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 ‘시민참여 녹지 확대와 녹색기반 구축’을 목표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기능을 확대하고 시민이 함께 가꾸는 상호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시민의 손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녹화지원 확대 (안 제16조)

□ 도시 녹색 공간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수목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민간 및 공공 건축물에 공공성이 강한 식생공간을 강화하고자   할 경우 공공정원,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을 별도 심의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나무족보 제작 및 유지관리 신설 (안 제36조의 2, 제 37조)

□ 보호수·노거수 및 시민참여를 통해 심어진 나무현황을 기록한  나무족보를 제작하고 유지관리토록 함

다. 시민정원사 양성 (안 제45조)

□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교육을 통한 시민정원사 양성 신설

-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개설·운영 및 사업비 지원 등

라. 생태적 환경개선 추진 (안 제46조 ∼ 제48조)

□ 5년 이상 경과한 공원녹지에 대해 생태적 환경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마. 도시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정비  (안 제40조)

□ 성별영향평가(성별을 고려한 구성) 및 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 반영   (비위발생 시 해촉 및 이해 충돌 발생에 대한 회피·기피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완료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9. 5. 15 ~ 6. 4 / 20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녹지를 확대시키고 옥상녹화 등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사안으로

□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수목이나 사업비를 지원하고 또한, 공공정원,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나무족보 제작, 시민정원사 양성, 생태적 환경개선 추진과 도시공원위원회 운영규정을 정비하여 도시공원 유지관리 방안을 새롭게 접근하고자 하였음

□ 비영리법인과 일반 시민단체 등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 도시공원 및 녹지를 가꾸어 나간다면 새로운 유지관리 방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판담됨

□ 다만, 그동안 보조금 등 다양한 방안으로 시민이나 민간 단체가 공원녹지관리를 시행하였으나 그 효과가 미미했던것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