 : 3개소(안산천, 객사천, 금상천)

- 종합계획 미수립 : 8개소(원색, 은석, 흑석골, 신금, 비아, 석산, 신덕, 원중인)

○ 하천연장 : L=13.6km(종합계획수립:6.3km, 미수립:7.3km)

※ 소하천 정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종합계획수립 후 국비지원 신청가능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삼천동3가 안산천 외 1개소(’19년 신규, 객사천)

○ 하천개요 : 소하천 연장 L=3.3km(안산천:1.3km, 객사천:2km)

○ 사업내용 : 소하천 정비 L=2.98km(안산천:1.29km, 객사천:1.69km)

- 호안정비, 소교량 등 기존시설물 개량

○ 총사업비 : 7,568백만원(국비:3,784, 시비:3,784)

- 안산천 : 4,068백만원(국비:2,034, 시비:2,034)

- 객사천 : 3,500백만원(국비:1,750, 시비:1,750)

○ 사업기간 : 2015년∼2021년(안산천: ’15년 ∼ ’19년, 객사천: ’19년 ∼ ’21년)

□ 추진상황

○ 소하천 지정(3개소)	’02. 01.

○ 소하천 추가지정(8개소)	’16. 11.

○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수립 완료(3개소)	’16. 12.

○ 안산천 공사추진(현공정 90%)	’17. 4.∼’18. 12.

○ 객사천 사업계획서 제출(행안부)	’18. 02.

○ 객사천 사업선정 국비지원 사업선정	’18. 09.

□ 추진계획

○ 안산천 정비사업 완료	’19. 06.

○ 객사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	’19. 03 ∼ ’19. 12.

- 행정절차 이행(사전설계 검토<전북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 수생태복원, 생태습지 조성을 통해 생태건강성 회복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하천환경조성 및 새만금 수질개선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평화2동 원당교 ∼ 서신동 전주천합류점

○ 사업규모 : 생태하천복원 L=9.8km

○ 총사업비 : 27,997백만원(국비 19,598, 시비 8,399)

- 기 투 자  : 27,257백만원(국비 19,080, 시비 8,177)

○ 사업기간 : 2011년 ∼ 2019년 (9개년)

□ 추진상황

○ 환경부 1하천 깃대종 복원 시범사업 선정	’10. 07.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11. ∼ ’13.

○ 공사착수(공정 93%)	’13. 12.

- 호안(1.8km) 및 산책로(2.1km) 정비 ㆍ 수달서식처 조성 16,108㎡

- 보 철거(2개소) 및 개량(1개소) ㆍ 반딧불이 서식처 조성 1식

○ 홍산교 부근 폐기물 조사 용역 추진	’17. 12. ∼ ’18. 09.

○ 홍산교부근 폐기물 처리 및 생태학습장 조성을 위한 환경단체 협의	’18. 03.

○ 사업계획 변경 및 맹꽁이 이주계획 협의(새만금청)	’18. 04. ∼ 10.

○ 총사업비 변경 협의완료(환경부, 새만금청)	’18. 11. ∼ 12.

□ 추진계획

○ 홍산교 부근 매립폐기물(5,943ton) 선별 및 처리	’19. 01. ∼ 08.

○ 생태학습장(11,306㎡) 조성 및 맹꽁이 재이주	’19. 08.∼ 12.

금학천 지방하천정비사업

○ 하천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수생태 회복과

수질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친수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팔복동 전주페이퍼 ∼ 전주천 합류점

○ 사업규모 : 하천정비 L=2.2km, 펌프장 1개소, 유지용수 1식 등

○ 총사업비 : 21,995백만원(국비 10,998, 도비 4,399, 시비 6,598)

- 기 투 자 : 7,200백만원(국비 3,900, 도비 1,560, 시비 1,740)

- ’19년 예산 : 882백만원(국비 630, 도비 252)

○ 사업기간 : 2016년 ∼ 2021년 (6개년)

□ 추진상황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16. 01.

○ 하천기본계획 변경 관련 협의(익산청, 전북도청)	’16. 11.

-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유역면적 감소(1.93㎢⇒1.25㎢)

○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및 금학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17. 05. ∼ 06.

○ 총사업비 협의 추진(익산청, 전북도청)	’17. 07. ∼ ’18. 03.

○ 전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완료	’18. 04.

○ 행정절차이행 및 공사 발주	’18. 06. ∼ 11.

○ 총사업비 협의 완료(국토부) 및 공사 착공 -	’18. 12.

□ 추진계획

○ 연차별 공사 지속 추진	’19. 01.∼’21. 12.

