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6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8월 26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8월 28일

다. 상정일자 : 제3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년 9월 3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3.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      (단위: ㎡,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	계		8,432.86	8,949		2개 부서, 3개 사업
	완산구 효자동3가 1091	토지	369	180	2019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주거복지과)
		건물	366.44	570	2019
	완산구 효자동3가 1091-1	토지	445	200	2019
		건물	408.67	680	2019
	기타 사업비			300	2019
	덕진구 우아동3가 752-2	토지	517.1	827	2019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1차분 (도시재생과)
		건물	3,581.86	2,192	2019
	완산구 경원동3가 31-1	토지	618.2	1,100	2019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 (도시재생과)
		건물	2,126.59	1,000	2019
		기 타 사업비		1,900	2020

4. 관련법규

4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변경 등)에 의거 금번 제출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은 총 3건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만지길 15-12(효자동3가 1091) 외 1필지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19년 12월

- 소요예산 : 1,930백만원(국비 733.5백만원, 시비 1,196.5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814㎡, 연면적 775.11㎡, 지상4층

○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과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에서 매입 임대주택 물량을 배정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 대학교 인근 다가구주택을 매입 리모델링을 시행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매입이 필요하다 사료됨

나.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1차분(창업청년이음센터조성)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중동 852(토지:시유지)

- 위    치 : 덕진구 우아동3가 752-2번지

- 용    도 : 청년창업이음센터(VR․AR 제작 지원센터 등)

- 사업기간 : 2019~2020     - 소요예산 :  3,019백만원

- 재원조달 : 국비 1,819백만원, 도비 300백만원, 시비 900백만원

※ 리모델링 비용은 별도사업 연계추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517.1㎡, 건물연면적 3,581.86㎡, 지하2층/지상10층 건물

<2018년 국토부 공모선정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 위    치 : 덕진구 전주역 일원(201,322㎡)

◦ 사업기간 : 2019 ~ 2023

◦ 총사업비 : 30,000백만원(국 1,500, 도 2,500, 시 12,500)

◦ 사업내용 : 10개 마중물사업 추진

○ 본 사업은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10개 마중물사업 중 하나로

○ 교육, 체험, 창업지원, 기업유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집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제작 지원센터를 조성 운영하기 위해 매입이 필요하다 사료됨

다. 도시재생거점공간 조성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경원동3가 31-1

- 사업기간 : 2019 ~ 2020

- 소요예산 : 4,000백만원(부지매입 2,100, 리모델링 1,900)

- 재원조달 : 국비 2,000백만원, 도비 400백만원, 시비 1,600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618.2㎡, 건물연면적 2,126.59㎡, 5층건물

<2015년 국토부 공모선정 도시재생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사업

□ 위    치 :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원(1.43㎢)

□ 사업기간 : 2016 ~ 2020

□ 총사업비 : 18,200백만원(국 9,100, 도 1,820, 시 7,280)

□ 사업내용 : 13개 마중물사업 추진

○ 본 사업은 2015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이후 2017년 3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경원동 3가 31-1번지 토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하여 청년 창업교육지원 및 수공예 작가의 문화‧예술 작업공간 등으로 제공하고

○ 전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극장을 조성해 영화, 연극 등의 제작․상영 활동을 지원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246		제출연월일 : 2019. 8. 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주요내용

가.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 추진배경

- 높은 주거비, 취업률 감소 등으로 인하여 청년 가구가 새로운 주거 빈곤층으로 대두되고 있어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필요

- 건설임대주택은 공급에 장기간 소요되고, 전세임대주택은 거주기간이 불안정하므로 즉시입주가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만지길 15-12(효자동3가 1091) 외 1필지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19년 12월

- 소요예산 : 1,930백만원(국비 733.5백만원, 시비 1,196.5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814㎡, 연면적 775.11㎡, 지상4층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 계약방법 : 협의매수(감정평가),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8년  9월

-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자체투자심사) 심사	: ’18년 10월

- ‘19년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 배정	: ’19년  1월

- 전주시 청년 주거정책 활성화를 위한 집담회 개최	: ’19년  3월

- ‘19년 청년매입임대주택 매입계획 승인(국토부)	: ’19년  3월

- 청년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	: ’19년  5월

- 매입 대상지 발굴 및 현지조사	: ’19년  5월∼7월

- 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19년  8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	: ’19년  9월

- 감정평가 및 토지 매입, 사업 시행	: ’19년  9월∼12월

□ 위치도 및 사진

나.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1차분

□ 추진배경

-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2018. 12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되어 조기에 거점시설조성 추진.

