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민교통본부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시 민 교 통 과	-------	7-15
	○	교 통 안 전 과	-------	16-22
	○	자 전 거 정 책 과	-------	23-28
	○	차 량 등 록 과	-------	29-36

일  반  현  황

□ 기   구 : 4과(1추진단) 16팀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4 팀)											교통안전과 (5 팀)													자전거정책과 (3 팀)									차량등록과 (4 팀)
시민교통											교통안전													자전거정책									관 리
시내버스											주차지도													자전거문화									등 록
택 시											체납징수													자전거시설									의무보험
화 물											교통시설																						건설기계
											교통정보
버스정책추진단

□ 정‧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사무운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83	1	4	19	25	21	6	7
	현 원	81	1	4	18	34	10	8	6
시민교통과	정 원	21	1	1	5	8	5	1
	현 원	20	1	1	5	10	2	1
교통안전과	정 원	22		1	5	7	5	2	2
	현 원	22		1	5	9	2	2	3
자전거정책과	정 원	12		1	3	3	3	1	1
	현 원	11		1	3	2	4	0	1
차량등록과	정 원	28		1	6	7	8	2	4
	현 원	28		1	5	13	2	5	2

※ 버스정책추진단 : 4명(시간선택제 2, 6급 2)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시 민 교 통 과		○ 대중교통 종합대책 수립 ○ 시민의 버스위원회 운영 ○ 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 ○ 교통약자특별운송사업(콜택시, 셔틀버스) 추진 ○ 자동차운송사업체(버스,택시,화물 등) 인허가 및 사업체 지도감독
	버스정책 추 진 단	○ 시내버스 운영 체계 개선 ○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마을버스, BRT 등) 추진 ○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체계 개편 및 재정지원 체계마련
교 통 안 전 과		○ 교통안전계획 수립,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 교통지도단속계획 및 행사 교통대책 추진 ○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ㆍ체납처분ㆍ납부제도 등 총괄추진 ○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신호시설 등 설치ㆍ유지관리 ○ 지능형 교통체계(ITS) 설치 및 운영관리
자 전 거 정 책 과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수립 ○ 자전거 교육 및 축제(대행진) 기획 및 운영 ○ 자전거 시범학교 육성 운영 ○ 공영자전거 운영관리 ○ 자전거 이용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차 량 등 록 과		○ 자동차 관리법 및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 징수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운영 ○ 무보험 차량 운행자 사건 처리 ○ 건설기계 사업장 및 조종사 관리

기  본  현  황

□ 운수업체

○ 버  스

(단위 : 대)

구분	총계	시 내 버 스						관광(전세)	비고
		소계	성진	전일	제일	호남	시민
대수	877	409	102	98	97	80	32	소 계:468 ▪ 본사(20개사):433 ▪ 영업소(3개사): 35

○ 택  시

(단위 : 대)

구 분	계	개인택시	회사택시	비 고
대 수	3,859	2,338	1,521(21개사)

○ 화  물

(단위 : 대)

계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2,401	4,204	351	2,137	897	897	1,153	1,170

□ 주 차 장

(단위 : 개소, 대)

구 분	계	노 상	노 외				개구리 주차장	부 설
			소계	공 영	공한지	민 영
합계	22,909 /466,272	56 /3,055	500 /23,060	76 /4,703	54 892	370 /17,465	5 /469	22,348 /439,688

※ 차량등록대수 319,296대 대비 확보율 : 146% 정도

□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교차로	LED 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시각장애인 음 향 신 호 기	숫자형 잔여시간 표시기	교 통 표지판	차 선	횡단 보도	횡단보도 조명등
953 -신호:741 -경보:212	25,859 -신호:23,739 -경보: 2,120	735	783	2,341	11,744	▪2,738개 노선 L=3,764㎞	2,670 신 호:1,601 비신호:1,069	479개소 1,991등

□ 지능형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버스도착 안내단말기 (BIT)	가변정보 전광판			교통흐름 관 찰 용 CCTV
	소 계	문자식	도형식
434	16	11	5	54

□ 자전거 도로 현황

구 분	계		도 로		하천산책로		비 고
	노선수	연장 (km)	노선수	연장 (km)	노선수	연장 (km)
총 계	83	410.88	80	348.46	3	62.42
자 전 거 전용도로	5	11.96	5	11.96
자전거·보행자 겸 용 도 로	77	395.42	74	333.0	3	62.42
자 전 거 우선도로	1	3.5	1	3.5

□ 자전거보관소 설치 현황

구 분	개 소	공급대수	비 고
합 계	200	3,471
완산구	107	1,914
덕진구	93	1,557

□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현황(6개소)

구 분	운영개시일	공급대수	비 고
자연생태관대여소	’13.11.15.	○ 214대 -1인용:190대 -2인용: 24대	○운영시간 : 화~일요일 -춘추기(4,5,9,10월)9~18시 -동절기(3,11,12월)10~17시 -하절기(6∼8월) 09~19시 -혹한기(1,2월) 휴무
전주천대여소	’13.11.15.
덕진공원대여소	’16.03.26.
치명자산대여소	’17.12.13.
향교대여소	’17.12.13.
오목대대여소	’17.12.13.

