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가. 전주시에 거주하는 주민 중 생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시장의 책무 (안 제1조~안 제2조)

나. 저소득주민 지원 근거 (안 제3조)

다. 지원 대상자 명시  (안 제4조)

라. 지원내용 (안 제5조)

마. 지원신청 및 이의신청 (안 제6조~안 제7조)

바. 지원의 중지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 저소득 주민 지원과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제3~4조에,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생활안정 지원신청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제6~7조에,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법에서 요구하는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소득기준이 상이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 등의 사유로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을 발굴 하여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천원)

구분	생계급여 (중위 30%)	의료급여 (중위 40%)	주거급여 (중위 43%)	교육급여 (중위 50%)	기준 중위 소득(100%)
1인가구	501	668	719	836	1,672
4인가구	1,355	1,807	1,943	2,259	4,519

또한, 생활안정 지원에 따른 예산(도비 50% 시비 50%)이 지속적으로 수반되는 만큼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기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에 따라 중위소득 30%이하인 기초수급

탈락가구에 2019. 7. 1일부터 급여를 지원하게 되므로 비용 발생함

○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안」제3조(저소득주민지원)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9. 7월 ~ 2023. 12월

○ 비용추계 내용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시행에 따라 중위소득

30%이하 기초생활 탈락가구에 급여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계	1,062	118	236	236	236	236
전북형 기초 생활보장사업	1,062	118	236	236	236	236

다. 재원조달방안

○ 사회보장적수혜금 : 118백만원(도비50%, 시비5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연락처	(063)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13)
세 입		1,062	118	236	236	236	236
도 비		531	59	118	118	118	118
시 비		531	59	118	118	118	118
세 출		1,062	118	236	236	236	236
전북형 기초 생활보장사업		1,062	118	236	236	236	236
재원 조달		1,062	118	236	236	236	236
자체 수입	소 계	531	59	118	118	118	118
	지방세	531	59	118	118	118	118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531	59	118	118	118	118
	보조금	531	59	118	118	118	118
	분권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