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가.「전주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노후에도 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각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역할, 기본 원칙 (안 제3조~안 제5조)

다. 기본계획 수립 (안 제6조)

라. 컨설팅단,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안 제7조~안 제8조)

마. 지역사회통합돌봄 회의 운영 등 (안 제9조)

바.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지정 및 지원 (안 제10조~안 제11조)

사. 국가 및 타 지자체 협력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안 제12조~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노후에도 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본인의 욕구(주거, 건강의료, 돌봄 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1~2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한 시민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통합돌봄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컨설팅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지역사회통합돌봄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 통합돌봄기관 지정․위탁 및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통합돌봄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 관계 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선도사업*이 지난 6월부터 우리시를 포함한 전국 7개의 지자체(노인분야 5개, 장애인분야 2개)에서 출범하여 각 지역사회에 맞는 돌봄 모델사업을 발굴 실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통합돌봄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19. 6. ∼ `21. 5.(2년) / 사업분야 : 노인

○ 사 업 비 : 5,124백만원(국 2,562 도 512, 시 2,050)

○ 사업분야 : 주거․복지․의료․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통합돌봄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선도사업 공모선정(노인분야)

- 광주 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김해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소득보장서비스 등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과 보호자가 가정 및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제11조(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재정 소요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소요 예산을 전제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계		1,495,500	1,495,500	1,495,500	1,495,500	1,495,500
일반 운영비	소 계	195,500	195,500	195,500	195,500	195,500
	○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	135,500 60,000	135,500 60,000	135,500 60,000	135,500 60,000	135,500 60,000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여비	소 계	55,000	55,000	55,000	55,000	55,000
	○ 국내여비 <국내여비> ○ 국제화여비 <국제화여비> ○ 공무원교육여비 <공무원교육여비>	10,000 40,000 5,000	10,000 40,000 5,000	10,000 40,000 5,000	10,000 40,000 5,000	10,000 40,000 5,000
연구 개발비	소 계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 ○ 전산개발비 <전산개발비>	50,000 20,000	50,000 20,000	50,000 20,000	50,000 20,000	50,000 20,000
일반 보상금	소 계	26,000	26,000	26,000	26,000	26,000
	○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 기타 보상금 <기타 보상금>	10,000 16,000	10,000 16,000	10,000 16,000	10,000 16,000	10,000 16,000
민간 이전	소 계	1,149,000	1,149,000	1,149,000	1,149,000	1,149,000
	○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1,149,000	1,149,000	1,149,000	1,149,000	1,149,000

다. 재원조달방안

○ 조례안에 따른 재원 중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기간내에는 선도사업 예산(국(50), 도(10), 시(40))으로 충당

3.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전주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연 락 처	☎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1,495,500	1,495,500	1,495,500	1,495,500	1,495,500	7,477,500
국비 도비 시비		747,750 149,550 598,200	747,750 149,550 598,200	747,750 149,550 598,200	747,750 149,550 598,200	747,750 149,550 598,200	3,738,750 747,750 2,991,000
세 출		1,495,500	1,495,500	1,495,500	1,495,500	1,495,500	7,477,500
재원 조달		1,495,500	1,495,500	1,495,500	1,495,500	1,495,500	7,477,500
자체 수입	소 계	598,200	598,200	598,200	598,200	598,200	2,991,000
	지방세	598,200	598,200	598,200	598,200	598,200	2,991,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897,300	897,300	897,300	897,300	897,300	4,486,5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