□ 자동차 및 건설기계번호판 제작소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직영	개인	비고
자동차	5	1	4
건설기계	3		3

□ 건설기계사업자 현황

(단위 : 개소)

계	대여업	매매업	정비업	폐기업
113	49	24	34	6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현황
(단위 : 명)

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기타
17,147	478	5,447	1,313	8,677	511	326	395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

종별 구분		계	비율(％)	관 용	자가용	영업용
계		326,208	100.0	1,016	308,514	16,678
소 계		319,296	100.0	977	306,671	11,648
자 동 차	승 용	269,137	84.3	351	262,855	5,931
	승 합	10,083	3.2	294	8,276	1,513
	화 물	39,122	12.2	310	35,206	3,606
	특 수	954	0.3	22	334	598
소 계		6,912	100.0	39	1,843	5,030
건설기계	굴 삭 기	2,864	41.4	18	364	2,482
	덤 프 트럭	963	13.9	3	120	840
	지 게 차	1,627	23.6	14	1,180	433
	불도저 외 22	1,458	21.1	4	179	1,275

시민교통과 소관

□	마을버스 및 지간선제 도입으로 대중교통 체계 혁신	----	8
□	시내버스 1일 2교대 전면 시행 추진	----	9
□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추진	----	10
□	시내버스 전자노선도 제작 설치	----	11
□	공공형 택시(모심택시) 운행	----	12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맞춤형 이동서비스 추진	----	13
□	택시 총량제 연구용역 추진	----	14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	15

버스정책추진단

마을버스 및 지간선제 도입으로 대중교통 체계 혁신

신규 개발지역 확대와 외곽지역 및 고지대 등 교통 사각지대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마을버스 및 지간선제 도입

□ 사업개요

○ 운영시기 : 2019. 1. ∼ 12.

○ 사 업 비 : 2,720백만원(국 1,360, 시 1,360)

※ 1회추경 시비 1,360백만원 확보

○ 사업내용

- 도시형 교통모델(마을버스) 도입 추진

- 전주․완주 지간선제 확대 시행

- 시내버스 효율화를 위한 권역별 환승체계 구축

□ 추진상황

○ 고지대(금암동) 및 교통사각지대(인후동) 용역 완료  : ’18. 8.∼11.

○ 시내버스 지간선제 관련 시군 협의(완주, 김제)     : ’19. 1.∼ 6.

○ 전주시 마을버스 도입 및 노선체계 수립용역 추진 : ’19. 3.∼ ’20. 2.

○ 타 시군 대중교통 운영현황 조사                  : ’19. 3.

- 아산시청,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 방문

○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의견 수렴 및 상생방안 논의   : ’19. 3.∼5.

○ 교통 이동흐름 자료 분석 및 도입예상지역 현장조사   : ’19. 6.

□ 금후계획

○ 노선개편 관련 관계 시군 및 운송사업자 협의        : ’19. 7.

○ 전문가․시민 참여형 의견수렴 실시                   : ’19. 8.

○ 마을버스 운영 지역 및 주체(사업자) 선정           : ’19.12.

○ 마을버스 및 지간선제 운영 홍보 활성화            : ’19.12.

시내버스팀

시내버스 1일 2교대 전면 시행 추진

시내버스 운전자의 휴식시간 보장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으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정시성 확보를 통한 시민들의 편리한 시내버스 이용 제고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2019. 1.∼ 12.

○ 사업규모 : 시내버스 409대, 운수종사자 989명

※  201대, 481명(50%) 1일2교대 시행중

○ 사업내용 :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춰 하루 8∼9시간 근무하는 시내버스 1일2교대 추진

□ 추진상황

○ 전일여객 1일2교대 시행(98대, 238명)                          : ’18. 2.

○ 근로기준법 개정(노선버스의 특례업종 제외, 근로시간 단축)  : ’18. 2.

○ 1일2교대 시행을 위한 관계자 회의(8회, 15명)                : ’18. 3.∼12.

○ 인력확보 및 1일2교대 준비 철저 협조 요청(3회, 5개사)      :  ’18. 4.∼6.

○ 국토부 근로시간 단축 현장점검 방문                 : ’18.  7.

○ 재정지원금 국비 지원 건의(국회, 기재부, 국토부)      : ’18. 7.

○ 1일2교대 확대 시행(시민․제일여객/ 103대, 243명)      : ’19. 1.∼

○ 1일2교대 시행 등을 위한 관계자 회의(2회, 24명)        : ’19. 2.∼

○ 1일2교대 운영 현장점검                               : ’19. 6.

□ 금후계획

○ 1일2교대 확대 및 정착을 위한 노․사․정 회의 및 간담회       : ’19. 7.∼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1일2교대제 확대 시행             : ’19. 7.∼

노선개편T/F팀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추진

정부의 주요공약인 “교통비 30% 절감”과 관련하여 지난 시범사업 개선사항이 반영된 우리시 맞춤형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시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12.

○ 사업대상 : 전주시민 2,000명

○ 사업내용 : 최대 30% 할인되는 알뜰교통카드 발행 및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도입

- 알뜰교통카드 : 버스요금 10% 청구할인 (전월실적에 따라 한도 제한)

-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 최대 20% 적립 (버스이용과 연계 800m당 250원)

* (전주시 마일리지 지급기준) 월 1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 추진상황

○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시행(체험단 500명)	: ’18.10.∼12.

○ 2019년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공모 지자체 선정(총 11개 지자체)	: ’19. 5. 3.

* 전주, 부산, 인천, 대전, 세종, 수원, 울산, 청주, 포항, 영주, 양산

○ 알뜰교통카드 시연행사 및 MOU 체결	: ’19. 5. 10.

○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시행 (지속 모집 중)	: ’19. 6. 1.∼

* 6월 말 기준 신청 체험단 628명

□ 쟁점 및 대책

○ 2018년 시범사업 운영기간 중 제기된 건의사항 반영(이용횟수, 충전소 등)

□ 선불카드(충전소) 월 44회 이용시 10% 할인

⇒ 후불카드(충전소 불필요) 월 이용횟수와 무관하게 10% 할인

○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 지급 기준 조정

□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월 11회 이상(국토부 32회) 시 800m당 250원 적립

□ 금후계획

○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특화상품 개발          : ’19. 하반기

노선개편T/F팀

시내버스 전자노선도 제작 설치

○ 시내버스 내부 전자노선도 구축으로 실시간 위치 및 노선정보 제공

○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와의 연결로 전자노선도 이용한 시정알림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12.