- 4차 산업인 IT 산업과 연계한 교육․기술지원․체험 등을 통한 창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다목적 거점시설인 청년창업청년이음센터를 구축하여 전주역세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우아동3가 752-2번지

- 용    도 : 청년창업이음센터(VR․AR 제작 지원센터 등)

- 사업기간 : 2019~2020

- 소요예산 :  3,019백만원

- 재원조달 : 국비 1,819백만원, 도비 300백만원, 시비 900백만원

- 재원별 사업비 : 부지 및 건물매입 3,019백만원

※ 리모델링 비용은 별도사업 연계추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517.1㎡, 건물연면적 3,581.86㎡, 지하2층/지상10층 건물

-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 계약방법 : 협의매수

<2018년 국토부 공모선정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 위    치 : 덕진구 전주역 일원(201,322㎡)

◦ 사업기간 : 2019 ~ 2023

◦ 총사업비 : 30,000백만원(국 1,500, 도 2,500, 시 12,500)

◦ 사업내용 : 10개 마중물사업 추진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국토부) : ‘18. 08.

- 선도지역 지정                              : ‘18. 12.

- 현장지원센터 개설 및 운영                  : ‘19. 03.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 착수               : ‘19. 04.

- 주민협의체 구성                            : ‘19. 06.~

-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1차) : ‘19. 08.~09.

- 거점시설 부지 매입 및 조성(1차)             : ‘19. 09.~‘20. 12.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제출                 : ‘19. 09.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완료             : ‘19. 10.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및 고시            : ‘19. 10.

-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2차) : ‘19. 10.~11.

- 거점시설 부지 매입 및 조성(2차)             : ‘19. 11.~‘21. 12.

□ 위치도 및 사진

❚청년창업이음센터 조성
전주역 홈플러스 대자인 병원 사업위치
우아동3가 752-2번지

다. 도시재생거점공간 조성

□ 추진배경

- 2015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및 2017. 3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고시로 2020년까지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사업 추진

- 지역 청년 및 수공예작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다양한 협업 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협업 공간을 제공·운영함으로써 도시 활성화를 하고자함.

- 전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극장 조성으로 영화·연극 제작·상영 활동을 촉진하여 도시재생을 도모하고자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경원동3가 31-1

- 사업기간 : 2019 ~ 2020

- 소요예산 : 4,000백만원

- 재원조달 : 국비 2,000백만원, 도비 400백만원, 시비 1,600백만원

- 재원별 사업비 : 부지매입 2,100, 리모델링 1,900

- 사업규모 : 부지면적 618.2㎡, 건물연면적 2,126.59㎡, 5층건물

-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 계약방법 : 협의매수

<2015년 국토부 공모선정 도시재생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사업

□ 위    치 :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원(1.43㎢)

□ 사업기간 : 2016 ~ 2020

□ 총사업비 : 18,200백만원(국 9,100, 도 1,820, 시 7,280)

□ 사업내용 : 13개 마중물사업 추진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선정(가내시 통보)	: ’15. 12. 31.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	: ’15. 12월 〜’17. 3월

- 국토부 1차, 2차 관문심사(통과)	: ’16. 5월 / 10월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	: ’16. 7월

- 주민공청회 개최	: ’16. 10월

- 지방의회 의견 수렴(원안가결)	: ’16. 10월

-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 심의	: ’16. 12월

- 지방도시재생위원회(전북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승인	: ’17. 3월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 ’17. 3월

- 부동산 소유자 매매 협의	: ’19. 6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승인	: ’19. 9월

