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인후․반촌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인후․반촌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2016. 1. 15.)에 의한 전통문화거점권역 중 인후·반촌지역(전략계획변경안의 1-B-나 지역)을 대상으로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활성화지역 사전조사 및 활성화계획의 목표

나.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다.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사항

라.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

마.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바.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사. 도시재생 관련 조직운영 및 활성화 방안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4. 법적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제20조

5. 추진계획

□‘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활성화계획안 접수)	: ‘19. 8월 초

□ 평가(전북도) 및 평가 종합 및 적격성 검증(국토부) : ‘19. 8월 ~ 9월

□ 특위 심의, 사업 선정, 발표(국토부) : ‘19. 9월 말

□ 실현 타당성 평가(국토부)	: ‘19. 10월 중

□ 실무위, 특위 심의를 통해 국가지원사항 확정(국토부) : ‘19. 11월 중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민 상호간 갈등 해결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안임

□ 사업 대상지인 인후․반촌지역은 인구감소, 산업쇠퇴, 물리환경 낙후로 거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어 도시재생활성화를 통해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제공,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사업을 통한 지역의식을 고취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됨

참고

▣ 사업 범위 및 위치도

▣ 사업 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