○ 사 업 비 : 950백만원(1차 519, 2차 431)

⌎ 1차사업 : 250대 × 2,075천원 ≒ 519백만원

⌎ 2차사업 : 190대 × 2,075천원 + 서버구축 36,362천원 ≒ 431백만원

○ 사업내용

- 시내버스 내부에 전자노선도를 통한 전체노선 및 근접정류장 안내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버스 노선별 노선도 4개국어 제공(한,영,일,중)

-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와 연결하여 노선정보 및 시정알림사항 업데이트 실시

□ 추진상황

○ 전자노선도 구축 1차사업(250대) 완료             : ’18.  7.∼12.

○ 전자노선도 모니터 위치 및 표출내용 만족도 조사 실시  : ’19. 3. 5.

○ 보안성검토, 일상감사 등 사전절차 이행            : ’19. 3.∼5.

○ 전자노선도 구축사업(2차) 착수                   : ’19. 6.

□ 쟁점 및 대책

○ 이용자 편의성 도모 위해 전자노선도 설치 위치에 대해 추가 협의 필요

□ 전자노선도 설치 만족도 조사(’19.3.5.∼3.6./111명 참여) 결과 응답자의 86% 하차문 앞 설치 선호,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예정

○ 전체정류장 표출로 글씨 크기 확대 한계

□ 정류장 명칭 축약・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글씨 크기 확대 실시    : ’19. 2.
예)전주한옥마을대성공영주차장입구 → 대성공영주차장, 혁신에코르2단지정문 → 에코르Ⅱ정문

□ 금후계획

○ 전자노선도 2차사업(170대+예비품 20대) 구축        : ’19. 7.∼11.

○ 전자노선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                   : ’19. 하반기

노선개편T/F팀

공공형 택시(모심택시) 운행

대중교통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대체교통

수단 제공으로 이동 편의 증대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 최소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12.

○ 대상지역 : 대중교통 소외 농촌지역 20개 마을

○ 사 업 비 : 200백만원(국 100, 시 100)

○ 사업내용 : 대중교통 소외지역 특별교통수단(택시) 도입

□ 추진상황

○ 2017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공모선정             : ’16. 10.

○ 공공형 택시(모심택시) 운행(4개동 13개마을)             : ’17.  4.

○ 공공형 택시(모심택시) 확대운행(5개동 20개마을)        : ’17. 11.

○ 공공형 택시(모심택시) 운행횟수 추가                 : ’18. 10.

※ 1일 60회 → 62회 운행

○ 공공형 택시(모심택시) 운전자 제복 제작            : ’18. 11.

○ 공공형 택시(모심택시) 솟대형 푯말 설치            : ’18. 12.

- 남부시장, 모래내시장, 동산동 우체국 앞

○ 모심택시 운전자 교육(2회)                          : ’19. 1.∼ 4.

- DRT 시스템, 업데이트에 따른 어플 사용 설명 등

○ 모심택시 이용 모니터링 통한 운행 시간표 조정     : ’19.  5.

□ 금후계획

○ DRT어플 이용 운행기록 및 정산절차 전산화 순차실시    : ’19. 7∼

○ 이용만족도 조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19. 7∼

시민교통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맞춤형 이동서비스 추진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방법을 이용자 중심으로 확충·개선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12.

○ 사 업 비 : 879백만원(국 540, 도 63, 시 276)

- 콜택시 구입 180, 셔틀버스 110, 탑승안내표지 23, 이동지원센터 566

○ 사업내용

-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환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증차 및 시설개선

□ 추진상황

○ 특별교통수단(셔틀버스) 제작·구입 의뢰            : ’19. 1.

○ 2019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19. 3.

○ 특별교통수단(셔틀버스) 탑승안내표지 설치 장소 조사 : ’19. 3. ∼ 5.

○ 특별교통수단(셔틀버스) 노선 조정                   : ’19. 4. ∼ 5.

○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운영 관련 간담회 실시(2회)   : ’19. 6.

○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증차(4대) 추진                : ’19. 6.

□ 금후계획

○ 특별교통수단 관련시설 개선 사업                   : ’19. 7.∼ 12.

- 저상버스 일체형 승강장 신규·교체 및 탑승안내표지 설치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시 조례 개정            : ’19. 7.∼ 9.

- 이용대상 범위, 이용요금, 운영시간, 인센티브 지급방안 등

○ 특별교통수단 구입 확충(콜택시 5대)                 : ’19. 8.∼ 12.

○ 특별교통수단(셔틀버스) 노선 개편(3개 → 4개)        : ’19. 10.∼12

택시팀

택시 총량제 연구용역 추진

사업구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공급량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택시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대상기간 : 2020년 ∼ 2024년 적용

○ 사 업 비 : 50백만원(국 11, 시 3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시행

□ 추진상황

○ 제4차 택시 총량제 수립기준 개선방안 마련에 따른 의견수렴   : ’18. 6. 8.

○ 제4차 택시 총량제 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 등 사전절차 이행  : ’19. 2.∼3.

○ 제4차 택시 총량제 연구용역 착수·중간보고 개최       : ’19. 5.∼ 6.

