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사회적가치 추구가 목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나 이를 뒷받침할 금융적토대가 허약하다는 점에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성액(안) : 20억

나. 조성기간 : 2019년 ∼ 2023년 (매년 4억씩 5년)

다. 기금의 용도

- 관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기업활동 및 자립경영 지원

- 다양한 사회적가치 창출사업의 발굴·지원

※ 예시 : 사회적경제 플랫폼, 사회주택, 신재생에너지, 지역 및 산업군별 특화사업 등

-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지원 등

라.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마. 지원기준 :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바.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3. 관련규정

□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조례 제32조∼39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임

□ 선진사회로 갈수록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조성하는 기금으로 현재 우리시에서 완전하게 정착되지 못한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금을 4억원으로 고정하여 일률적으로 책정 후 집행하는 것보다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규모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구분할 필요가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