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른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대중교통 활성화 및 마을버스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마을버스 운행노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마을버스 운송사업은 교통여건의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교통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저해하고 있는 비수익 노선의 기준을 명확히 함

나. 마을버스 운영주체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마을버스의 운영은 주민의 편의 및 사업의 공익성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근거 규정

□  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협동조합, 지역 주민 및 단체, 비영리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마을버스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7조)

□  마을버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마을버스 심의 위원은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함

- 위촉직 위원의 경우「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2장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함

□  위원의 성별 균형 및 연임 제한을 규정함

-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 위촉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제한

□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의결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9조)

□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마을버스 차량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마을버스 등록대수, 마을버스 종류, 자동차 구조변경, 마을버스 사용연한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

바. 마을버스 요금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시내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마을버스 요금을 정하고,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할인과 무료 환승 하도록 근거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완료(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 (2019. 6. 04. ∼ 6. 24. / 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4. 추진내용 및 계획

가. 조례 제정계획 수립                             : 2019. 5.

나. 입법예고                             : 2019. 6. 4. ~ 6. 24.

다. 법제부서 심사 및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          : 2019. 6.

라. 시의회 상정                                    : 2019. 7.

마. 공포 및 시행                                   : 2019. 8.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민들에게 교통편의 제공과 대중교통 활성화 및 마을버스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사안으로

□ 조례제정을 통해 마을버스 심의위원회 설치와 각종 마을버스 운행노선 지정 및 운영주체 선정 등 마을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버스를 별도 운영할 경우 버스운행노선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그동안 버스파업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왔던 만큼 마을버스 운행사업 시행전 기존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