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 「건축법」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신설 (안 제4조)

□  기존 건축물 등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개정 (안 제6조 제1항)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분양받을 입주자의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

다. 위원 직무관련 비위 발생시 해촉 할 수 있도록 보완 (안 제21조)

□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이 직무관련 비위 사실 발생 시 부정․불법 위원 제재 규정이 미흡하여 위원회 기능저하 및 부패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

라. 「건축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29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별표4)

□  건축법 조항 변경과 건축물 용도명칭 변경에 따라 개정

마.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개정 (안 제29조의2)

□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을 「건축사법」및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를 준용하도록 개정

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건축조례에 맞도록 조례 별표 개정 (안 별표2)

□  「전주시 건축조례」제26조 제1항 2호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3년이내’이나 별표2의 비고3 은 존치기간이‘2년이내’로  일치하지 않아 이를 개정

사. 업무대행수수료 대가기준 개정 (안 별표3)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으로 인건비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  엔지니어링 기술자노임단가 분류 체계가 변경(2016. 1. 1.) 됨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건설및기타분야”기술자 노임단가에서‘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건설분야”기술자 노임단가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4. 15 ~ 5. 7 / 22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개정에 맞게 일부 조례를 정비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는 2013. 6. 11. 이전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 변경시 대지안의 공지기준 적용배제 특례규정 신설과 일부조항변경,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로 변경하고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을 70%에서 100%로 정비하였으며

□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정사항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분양목적 건축물을 포함시키고 심의위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비위 발생시 해촉 규정을 보완 하였으며 조례와 별표가 일치되지 않았던 부분을 조정하였음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운영상 미비점 조정 부분이 전주시 정책에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