□ 쟁점 및 대책

○ 택시 총량 초과 시 감차를 추진하여야하나, 국비 지원 저조(대당 390만원)

※ 2016년 기준 감차 보상가격 : 법인 28백만원, 개인 90백만원

□ 감차추진 1차 년도는 국비, 시비 및 택시조합 출연금을 충당하여 추진하고

2차 년도 부터는 택시 감차보상 재원관리기관으로부터 인센티브 받아 추진

○ 일반택시 장기근속자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요구

□ 연도별 감차 규모 초과 달성분 범위내에서 신규 면허 검토

□ 금후계획

○ 제4차 택시 총량제 연구 용역 완료 및 전북도 보고   : ’19. 8월중

○ 제4차 택시 총량제 계획 수립을 위한 전주시 감차위원회 개최    : ’19. 9월중

○ 제4차 택시 총량제 계획 수립에 따른 연도별 감차계획 수립  : ’19. 10월중

화물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화물자동차의 이면도로 및 밤샘 불법주정차를 차단하고 건전한

교통 문화 분위기 조성과 물류거점 확보로 화물운송사업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장동 1054-1

○ 사업기간 : 2013년 ~ 2020년(8년)

○ 사업규모 : 41,680㎡(12,600평) / 370면, 관리동·편의시설 등

○ 사 업 비 : 145억원 (토지매입 82, 시설비 63)

□ 추진상황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 수립	: ’13. 10.

○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심사 승인	: ’14.  7.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완료	: ’15. 12.

○ 지방재정 중앙투융자 재심사 승인                     : ’17. 11.

○ 공영차고지 실시설계용역                      : ’17. 12.

○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 ’18.  9.

○ 공영차고지 조성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착공	: ’18. 12.

○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실시(1차 토목공사)              : ’18. 12.

○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실시(2차 토목·건축·임목공사)     : ’19.  4.

○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 실시    : ’19.  6.

□ 금후계획

○ 인근 주민 및 입주업체 불편에 따른 지속적 모니터링 추진   : ’19. 7.∼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준공               : ’20. 12.

교통안전과 소관

□	부설주차장 개방 등 공유주차장 확대	----	17
□	친환경 녹지 공영주차장 조성	----	18
□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체제 강화	----	19
□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 세외수입 징수	----	20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21
□	첨단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	22

교 통 안 전 팀

부설주차장 개방 등 공유주차장 확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토지가격이 높고, 한정된 예산으로

일시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곤란하므로 대형 건축물의 유휴 주차

공간을 개방하여 주차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12.

○ 규    모 : 11개소 906면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사업내용 : 혼잡지역 인근 대형건축물(학교, 종교시설, 예식장, 공동주택)의

유휴 주차공간을 시민들과 공유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

□ 추진상황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면 개정	: ’18. 12.

○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19. 1.

○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규칙 제정	: ’19. 3.

○ 2019년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신청접수	: ’19. 3.

○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19. 4.

- 11개소, 906면, 199,850천원 지원 결정(교회 7, 공동주택 3, 학교 1)

○ 시설개선공사 시행 후 주차장 개방, 보조금 지원	: ’19. 5.∼6.

- 8개소, 776면, 145,000천원 집행

□ 금후계획

○ 시설개선 및 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 ’19. 7.∼

- 3개소, 130면, 54,850천원

○ 주차장 무료개방 이행 여부 수시 확인

교 통 안 전 팀

친환경 녹지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난 심각 지역 및 신규 택지개발지역에

친환경 녹지 공영주차장을 조성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12.

○ 규    모 : 4개소 140면 정도

○ 사 업 비 : 2,276백만원

○ 사업내용 :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잔디블럭, 조경 식재 등 친환경 녹지 주차장 조성

□ 추진상황

□ 인후2동 공영주차장

○ 인후2동 공영주차장 대상지 선정 및 부지매입	: ’18. 7.∼’18.10.

○ 인후2동 공영주차장 실시설계용역 시행	: ’18. 11.∼’19. 3.

○ 인후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행	: ’19. 6.∼

- 철골조립식주차장, 조경(교목 3주, 관목 30주)

□ 만성지구 공영주차장

○ 만성지구 주차장용지(주5) 매입	: ’18. 6.∼’19. 2.

○ 실시설계용역 시행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19. 3.∼7.

- 대형잔디블럭, 조경(교목 28주, 관목 1,430주, 초화류 1,470본)

□ 평화1동 공영주차장

○ 평화1동 공영주차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 ’19. 6.

○ 평화1동 공영주차장 부지 감정평가 및 매입	: ’19. 6.∼7.

□ 금후계획

○ 평화1동 공영주차장 실시설계용역 발주	: ’19. 7.∼

○ 역사도심지구 공영주차장 대상지 선정	: ’19. 7.∼

○ 만성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행	: ’19. 9.∼

○ 인후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완료	: ’19. 10.

주 차 지 도 팀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체제 강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강화로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전환 기대

□ 일반현황

○ 단속시간 : 07시~22시(어린이보호구역 토․일요일 제외)

※ 점심시간, 심야시간 단속유예(11:30~14:00, 22시~익일 07시)

○ 단 속 반 : 13개반 27명(완산 - 7개조 15명, 덕진 - 6개조 12명)

- 야간 및 공휴일 : 구청별 2개조 4명, 자전거순찰대 : 8명(목~일 17시~22시)

○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 : 236대(일반 192대, 스쿨존 40대, 노인보호구역(4대)

□ 추진상황

□ 보행구간 즉시 단속시행으로 보행안전 환경개선

○ 객사길 주변, 영화의 거리 인도구간 무인단속 장비 8대 운영 : 6. 10.∼연중

○ 주요 관광지 및 전국단위 행사장 주변 보행권 확보

: 한옥마을, 동물원, 전주국제영화제, 전국소년체전 등

□ 시내버스 탑재형 무인단속 강화   * 승강장, 인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모퉁이도로

○ 단속지역(5개소*), 노선(전체), 시간(07시~22시) 확대     : 2. 11.∼연중

※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은 점심시간(11:30~14:00) 단속유예 없음

□ 자전거 교통순찰대 운영(시간선택제임기제 8명)

○ 교통혼잡지역 및 중점관리지역 위주 우선배치

- 완산구 : 서부신시가지, 한옥마을(풍남문), 특성화거리(영화의거리, 웨딩거리 등)

- 덕진구 : 전북대구정문, 모래내시장, 전주역(첫마중길)

○ 사전계도 후 취약지역 집중단속 시행 : 취약시간 민원해소 및 교통흐름 개선

□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강화(총 236대)

○ 기부채납 분 무인단속장비 13대 행정절차 이행 완료 단속시행   : 3. 07.