- 거점공간 매입	: ’19. 9월

- 거점공간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추진	: ’19. 10월〜’20. 8월

- 도시재생 거점공간 운영	: ’20. 9월 ~

□ 위치도 및 사진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	계		8,432.86	8,949		2개 부서, 3개 사업
	완산구 효자동3가 1091	토지	369	180	2019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주거복지과)
		건물	366.44	570	2019
	완산구 효자동3가 1091-1	토지	445	200	2019
		건물	408.67	680	2019
	기타 사업비			300	2019
	덕진구 우아동3가 752-2	토지	517.1	827	2019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1차분 (도시재생과)
		건물	3,581.86	2,192	2019
	완산구 경원동3가 31-1	토지	618.2	1,100	2019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 (도시재생과)
		건물	2,126.59	1,000	2019
		기 타 사업비		1,900	2020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계			8	8,432.86	8,949	8	8,432.86	7,049			1,900
취득	매입	계	8	8,432.86	6,749	8	8,432.86	6,749
		토지	4	1,949.3	2,307	4	1,949.3	2.307
		건물	4	6,483.56	4,442	4	6,483.56	4,442
	신축	계
		건물
	기타 (사업비)	계			2,200			300			1,900
		사업비			2,200			300			1,900
처분	처분	계
		토지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 금액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총 계			8,432.86	3,821	8,949
소 계			1,589.11	901	1,930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주거 복 지 과
1	토지	완산구 효자동3가 1091	369	106	180	2019년
2	건물	완산구 효자동3가 1091	366.44	315	570	2019년
3	토지	완산구 효자동3가 1091-1	445	128	200	2019년
4	건물	완산구 효자동3가 1091-1	408.67	352	680	2019년
	기타	리모델링			300	2019년
소 계			4,098.96	1,975	3,019		전주역세권 도 시 재 생 뉴 딜 사 업 1차분	도시 재 생 과
5	토지	덕진구 우아동3가 752-2	517.1	573	827	2019년
6	건물	덕진구 우아동3가 752-2	3,581.86	1,402	2,192	2019년
소 계			2,744.79	945	4,000		도시재생 거 점 공 간 조 성
7	토지	완산구 경원동3가 31-1	618.2	562	1,100	2019년
8	건물	완산구 경원동3가 31-1	2,126.59	383	1,000	2019년
	기타	리모델링			1,900	2020년

『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청년층 주거안정 및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 리모델링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비와 리모델링 공사비용

○ 실 매입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금액 사정결의 후 매입 추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계	1,930
토지 및 건물매입비	1,630
리모델링 공사비	3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비	1,930	733.5		1196.5									1,930	733.5		1196.5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연락처	(063) 281-2850

『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1,930,000					1,930,000
자체수입		1,196,500					1,196,500
의존재원(국비)		733,500					733,500
세 출		1,930,000					1,930,000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		1,930,000					1,930,000
재원 조달		1,930,000					1,930,000
자체 수입	소 계	1,196,500					1,196,500
	지방세	1,196,500					1,196,5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733,500					733,500
	국비	733,500					733,500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1차분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거점공간 조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제작지원센터 조성 등 청년창업을 위한 핵심 거점시설 조성을 위하여 토지 및 건물 매입 등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제작지원센터 조성(1차) 등을 위한

부지 확보를 2019년 10월까지 완료하고, 2019년 10월부터 2020년

까지 거점시설을 조성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계	3,019			3,019
토지매입비	827			827
건물매입비	2,192			2,192
리모델링비	-			-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건물 매입비	3,019	1,819	300	900									3,019	1,819	300	900
리모델링비	-	-	-	-									-	-	-	-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연락처	(063) 281-2669

『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1차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3,019,000					3,019,000
자체수입		900,000					900,000
의존재원		2,119,000					2,119,000
세 출		3,019,000					3,019,000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1차분 (청년창업이음센터 조성)		3,019,000					3,019,000
재원 조달		3,019,000					3,019,000
자체 수입	소 계	900,000					900,000
	지방세	900,000					900,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2,119,000					2,119,000
	국비	1,819,000					1,819,000
	도비	300,000					300,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거점공간을 조성하는데 토지 매입비, 리모델링비 등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를 2019년 완료하고, 2020년 공간 리모델링 공사 추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계	2,100	1,900		4,000
토지매입비	1,100
건물매입비	1,000
리모델링비	-	1,900		1,9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건물 매입비	2,100	1,050	210	840									2,100	1,050	210	840
리모델링비					1,900	950	190	760					1,900	950	190	76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연락처	(063) 281-2669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2,100,000	1,900,000				4,000,000
자체수입		840,000	760,000				1,600,000
의존재원		1,260,000	1,140,000				2,400,000
세 출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		2,100,000	1,900,000				4,000,000
재원 조달		2,100,000	1,900,000				4,000,000
자체 수입	소 계	840,000	760,000				1,600,000
	지방세	840,000	760,000				1,600,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1,260,000	1,140,000				2,400,000
	국비	1,050,000	950,000				2,000,000
	도비	210,000	190,000				400,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