- 19년도 주요계획 : 호안정비 L=1.5km 및 교량(인도교) 1개소 등

독배천 지방하천정비사업

○ 하천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수생태 회복과

수질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친수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용복동 일원 ∼ 중인동 삼천 합류점

○ 사업규모 : 하천정비 L=5.72km, 저류지 1식 등

○ 총사업비 : 28,312백만원(국비 14,156, 도비 5,662, 시비 8,494)

- 기 투 자  : 19,734백만원(국비 11,336, 도비 4,535, 시비 3,863)

- ’19년 예산 : 2,759백만원(국비 1,971, 도비 788)

○ 사업기간 : 2014년 ∼ 2020년 (7개년)

□ 추진상황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14. 07. ∼ ’15. 11.

○ 지방하천심의회(하천기본계획)조정의결	’15. 08.

○ 행정절차(기술검토, 계약심의, 원가심사 등) 이행	’15. 10. ∼ 11.

○ 공사추진(공정 28%)	’15. 12. ∼

- 호안 정비 1.7km	ㆍ 제방포장 1.5km

- 교량 설치 3개소	ㆍ 저류지 조성 1식

○ 총사업비 조정요구 승인 완료(26,614백만원 ⇒ 28,312백만원)	’18. 09.

□ 추진계획

○ 연차별 공사 지속 추진	’19. 01. ∼ ’20. 12.

- 19년도 주요계획 : 호안정비 L=4.9km 및 교량 4개소 등

원당천 지방하천정비사업

○ 하천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수생태 회복과

수질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친수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대성동 520번지 ∼ 전주천(지방하천) 합류점

○ 사업규모 : 하천정비 L=1.5km

○ 총사업비 : 9,043백만원(국비 4,521, 도비 1,809, 시비 2,713)

- 기 투 자  : 800백만원(국비 400, 도비 160, 시비 240)

- ’19년 예산 : 882백만원(국비 630, 도비 252)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5개년)

□ 추진상황

○ 전주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추진중(익산국토관리청)	’11. 09. ∼

○ 도시 침수예방 종합대책 수립 대상지 선정	’17. 09.

○ 2018년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 보조금 교부 결정	’18. 03.

○ 2018년 1회 추경 예산 반영	’18. 07.

○ 행정절차(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추진	’18. 08. ∼ 1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18. 11.

□ 추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19. 01. ∼ ’19. 10.

○ 공사 착수 및 연차별 사업 추진	’19. 11. ∼ ’22. 12.

체육종합시설추진단  소관

□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	72
□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	----	73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전주 종합운동장이 노후화되어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을 월드컵경기장     인근으로 이전, 쾌적한 체육활동공간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 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22.

○ 총사업비 : 760억원(국비186, 시비574)

○ 사업내용 : 부지면적 122,958㎡

- 1종 육상경기장 1식(15,000석 연면적 11,609㎡, 준비운동장 포함)

- 야구장 1식(8,000석 연면적 10,037㎡)

□ 추진상황

○ 사업계획 의회 동의(민자→재정)	’15. 07. 28.

○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의결	’15. 12. 08.

○ 중앙투자심사 의뢰(전주시/전라북도)	’16. 08. 16/ 08. 31.

○ 제4차 중앙투자심사(재검토)	’16. 11. 08.

○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도, 롯데)	’17. ~

□ 문제점 및 대책

○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사항 해결 필요

□ 투자심사 재신청을 위해 전라북도, 롯데쇼핑과 충분한 협의 추진

□ 금후계획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재의뢰(전북도→행정안전부)	’19. 04.

○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 등	’19. 05.

○ 실시설계 추진	’19. 05. ∼ 10.

○ 각종인허가절차이행, 토지매입추진 등	’19. 03. ∼ 11.

○ 공사추진	’19. 12. ∼ ’22.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

○ 새만금 배후 도시로서 MICE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지역관광의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 간접자본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4.

○ 총사업비 : 1,093억원

○ 사업내용 : 국제회의장 1실, 중소회의실 10실, 전시장 및 부대시설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38,980㎡ 정도)

□ 추진상황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동의	’14. 12.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유보(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15. 09.

○ 국유지 매입완료〔18필지(7,279㎡), 9,200백만원〕	’15. ∼ ’16.

○ 용역과제 심의완료	’17. 11.

○ 종합경기장 재생 관련 용역 예산 확보	’18. 07.

□ 문제점 및 대책

○ 투자심사 완료 후 3년 경과에 따른 행정절차 재이행 필요

□ 타당성 조사 및 행정절차 이행

□ 금후계획

○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완료	’19. 12.

○ 행정절차 이행 완료	’21. 12.

-예비타당성요구서 제출(산업통상자원부), KDI(한국개발연구원) 타당성 심사 등

○ 사업시행	’22.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