○ 노후 무인단속장비 성능개선 40대(단속거리 확대 및 장비교체 등) : 4. 29.

□ 「주민신고제」단속강화(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

○ 4개구간(소방시설,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대상   : 4. 17.∼

○ 대 시민홍보 강화로 시민불편 최소화

- 문자알림발송, 현수막게첨, 반상회 홍보물 배포, 언론․방송표출, 유관기관․단체안내 등

□ 금후계획

○ 즉시단속구간 3개부서 특별 합동단속 시행        : ’19. 7월, 12월

○ 대 시민 주차질서 계도 홍보활동 지속            : 연 중

□ 언론, 문자알림서비스, BIT 표출, 공공현수막, 주민홍보물 배포 등

체 납 징 수 팀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 세외수입 징수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를 유형별 분석 후 맞춤형 체납처분

○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 및 체계적 징수활동으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 과징현황

(’19.5.31.기준 / 단위:백만원)

구 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 수 율(%)
						부과대	목표대	전년대
계	16,987	28,257	5,200	28	23,029	18.4	30.6	1.1↑
현년도	11,806	4,751	3,339	0	1,412	70.3	28.3	1.4↑
과년도	5,181	23,506	1,861	28	21,617	7.9	35.9	0.2↑

※ 전년 동기대비 : 징수율 1.1%↑,  체납액 17.3억↓

(주요세목 : 자동차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등)

□ 추진상황

○ 상반기 ｢체납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운영            : 4월~5월

- 징수실적 : 1,050백만원(※ 징수목표 1,000백만원 대비 105% 달성)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재산압류를 통한 채권확보 : 2,992백만원

- 고액·고질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진행 : 20명 110백만원

○ 납부안내 및 압류예고 사전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 유도

- 체납 과태료 납부안내문 및 압류예고문 발송 : 9,575명 5,670백만원

- 생계형 체납자 자진납부 유예기간 적용 및 분납 등 맞춤형 징수

○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3개반 월2회) : 160대 143백만원

□ 금후계획

○ 2019년 세입목표액 달성: 170억원(18년 164억, 17년 158억, 16년 153억)

○ 체납 발생 시 신속한 안내 및 납부유도로 교통특별회계 체납액 감축

- 체납원인 및 체납유형 분석 후 강력한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

- 납세 기피자에 대한 징수 강화 : 300만원이상 체납자 공매 지속 추진

※ 연도별 체납액 현황 : 18년 227억, 17년 255억, 16년 290억, 15년 337억

○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징수관리 강화

-｢체납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 : 2회(8~9월, 11~12월)

-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

- 차령초과 말소차량에 대한 분기별 체납안내로 세입 조기 징수

교 통 시 설 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신속한 보수로 교통사고 예방

○ 연간 단가계약 시행으로 교통민원 신속처리 및 시민 편익증진 기여

□ 현    황

시설명	신호등	차 선	교통표지판	시선유도봉	반사경
수량	25,859	L=3,764km 횡단보도 2,670개소	11,744개	10,470개	2,045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2,650백만원

○ 사업내용 :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보수

○ 사업규모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합 계	2,650
차선도색 및 지우기	1,400	□차선도색 : L=225km, □횡단보도 도색 : 230개소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300	□표지판 정비 550개소 □반사경 정비 200개 □시선유도봉 정비 3,000개
무단횡단방지시설 유지 관리	200	□기존시설(L=12,304m) 유지보수 6,152경간 □신규설치 L=180m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	650	□신호등 신설 및 가로재 교체(32개 교차로)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보수	100	□횡단보도 조명등 개선 80개소

□ 추진상황

○ 1차분 단가계약 설계 및 발주                   : ’19. 1. ∼ 2.

○ 1차분 단가계약 공사 추진 완료                 : ’19. 2. ∼ 6.

- 차선도색 및 지우기,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무단횡단방지시설 보수, 신호등 신설 및 개선, 조명등 설치

○ 2차분 단가계약 공사 착공                      : ’19. 6. ∼ 7.

□ 금후계획

○ 교통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 추진                 : ’19. 7.∼ 12.

※ 연간단가계약 : 차선도색 및 지우기, 교통시설물 보수, 신호등 신설 개선, 조명등 설치 보수 등

교 통 정 보 팀

첨단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주요 도로 교통량 증가로 인한 차량정체 지속됨에 따라 정체도로
소통 정보 제공으로 교통량 분산 및 주차정보 안내로 교통편익 제공

□ 사업개요

○ 대    상 : 680개 교통신호기 및 기 구축된 ITS 교통정보 수집 장치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3,075백만원(국 1,230, 시 1,845)

○ 사업규모 :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개선 및 주차정보 제공

- (현장시스템) 무선신호, 감응신호, 주차정보안내시스템, CCTV, VPN

- (센터시스템) 외부연계서버, 망연계서버, VPN서버, 백업서버, 네트워크 장비, 신호제어S/W, 민간정보S/W, 통합주차관리S/W 등

□ 추진상황

○ 첨단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계획서 제출          : ’18. 8.

○ 국고보조금 확정통보 및 지급                       : ’18. 12.

○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추진	: ’19. 1.∼6.

○ 구축사업 원가심사,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 추진	: ’19. 4.∼6.

○ 사업발주 및 적격심사                        : ’19. 6.

□ 금후계획

○ 낙찰자 및 감리업체 선정                           : ’19. 7.

○ 사업 추진 및 준공	: ’19. 7.∼12.

□ 기대효과

○ 교통량 급증 및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민간 소통정보와 전략적 수집체계를 통하여 신뢰성 높은 우회도로 정보 제공으로 교통량 분산

○ 효율적인 신호운영을 통해 교통 혼잡 해소

○ 사전 주차정보 제공으로 이용자 우회거리 및 주차시간 감소

자전거정책과 소관

□	성숙한 자전거 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 홍보	----	24
□	시민 참여 자전거 행진	----	25
□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	----	26
□	편리한 자전거도로 개설	----	27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	28

자전거정책․문화팀

성숙한 자전거 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 홍보

생태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인식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시민 홍보로 시민의식 함양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2. ~ 12.

○ 사 업 비 : 120백만원(자전거지도 30, 홍보영상물 제작 및 송출 90)

○ 사업내용

- 언론매체, 전광판, SNS, 홈페이지, 캠페인 활용 홍보

- 자전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는 지도 제작

□ 추진상황

○ 자전거행진을 통한 범시민 참여 캠페인 실시          :  4회

○ 현수막,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전단지 등을 통한 홍보  : 94회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송(라디오, TV) 제작 및 송출    : ’19. 4.∼ 6.

○ 자전거 지도 제작	: 50,000부

- 주요 자전거길 소개, 자전거 이용방법, 전주시민 자전거보험 안내 등

○ 자전거동호회 대상 법규 홍보 및 안전 교육          : 10회

□ 금후계획

○ 언론매체(방송, 신문 등)를 통한 자전거 타기 대시민 홍보

○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법 및 안전수칙 홍보

○ 자전거 동호회와 함께 자전거 타기 캠페인 전개     : 월 1회

○ 전주시 자전거지도 배부                           : ’19. 7. ∼

○ 자전거 이용 홍보 방송 송출(TV, 라디오)	: ’19. 7. ∼

자전거정책․문화팀

시민참여 자전거 행진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타기 행사를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자전거 이용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3. ~ 11.

○ 대    상 : 전주시민

○ 장    소 : 테마가 있는 장소 선정

○ 사 업 비 : 55백만원

○ 사업내용

- 자전거 함께 타기, 자전거 테마 이벤트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 공감대 조성

- 자동차와 자전거가 도로를 공유하고 배려하기 캠페인

- 자전거 이용 안전 규칙 등 기본상식 안내 및 홍보

- 자전거인프라 등 벤치마킹을 통한 자전거 정책 제시

□ 추진상황

○ 2019 전주시민 자전거 행진 계획 수립 및 홍보     : ’19. 1. ~

○ 상반기 전주시민 자전거 행진 추진	: 4회, 1,349명

○ 초등학교 학생 공영자전거 전주천변길 현장 투어   : 3회,   68명

○ 자전거 시범학교 학생 자전거 투어                : 3회,   78명

□ 금후계획

○ 자전거 시범학교 및 초등학생 하반기 자전거 투어       : ’19. 7.∼11.

- 자전거 투어 및 자전거와 함께하는 현장체험 학습 실시

○ 하반기 전주시민 자전거 행진 추진                : ’19. 9. 28.

○ 2019 전주시민 자전거 한마당 대행진 개최         : ’19. 10.26.

-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 진행

자전거정책․문화팀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

체계적인 자전거 교육으로 안전의식을 함양하여 시민들의 올바른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고, 자전거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 안정성 확보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 ~ 12.

○ 대    상 : 전주시민

○ 사 업 비 : 365백만원(안전교실50, 어린이자전거운전면허시험15,자전거보험300)

○ 사업내용

-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이용방법 및 자전거 관련 법규 등 이론교육

- 자전거 이론교육 및 실기시험 후 운전면허증 발급 및 안전모 지원

- 전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 추진상황

○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 103회, 4,622명

○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면허시험 및 면허증 발급   :  10회,   267명

○ 자전거보험금 지급(’18.3.15. ∼ ’19.5.31.)           : 217명, 170백만원

- (’18년 가입분)  ’18.3.15. ∼ ’19.3.14. : 194명,  157백만원

- (’19년 가입분)  ’19.3.15. ∼ ’19.5.31. :  23명,   12백만원

□ 금후계획

○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70회)	: ’19. 7. ∼ 12.

-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노인복지관, 기관·단체 등

- 자전거 이용방법, 관련법규 등 이론 및 실기교육 병행 실시

○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면허시험 실시(5회)               : ’19. 7. ∼ 11.

- 관내 초등학교 3~6학년 대상

-  자전거이론교육 및 실기시험 후 운전면허증 발급 및 안전모 지급

○ 전주 시민 자전거보험 안내 및 홍보             : ’19. 7. ∼

- 버스 외부광고, 고지서 광고, 시정 소식지 등

자전거시설팀

편리한 자전거도로 개설

생태교통인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 간선도로에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업내용 : 자전거도로 개설

○ 사업규모 : 2개노선 15.5Km, 폭 1.2~2.0m

○ 사 업 비 : 2,000백만원(본예산 1,000, 이월 1,000)

※ 전주시 자전거도로 개설 연차별 계획(5년) 우선순위

구 분	총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도로명	10개노선	기린대로(호남제일문~한벽교), 장승배기로	홍산로, 송천중앙로	가련산로, 백제대로	쑥고개로, 온고을로	천잠로, 콩쥐팥쥐로
연 장	53.1km	15.5km	8.7km	9.5km	10.2km	9.2km
공사비	116억원	34	20	21	21	20

□ 추진상황

《기린대로(가련광장~호남제일문)》

○ 자전거 전용도로개설공사 착공                             : ’18. 12.

○ 공사 홍보 및 주민설명회 개최                             : ’19. 2.∼ 4.

- 주변상인 적극 반대 : 상가 고객감소 우려에 따른 주정차문제 해결 요구 등

《기린대로(가련광장~한벽교) / 장승배기로》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 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지                       : ’19. 3.

- 주민의견수렴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절차 이행

□ 금후계획

○ 기린대로(가련광장~호남제일문) 주민설명회 개최    : ’19. 7.

○ 기린대로(가련광장~호남제일문) 공사 추진          : ’19. 8. ∼ 12.

○ 기린대로(가련광장~한벽교) ‧ 장승배기로 설계용역 추진         : ’19. 7. ∼  9.

-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 등

○ 기린대로(가련광장~한벽교) ‧ 장승배기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추진   : ’19. 10 . ∼ 12.

자전거시설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자전거도로, 자전거 보관대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업대상 : 자전거도로 1.7km, 보관대 200개소(3,471대분) 등

○ 사업내용 : 도로 및 하천 자전거도로정비, 시범학교 주변 자전거 통학로개선, 노후 보관대 교체, 방치자전거 처리 등

○ 사 업 비 : 1,860백만원

세부 사업	사 업 내 용	추 진 상 황	사업비 (백만원)
합 계			1,860
자전거도로 정비(1.7km)	‧ 서신로 (1.4km), 문화광장로 (0.2 km) ‧ 하천 진출입로 (삼천.아중천 0.1km)	‧ 공사중	1,600 (일반회계)
시범학교 통학로 개선	․ 기전중, 전라고	‧ 공사중	100 (특별회계)
하천 자전거 도로정비	․ 전주천 야간안전시설 설치 (전주천교~만경강합류지점)	‧ 완 료	100 (특별회계)
자전거 보관대 유지관리	․ 노후화된 보관대 교체 및 신설 등 유지관리	‧ 추진중 (22조 정비)	50 (특별회계)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 방치자전거 수거 및 처리 등	‧ 추진중 (62대 처리)	10 (특별회계)

□ 추진상황

※ 행안부 공모사업(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선정(특교세 150백만원 확보)  : ’19. 5. 3.

□ 금후 계획

○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공사 추진                : ’19. 7.∼ 11.

○ 시범학교 주변 자전거 통학로 개선 공사 추진              : ’19. 7.∼ 11.

○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추진 및 운영        : ’19. 7.∼ 12.

○ 노후 보관대 교체 및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 ’19. 7.∼ 12.

차량등록과 소관

□	사람중심의 안전한 자동차 운행관리	----	30
□	시민에게 다가가는 차량등록서비스 제공	----	32
□	매매상사 전용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 도입	----	33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처리	----	34
□	건설산업현장 건설기계 안전관리	----	35
□	투명하고 신뢰받는 자동차번호판 제작	----	36

관  리  팀

사람중심의 안전한 자동차 운행관리

차량소유자가 자동차관련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토록 하여 차량

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 방지

□ 사업개요

○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보험 가입촉구

- 대  상 : 등록자동차 및 건설기계소유자

○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차량 관리

○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근절

- 대  상 : 구조변경, 개조,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

○ 불법명의 자동차(자동차 운행정지)관리

- 대  상 : 등록원부상 실제 점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자동차

○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

-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정기 미검사 차량, 과징금 등

□ 추진상황

【책임보험 가입촉구】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 안내문 발송        : 1대당 3회, 5,853건

○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 4,174건/676백만원

○ 책임보험 가입 홍보(현수막 설치, 배너 등)    : 2회, 95개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관리】

○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통지 및 검사촉구 안내(3차) : 6,951건

○ 자동차 정기검사 미검사 및 지연검사자 과태료 부과  : 4,080건/330백만원

○ 자동차 검사명령 미이행자 고발               : 39건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근절】

○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원상복구 명령       : 536건

- 개조 : 8건,  안전기준위반 : 485건,  등록번호판 훼손 등 : 43건

【불법명의 자동차 관리】

○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요청 접수  : 236건

○ 운행정지 명령 등록차량 번호판 영치       : 5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

○ 징수현황

(’19.05.31.기준/단위:백만원)

구 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 수 율(%)
					부과대	정리율
계	12,415	1,190	18	11,207	9.6	9.7
현년도	1,113	409	0	704	36.7	36.7
과년도	11,302	781	18	10,503	6.9	7.1

○ 납부의식 고취를 위한 체납고지서 2회 발송

- 37,406건/8,210백만원 (2014 ~ 2019년 체납고지서)

○ 징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차량 및 부동산 등 채권압류

- 차량압류(신규 체납 및 말소차량 대체압류)  : 5,528건/1,086백만원

- 경매․공매 교부청구                    : 34명/315건/119백만원

○ 체납자동차 번호판 상시 영치            : 41대/308건/33백만원

○ 징수 불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 배분금액 부족, 무재산, 소멸시효 등    : 64건/18백만원

○ 성실 납부자를 위한 맞춤형 분할 납부제도 운용

- 1년 이내, 5회 이하 분할 납부 유도     : 229건/93백만원

□ 금후계획

○ 책임보험 의무가입 및 자동차 정기검사 홍보 강화 (현수막, 홍보물품 등)

○ 자동차관리법(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명령 미이행시 고발조치

○ 불법명의 자동차 발견 즉시 운행정지 명령 및 번호판 영치

○ 체납자동차 번호판 상시 영치,  동산 및 부동산 압류 등 채권확보

등     록     팀

시민에게 다가가는 차량등록서비스 제공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 업무를 수행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고객 만족도 향상 및 신뢰성 제고

□ 현    황

○ 자동차 등록민원 현황

(’19.05.31.기준 / 단위:건)

계	신규등록	변 경	이 전	말 소	압 류
251,955	11,398	29,433	34,950	4,747	171,427

※ 전주시 자동차 등록대수 : 319,296대

- 승용 269,137, 승합 10,083, 화물 39,122, 특수 954(1세대당 보유대수 : 1.18대)

□ 추진상황

【고충민원 해소】

○ 법인․단체차량 변경등록 안내문 유관․산하기관 제작 배포   : 1회, 12,000부

○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상속 이전등록 절차 안내문 발송  : 6회,   190명

【민원편익 증진】

○ 민원안내 전담직원 배치 및 안내 도우미(자원봉사자) 운영  : 2명

○ 자동차등록번호 사전 예고 안내문 홈페이지 및 과 게시판 게시  : 매일

○ 자동차등록 상담창구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 1회, 200명

【업무 전문성 강화】

○ 민원대응력 향상을 위한 등록업무 연찬 및 토론의 장 마련  : 6회

○ 인사이동에 따른 전입직원 민원업무 애로․건의사항 수렴     : 수시

□ 금후계획

○ 자동차 등록업무 매뉴얼 제작 및 선진지 벤치마킹 실시   : ’19. 11.

○ 자동차등록 상담창구 이용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 ’19. 12.

등     록     팀

기업민원서비스를 활용한 매매상사 전용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

매매상사 전용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 도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매매상사 전용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서비스

○ 시행시기 : 2019. 1. ∼

○ 대    상 : 전주시에 등록된 중고차 매매상사 중 희망상사

□ 2018년 매매상사 이전등록 건수 : 67,200여건(일 평균 280건) / 전주시 매매상사 : 181개소

○ 사 업 비 : 비예산

○ 내    용 : 차량등록과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이전등록 처리

□ 추진상황

○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 도입 검토 및 타시도 견학 : ’18. 10.

○ 기업민원시스템 운영사((주)씨엘앰앤에스) 면담 및 업무협의 : ’18. 11.

○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방문 및 조합장 면담(4회)           : ’19.  3.

○ 교통안전공단과 매매조합간의 업무약정 체결            : ’19.  3.

○ 기업민원시스템 운영사 사전설명회 개최 및 희망상사 파악 : ’19.  4.

○ 매매상사 전용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 시범운영         : ’19.  6.

□ 시범운영기간(2019.5～6월) : 53개 상사 가입, 400여건 처리(일 평균 20여건)

□ 금후계획

○ 자동차 매매상사 참여 확대                            : ’19.  7.

○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 창구 마련 및 전담 직원 배치     : ’19.  8.

○ 기업민원시스템 최종 점검 및 본격 운영 시행            : ’19.  8.

의 무 보 험 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처리

무보험차량 운행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미해결 사건을 일소하고

무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사회적 손실 방지 도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1.∼ 12.

○ 대    상 : 미처리 사건

○ 처리절차

- 사건접수 ⇨ 출석요구･소재수사 ⇨ 피의자신문 ⇨ 범칙금 부과･사건송치

○ 사업내용

- 의무보험 미가입 적발 차량보유자 소환 조사

- 단순 미가입자 범칙금 부과, 2회 이상 상습 위반자 검찰 송치

- 무혐의자 및 오류 통보자 내사종결, 타 시･군 전출자 사건이첩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제46조제2항(벌칙)

□ 추진상황

(’19.05.31.기준 / 단위 : 건)

사건 접수			처 리 실 적					수 사 진행중
계	이 월	현년도	계	범칙금 수 납	타기관 이 첩	송치	내 사 종 결
3,362	1,683	1,679	1,768	86	494	874	314	1,594

□ 금후계획

○ 출석요구서 발송, 문자전송, 전화독려로 신속한 사건처리

○ 미 출석자 소재수사 강화로 사건 처리기간 단축

○ 범칙금 대상자 집중 납부독려로 사건 조기 종결

○ 공소시효 도래사건 우선처리로 공소시효 도과방지

건 설 기 계팀

건설 산업현장 건설기계 안전관리

○ 건설기계 사업장의 불법행위 근절

○ 건설기계 면허 적성검사 시행 및 정기검사로 안전사고 예방

□ 사업개요

○ 건설기계 사업장 지도점검 : 113개 사업장

- 무등록 건설기계 사용 여부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당사자 간 표준계약서 작성 사항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 건설기계 검사 안내서비스 실시

□ 추진상황

○ 건설기계 사업장 점검 (2회)                          : ’19. 3 ~ 6.

- 폐업처리 2건,  행정지도 3건(불법정비 2건, 임대차계약관련 1건)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 831건

○ 건설기계 검사 안내 2,138건, 최고 96건, 재최고 49건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20년 경과)           : 992건

□ 금후계획

○ 건설기계 명예감시원 내실 있게 운영(10명)

- 공사현장 건설기계 불법행위 합동감시 및 홍보활동 강화

○ 건설기계 자가용 영업행위 단속 강화

○ 건설기계 불법 정비 및 임대계약서 작성여부 확인 행정 처분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20년 미만자)

건 설 기 계 팀

투명하고 신뢰받는 자동차번호판 제작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등록기준 보유실태 및 번호판

발급의 위법사항을 방지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차량행정 구현

□ 사업개요

○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 업체 관리              : 5개소

○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산정

○ 자동차 등록번호 부여 사전예고제 시행

□ 추진상황

○ 자동차번호판 발급                             : 5,187대

○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대행업체 지도점검       : ’19. 3.

-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점검 : 2개 업체 자진폐업 권고

○ 번호판발급 대행업체 수수료 산정 용역          : ’19. 6.

○ 타 시군 번호판 발급 수수료 및 현황 조사       : ’19. 6.

○ 자동차 번호 인식 시스템 업데이트 추진         : ’19. 6. ~ 8.

- 주차관리 시스템, 과속방지 무인카메라, APT 출입 시스템 등

○ 차량등록번호 부여 사전예고(전주시 홈페이지)

□ 금후계획

○ 자동차 번호판 발급대행업소 지도점검           : ’19. 7.

○ 번호판 제작 및 부착비용 발급 수수료 결정      : ’19. 8.

○ 번호판 제작 기계 및 금형 구입                 : ’19. 8.

○ 자동차 번호 인식 시스템 업데이트 여부 점검    : ’19. 8.

○ 신규 번호판 발급                              : ’19.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